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동성인 직장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 15회의 강제추행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
| 관계 | 신입사원 교육 담당 상사(가해자)와 신입사원(피해자), 동성 간 |
| 경과 | 신입사원 교육 기간 중 상사로부터 약 15회에 걸친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 퇴사 후 형사고소 |
| 진행 | 정보공개청구로 1차 진술조서 확인 → 진술대비 미팅 진행 →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강제추행 혐의 검찰송치 |
| 결과 | 검찰송치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동성인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교육 기간 동안 근무 중이던 의뢰인에게 다가와 가슴, 엉덩이, 허벅지 안쪽 등을 만지는 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매번 가해자의 손을 쳐내며 "하지 마라"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해자가 관리자 지위에 있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피해에 고통받던 의뢰인은 결국 퇴사 후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곧바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1차 진술조서를 확인해 부족한 부분 파악
심앤이는 2차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차 진술조서를 직접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약 15회에 걸친 각 추행 사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간략하게만 진술되어 있어, 가해자가 진술의 모호함을 근거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각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특정하여, 피해 사실 전체를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을 2차 조사 대응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 2차 조사 대비, 진술대비 미팅 진행
의뢰인은 피해 발생 직후마다 당시 상황을 날짜와 시간, 장소 메모로 명확히 남겨두었고, 심앤이는 메모를 토대로 의뢰인이 2차 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대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각 범행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범행 일시와 장소, 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와 지속 시간, 전후 발언과 행동, 목격자 유무까지 하나하나 짚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장난 삼아 손으로 툭툭 쳤을 뿐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축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①가해자와 장난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②가해자 스스로 "남자끼리 왜 피하냐"는 말로 추행을 인지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는 점, ③가해자의 범행 장면을 직접 지켜본 목격자가 다수 있다는 점을 2차 조사에서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2차 조사를 마친 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송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심앤이는 동성 간의 신체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추행이 부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범행은 단순한 친근감이나 장난으로 볼 수 있는 가벼운 신체접촉이 아니며,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촉해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 각각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 진술이 피해 직후 직접 작성한 메모와 동료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동료들이 가해자의 추행 장면과 의뢰인의 거부 의사를 직접 목격했다고 밝힌 카카오톡 대화를 함께 제출해, 가해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목격자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보완되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청구와 진술대비,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상대가 동성이라 해도,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부위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는 그대로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으로 포장하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심앤이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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