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이 태권도 관장에게 상습 성추행·유사성행위 당해 범죄피해평가제도 적극 활용해 피해 입증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 미성년자위계등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
|---|---|
| 관계 | 태권도장 관장과 소속 아동 회원 |
| 경과 | 1:1 수업을 빙자해 약 6개월간 상습 추행·유사성행위 피해, 부모님이 이상 징후를 발견해 신고 |
| 진행 | 해바라기센터 진술·범죄피해평가 진행 → 고소장 제출 → 가해자 부인에 변호사 의견서 3회 제출 → 3가지 혐의 불구속 구공판 기소 |
| 결과 | 불구속 구공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13세 미만 아동이고, 가해자는 피해아동이 다니던 태권도장의 관장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아동과 1:1 수업 시간마다 동작을 봐준다며 피해아동을 옆으로 불러 앉힌 뒤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반복했고, 나아가 하의 속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가해자의 범행에도 피해아동은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했고, 몸이 아프다거나 도장을 바꾸고 싶다는 핑계만 대며 버텼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피해아동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은 피해아동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제야 가해자의 범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미성년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피해아동 눈높이 맞춘 소통, 범죄피해평가 적극 활용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술 환경 조성부터 전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했습니다.
피해아동은 부모님에게도 피해 사실을 온전히 말하기 어려워했기에 심앤이 변호인단은 피해자 조사 시 피해아동이 어려움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진술대비 미팅을 통해 아동과 먼저 신뢰관계를 쌓는 데 충분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인 점을 고려해 경찰서가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 조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같은 기억을 여러 번 다시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남겨 단 한 번의 진술로 마무리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심리 전문가가 진술의 일관성과 정서 상태를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범죄피해평가'를 진행해, 신빙성을 한 번 더 뒷받침했습니다.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는 추후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단순히 일시적 충격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심리·학업·대인관계·가족관계 전반에 걸쳐 장기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가해자의 형량 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2. 양질의 고소장 제출
(1) 위력에 의한 추행·유사성행위에 대하여
가해자가 관장이라는 지위와 성인 남성이라는 우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점에서, 심앤이는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위력 성립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동작을 지도하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아동이 이러한 낯설고 당황스러운 상황 자체에 압도되어 저항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2) 상습성에 대하여
가해자는 약 6개월에 걸쳐 피해아동의 가슴과 음부를 10회 이상 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범행의 수위가 점차 높아졌습니다. 특히 심앤이는 범행이 주로 1:1 지도 시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복장·시간·장소·상황·감정 상태까지 사건별로 명확하게 기억했고, 각 범행 상황을 별도의 그림으로 직접 그려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 진술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짐작해 답하지 않고 분명히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기억나는 부분은 시간·행위·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에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3. 가해자 혐의 전면 부인,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본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3차례나 제출하며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①가해자는 "피해아동과 특별히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심앤이는 가해자가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원 입구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심지어 그 위치는 인근 지구대를 등진 자리였다는 점을 전달하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목격을 의식한 의도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그리고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왜 계속 같은 학원에 다녔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아동의 수업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러 학원을 촘촘히 등록해둔 탓에 피해아동의 일정은 빈틈없이 꽉 차 있었고, 등원 요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학원을 계속 다닌 것은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기소 처분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수사 끝에 검찰은 ①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②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③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3가지 혐의로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 처분했습니다.
아동의 진술은 성인과 달리 반복된 질문에 흔들리기 쉽고, 조사 방식에 따라 신빙성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아동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통화 녹음이나 등하원 기록 같은 정황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수사와 재판 모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수사 단계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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