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학과 동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가해자와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어지러워 눈을 감고 있었는데, 건너편에 앉아 있던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에게 입을 맞췄고, 의뢰인이 깜짝 놀라 피하자 팔을 끌어당기더니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는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추행을 당하고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다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학교·직장 등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성폭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의뢰인 상담을 통한 사건 검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심앤이는 '피해 직후 대처한 양상'이 아주 좋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①사건 다음날 가해자가 사과한 카카오톡 내역과 ②'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냐 정말 불쾌했다' 따진 내역, ③의뢰인을 회유하려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연락까지 사건을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라는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조언하고 앞으로 이어질 경찰 및 검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이 사건 진행의 흐름을 이해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의뢰인 보호조치
가해자는 의뢰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사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더 이상의 1:1 연락이나 접근을 금지한다는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하며 의뢰인이 스트레스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3. 고소장 준비 및 가해자의 합의 요청
심앤이는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고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확보한 후 그중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해자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자의 기습적인 입맞춤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법리적으로 구체화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심앤이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사건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였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의뢰인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이후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4. 고소장 접수 전 극적인 합의 성사
이에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곧바로 가해자와 협상에 나섰습니다.
①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합의금 300만 원에 대해서는 형사에서의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 없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에게 아무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액을 유도해냈습니다.
②합의서에는 합의 이후 사건 내용이나 합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하고, 가해자가 추후 의뢰인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가조항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내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더라도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접촉이나 접근도 시도하지 않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보호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되고 자신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의서의 부가조항까지 모두 수용하여 고소장 접수 전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심앤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시며 특히 추후 가해자가 합의서의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고 합의 이후 태도를 바꾸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꼼꼼하게 설정한 점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협상 주도와 합의서 조항 설계 등 합의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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