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합의대행

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합의금 720만 원 2022.06.30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관계	1년 교제 후 헤어진 전 연인
경과	이별 후 200통 넘는 연락과 집 앞 출몰 스토킹, 안전한 합의 위해 의뢰
진행	사과·보호조치 중심 합의 협상 → 합의·선고유예
결과	합의금 72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1년 정도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계속 찾아온 전형적인 스토킹 사건입니다.

2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또 우편물을 뒤지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가해자를 피하자,

급기야 가해자는 일부러 의뢰인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이별 후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는 피해의 대응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정도로 큰 규모의 스토킹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고, 특히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합의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 정식 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각각 사과문을 작성하여 다시는 스토킹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금 협상과 재범 방지를 위한 합의 조항 작성은 합의금·합의대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시는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SNS, 지인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합의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강도높은 처벌조항까지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합의금 또한 가해자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기 위해 판결 선고 직전까지 버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합의 제안액 6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추가로 상향시킬 수 있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72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됐으며,

가해자는 합의 이후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이별 후 200통이 넘는 연락과 집·직장 출몰이 이어져,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 만큼 사안이 무거웠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전부 자백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합의금 액수에만 매달리기보다 재범을 막는 안전장치를 협상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정식 사과문을 받아내는 한편, 위반 시 회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도록 한 강도 높은 접근금지·연락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해, 처벌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실질적 보호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판결 선고 직전까지 협상을 끌어 합의금을 6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상향시켰고, 가해자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금전 배상이 아니라 이후의 안전을 설계하는 절차이므로, 합의서에는 접근·연락 금지의 범위를 지인·SNS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적고 위반 시 배상액과 형사조치 가능성을 함께 못박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더라도, 200통의 통화·문자 기록과 집·직장 출몰을 보여주는 CCTV·목격 정황 같은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합의 조항이 깨지고 스토킹이 재발했을 때, 이 기록이 위반에 따른 배상 청구와 재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