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몰카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있던 의뢰인은 옆 칸 상단 너머로 넘어와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발견했고, 카메라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가해자는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공공장소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112에 신고해 사건을 접수했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가 동성의 남성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수사를 마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기소되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고자 형사조정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수사 단계를 홀로 대응해 온 의뢰인은 협상과 합의 과정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선임계 제출 및 사건기록 확보
심앤이는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그간 진행된 수사 경과와 압수수색·포렌식 결과, 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해, 조정기일에 앞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낮은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형사조정·탄원서 병행 대비
가해자 측은 수사 초반부터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는 불법촬영이었던 만큼, 심앤이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비추어 지나치게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며 죄질을 축소하고, 촬영물도 현장에서 즉시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던 만큼, 심앤이는 형사조정 절차는 일단 진행하되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엄벌탄원서를 함께 준비하는 이중 전략을 세웠습니다.
3. 형사조정 기일 참석 및 협상 주도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형사조정 기일에 직접 참석해, ①의뢰인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는 촬영이었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②가해자가 발각 직후 도주해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은 정황, ③사건 이후 의뢰인이 외부 화장실 이용조차 꺼릴 정도로 일상에 지장을 겪고 있고, 촬영물이 어딘가에 유포되지는 않을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준비해 둔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협상의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하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증액을 이끌어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단호한 대응 끝에 가해자 측은 처음 제시했던 200만 원에서 7배가 넘는 1,500만 원으로 합의금을 대폭 증액해 최종 제안했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조정과 합의 협상 등 합의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짧은 시간 안에 합의 금액이 정해지는 절차인 만큼, 가해자 측이 처음 제시하는 금액에 서둘러 응하기보다 피해의 정도와 죄질을 근거로 적정한 기준을 세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불법촬영 피해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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