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또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일부러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이별 후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는 피해의 대응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 정식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하여 다시는 스토킹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금 협상과 재범 방지를 위한 합의 조항 작성은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SNS, 지인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합의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강도높은 처벌조항까지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합의 제안액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72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됐으며,
가해자는 합의 이후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Copyright 2022.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