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대행

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2024.06.25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태권도장 70대 고령 직원과 수강생
경과	수업 중 골반·성기·가슴을 만지는 2차 추행까지, 무성의한 태도에 의뢰
진행	정식기소 요청 → 처음 제안의 7배인 700만 원 합의·집행유예
결과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피해자는 평소 취미로 태권도를 배우러 다녔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등록한 태권도장의 직원으로 사건 당시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였음

가해자는 태권도 수업을 들으러 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감싸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추행. 피해자가 거북한 의사를 표현하며 자리를 피했음에도 다시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 추행까지 저지름

피해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조사 후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함

추행 수위가 심각해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매우 컸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자신의 범행을 가볍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 심앤이에 사건 의뢰

심앤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비해 가해자의 나이 때문에 검찰에서 경하게 보고 약식 처분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받아 피해자의 상태와 엄벌 의사를 알리고 정식기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사실에 제출

검찰에서 형사조정 진행했지만 가해자측 변호사는 가해자의 나이가 많아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될 것을 예상하며 1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결국 조정은 결렬됨

심앤이는 지속적으로 검사님께 연락드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니 부디 사안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식 기소해주실 것을 요청

심앤이의 간곡한 호소에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압박감을 느낀 가해자는 자신의 국선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합의를 제안해옴

심앤이의 합의금 협상 끝에 처음 제안액의 7배인 700만 원에 합의 진행. 합의 후에도 가해자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전과를 갖게 되었음

고령의 가해자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합의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사건.

이 사건처럼 정식기소를 이끌어내 재판 단계에서 엄벌과 합의를 함께 도모하는 전략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직접 신체를 만져 저지른 강제추행 피해의 대응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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