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로, 처벌불원 한 장이 가해자의 형량을 얼마나 낮춰 주는지와 스토킹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떠안은 비용입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 가운데 스토킹만 문제 된 두 건의 합의금은 720만 원과 900만 원이었고, 성병 감염 상해가 겹친 사건은 7,000만 원으로 자릿수가 달랐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오면 금액보다 먼저 이 합의가 무엇을 끝내고 무엇을 남기는지 따져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합의의 의미가 달라졌고, 그만큼 합의서에 적는 문장 하나가 이후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반의사불벌 폐지 뒤, 스토킹 합의는 무엇을 바꾸나요?
처벌 여부는 바꾸지 못하고 형의 무게만 바꿉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은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삭제됐고, 이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날 이후의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7조는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전에 끝난 범행이라면 처벌불원서가 처벌 자체를 멈출 수 있으므로, 범행 시기가 그 무렵에 걸쳐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3년 7월 11일 이후의 범행이라면 합의서가 움직이는 것은 형량뿐입니다. 얼마나 움직이는지는 법원 양형기준에 적혀 있고, 합의금은 그 값에서 출발합니다.
스토킹 합의금 기준, 양형기준에는 무엇이 걸려 있나요?
처벌불원이 걸려 있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2024년 7월 시행, 2026년 7월 수정 시행)은 여기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6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고, 감경 영역은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처벌불원은 가해자를 이 아래 칸으로 옮겨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양형기준 요지 — 일반 스토킹범죄가 가중 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처벌불원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이때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다.
그래서 처벌불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뀔 수도 있는 문서입니다. 합의금은 그 값을 전제로 논의돼야 하고, "돈이 없다"는 말은 이 계산을 바꾸지 못합니다. 죄명별 금액 범위와 협상 순서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자 쪽 논리를 미리 막아 주는 기준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한 범행이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사유로 쓰지 못합니다. 또 합의를 받아 내려고 피해자에게 매달리거나,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거라고 내비치는 행동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라는 가중인자로 잡힙니다. 합의를 조르는 연락은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스토킹 합의금 얼마인지 가르는 요소표
아래 표는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를 가해자 쪽 주장과 짝지어 놓은 것입니다. 앞의 두 칸이 금액을 올리는 사정이고, 뒤의 두 칸은 협상 자리에서 자주 나오는 말과 그 말을 무너뜨리는 자료입니다.
| 요소 | 금액을 올리는 사정 | 가해자 쪽이 하는 말 | 반박하는 자료 |
|---|---|---|---|
| 기간과 횟수 | 거부 뒤에도 수개월, 수백 회 | 몇 번 연락한 것뿐 | 날짜별 일지, 부재중 목록 |
| 접근 방식 | 집·직장 방문, 가족 연락 | 얼굴 보고 사과하려 했다 | 현관 영상, 가족 수신 기록 |
| 결합 범죄 | 협박, 성병 상해, 촬영물 | 스토킹만 인정한다 | 진단서, 협박 메시지 원본 |
| 피해자가 쓴 돈 | 이사, 번호 변경, 휴직, 치료 | 정신적 피해는 과장 | 계약서, 영수증, 진료기록 |
| 가해자가 잃을 것 | 실형 위험, 신분상 불이익 | 돈이 없다 |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
| 합의 과정 | 조르기, 가족을 통한 회유 |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 | 합의 요구 연락 기록 |
셋째 칸의 말은 하나같이 사건을 작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말을 막을 자료는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서랍 안에 있으니,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넷째 칸의 자료를 줄마다 묶어 요구액과 함께 내밀 목록으로 만들어 두세요.
이사·연락처 변경 비용도 스토킹 합의금에 넣을 수 있나요?
넣으세요. 스토킹 피해자가 쓰는 돈은 위자료보다 먼저 생깁니다. 보증금 차액과 중개수수료가 붙는 이사, 전화번호와 계정 변경, 도어락과 현관 카메라 설치, 휴직이나 퇴사로 줄어든 수입, 상담과 치료비가 그렇습니다. 모두 가해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라 합의금 산정에 들어가고, 합의가 깨지면 민사로 청구할 항목이 됩니다.
항목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모아 두면 그대로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성병 감염 상해가 겹친 사건에서 심앤이가 피해자가 떠안은 손실을 항목별로 내밀어 합의금을 끌어올린 경우입니다.
상황성병 감염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이어 온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수백 통의 전화와 문자, SNS로 보낸 선물, 집 앞에 두고 간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에 들어서자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8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협상 자리에 오랜 부인으로 이어진 고통과 함께, 이 사건 때문에 퇴사하고 이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제적 손실을 항목별로 들고 나갔습니다.
결과가해자는 심앤이가 낸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고 합의금은 7,00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스토킹 합의서에 넣을 특약표
접근과 연락을 막는 조항은 스토킹 합의서의 중심입니다. 다만 "연락하지 않는다" 한 줄로는 부족하고, 우회 경로와 위반 시 제재까지 문장으로 닫아야 합니다. 아래 표의 예문에서 갑은 가해자, 을은 피해자이고, 오른쪽 칸은 스토킹 사건이라서 더 챙길 점입니다.
| 특약 | 합의서 문구 예 | 스토킹 사건에서 챙길 점 |
|---|---|---|
| 접근 금지 | 갑은 을의 주거·직장·학교 부근에 접근하지 않는다 | 이사 뒤 주소는 적지 않고 포괄 표현 |
| 연락 금지 | 전화·문자·SNS·제3자를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 | 가족·지인·가계정 우회를 명시 |
| 게시·사칭 금지 | 을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게시하거나 을인 척하는 계정을 만들지 않는다 | 기존 게시물 삭제 기한을 함께 |
| 위반 제재 | 1회 위반마다 ○○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한다 | ’위약금’ 대신 ‘위약벌’로 명시 |
| 이사·변경 비용 | 을의 이사 비용과 연락처 변경 비용 ○○원을 갑이 부담한다 | 영수증 기준으로 금액 확정 |
| 보호조치 | 이 합의는 잠정조치의 취소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취소 동의 문구는 넣지 않음 |
네 번째 줄에서 '위약금' 대신 '위약벌'이라고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대법원은 위약벌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게 보고 감액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시 취지 —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반 제재 조항에는 '위약벌'이라는 단어와 손해배상과 별개라는 문장을 함께 적으세요. 어길 때마다 치를 값이 줄어들 여지가 없어야 가해자가 조항을 지킵니다.
합의하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풀리나요?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서에 "잠정조치 취소에 동의한다"는 문장이 들어가면 그 신청의 가장 좋은 근거가 됩니다.
접근·연락 금지는 합의서 특약으로 따로 확보하고, 법원의 보호조치는 합의와 묶지 마세요. 합의 뒤 이사를 했다면 피해자 쪽에서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제10조 제3항). 보호조치가 걸려 있는 동안에도 회유와 보복성 압박은 이어질 수 있고, 그때 쓸 수단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확인하세요.
사이버 스토킹 합의금, 온라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정형은 같고, 합의서에 넣을 조항이 늘어납니다. 메시지 폭탄이든 개인정보 게시든 사칭 계정이든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범죄이고, 온라인 행위마다 어디서 성립하는지는 (사이버스토킹 처벌 기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게시물과 계정이 남아 있는 한 피해가 끝나지 않습니다. 삭제 대상 목록과 삭제 기한, 삭제를 확인한 화면을 합의서에 붙이고, 다시 올리면 위약벌이 걸리게 하세요. 불특정 다수에게 퍼진 범위와 지우는 데 든 비용은 금액을 올리는 사정입니다.
스토킹 합의에서 금액보다 조항이 먼저였던 두 사건
직업군인을 스토킹한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에서 심앤이는 200만 원이던 제안을 900만 원으로 올리고 비밀유지, 접근과 보복의 금지, 통신 제한, 소제기 금지 조항을 담았습니다(사건 보기).
다른 사건은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만큼 형편이 어려워, 심앤이가 금액보다 재발을 막는 장치에 무게를 둔 경우입니다.
상황피해자는 1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는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우편물을 뒤졌고, 퇴근길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 만남을 요구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자백한 뒤 가해자가 내민 금액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에게 각각 사과문을 받고, 집과 직장 근처에 오지 않으며 전화·SNS·지인 어떤 경로로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한 번 어길 때마다 1,000만 원을 배상하는 조항을 붙였습니다.
결과판결 선고 직전까지 기다려 720만 원에 합의했고, 가해자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심앤이는 합의서마다 금액과 함께 재접근을 막는 조항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반복되는 집착에 붙는 죄명과 보호장치 전체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이어서 보세요.
스토킹 민사 합의금, 형사 합의가 깨지면 어떻게 받나요?
민사 손해배상으로 받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스토킹으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앞의 요소표에 적은 영수증과 진료기록이 그대로 청구 항목의 증거가 됩니다.
시효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이 기간은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흐릅니다.
합의 제안을 받으면 이사 계약서와 영수증, 진료기록을 항목별로 묶어 요구액의 근거로 내세요. 가해자 쪽 초안에 잠정조치 취소에 동의한다는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지운 뒤에 서명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