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이 학생을 성추행 및 학대, 6년 지나 고소한 사건

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2024.02.27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사건 개요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가해자는 사건 당시 만 13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며 성추행하고, 골프채를 이용해 2회의 폭행을 가함

당시 학원 같은 반 친구들이 피해 상황을 목격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음

가해자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학원회비만 돌려받고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음

성인이 된 후에도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계속돼 가해자를 고소해 꼭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6년 만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사건 의뢰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참고인 진술이 절실했던 상황. 심앤이는 목격자들을 수소문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사관이 출석 요구할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을 고려했으나, 당시 가해자의 범행 수법, 고의성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해봤을 때 아동복지법위반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관에게 해당 죄목으로 송치해달라고 의견 제시

검찰에서 형사조정 회부되었으나, 가해자 700만 원 이상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합의 요청

심앤이는 아동 관련 범죄이고 기소 후에 민사소송으로도 1천만 원 이상 소송 진행 가능한 사건임을 자세히 설명하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 마련해오도록 유도

가해자가 1,000만 원 마련해와 형사조정 성립

합의 이후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이 사건처럼 오래전 피해를 성인이 된 뒤 고소할 때의 공소시효와 대응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 13세 학원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의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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