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원장이 학생을 성추행 및 학대, 6년 지나 고소한 사건

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2024.02.27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추행, 아동복지법 제17조)
관계	학원 원장과 당시 만 13세 학원생
경과	수업 빌미로 성기 추행·골프채 폭행, 성인이 된 후 6년 만에 고소
진행	참고인 확보·민사 가능성 고지 → 형사조정 1,000만 원·기소유예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사건 당시 만 13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다니던 학원의 원장

가해자는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거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지며 성추행하고, 골프채를 이용해 2회의 폭행을 가함

당시 학원 같은 반 친구들이 피해 상황을 목격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한동안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음

가해자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학원회비만 돌려받고 사건을 덮을 수밖에 없었음

성인이 된 후에도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이 계속돼 가해자를 고소해 꼭 처벌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6년 만에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에 사건 의뢰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범행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참고인 진술이 절실했던 상황. 심앤이는 목격자들을 수소문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사관이 출석 요구할 경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설득

아청법위반(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을 고려했으나, 당시 가해자의 범행 수법, 고의성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해봤을 때 아동복지법위반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관에게 해당 죄목으로 송치해달라고 의견 제시

검찰에서 형사조정 회부되었으나, 가해자 700만 원 이상 마련할 능력이 없다며 합의 요청

심앤이는 아동 관련 범죄이고 기소 후에 민사소송으로도 1천만 원 이상 소송 진행 가능한 사건임을 자세히 설명하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 마련해오도록 유도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가 1,000만 원 마련해와 형사조정 성립

합의 이후 가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이 사건처럼 오래전 피해를 성인이 된 뒤 고소할 때의 공소시효와 대응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 13세 학원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의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만 13세였던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6년 만에 학원 원장을 고소한, 오래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다시 살려낸 사건입니다. 시간이 흘러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같은 반 친구들, 곧 목격 참고인들의 진술이었고, 저희는 이들을 미리 수소문해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이 아니라 범행 수법과 고의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위반이 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 죄목으로 송치 의견을 낸 것이, 이후 형사조정과 처분으로 이어진 결정적 판단이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금 1,000만 원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지만, 이는 피해 회복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아동 관련 성범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하므로, 합의 시에는 형사 처분만 정하고 넘어가지 말고 민사상 배상 범위와 처리를 함께 짚어 합의서 문언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미성년기의 피해라면 성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시효부터 확인하시고, 당시 상황을 아는 목격자·친구의 연락처와 진료 기록처럼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이라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