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연인 사이라도 강간죄입니다(형법 제297조).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은 그날 그 행위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고, 대법원은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연인에게 당한 피해는 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사건입니다. 보복이 두렵고, 사과를 받으면 흔들리고, 주변에서는 둘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이 망설임을 이용해 거의 예외 없이 원래 하던 관계였다고 말합니다.
남자친구 성폭행,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강간죄 조문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람'이고,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아내도 강간죄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 혼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판시 취지: 부부의 동거의무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는 들어 있지 않고, 혼인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대법원 2013년 5월 16일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도 강요된 성관계를 참을 의무가 없다면, 연인에게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귀는 사이면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여성의 몸을 관계에 딸린 권리처럼 여기는 발상이고, 법은 그 발상을 이미 버렸습니다. 연인 사이의 강간과 유사강간, 준강간이 어떤 죄명으로 나뉘는지는 성폭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친 강간 판단 기준,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폭행·협박의 세기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형력을 쓰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모두 모아 피해자가 그때 놓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했고,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년 10월 25일 선고 2018도7709 판결).
아래 표는 법원이 보는 요소를 연인 사건의 모습과 나란히 놓은 것이고, 오른쪽 칸은 심앤이가 진행한 연인 사건에서 쟁점이 된 모습들입니다.
| 판단 요소 | 법원이 보는 것 | 연인 사이에서 흔한 모습 |
|---|---|---|
| 동의 | 그날 그 행위에 대한 동의였는지 | 전날까지의 관계, 같은 방에 간 사실은 동의가 아님 |
| 거절 표시 | 말과 몸짓으로 거부했는지 | ’집에 가야 한다’는 말, 줄곧 거부했다는 진술 |
| 폭행·협박 | 내용과 정도, 쓰게 된 경위 | 목을 조름, 손목을 잡아끎, 촬영물 유포 협박 |
| 저항의 정도 | 당시 처한 구체적 상황 | 체격 차이, 반복된 폭력으로 몸이 굳어 버림 |
| 의식 상태 | 술이나 잠으로 저항할 수 없었는지 | 잠든 사이의 관계는 준강간 |
| 사후 정황 | 직후의 대화와 행동 | 사과·인정 메시지, 친구에게 알린 기록 |
넷째 줄을 눈여겨보세요. 교제 기간 내내 폭력을 겪었다면 그날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학습된 공포이고, 법원도 그 사정을 판단에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다섯째 줄처럼 술이나 잠으로 저항할 수 없던 상태를 이용했다면 폭행이 없어도 준강간이고(형법 제299조), 형은 강간과 같습니다.
'원래 하던 관계였다', 가해자 변명은 어떻게 반박하나요?
변명마다 그것을 깨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가해자가 하는 말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대응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수사관이 가해자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하는 말 | 반박의 요지 | 뒷받침 자료 |
|---|---|---|
| 원래 하던 관계였다 | 과거의 관계와 그날의 행위는 별개 | 그날 거절한 메시지, 귀가 약속 |
| 사과는 달래려고 한 말이다 | 억울했다면 그 자리에서 부인했을 것 | 범행을 인정한 녹음과 메시지 |
| 멍은 다른 데서 생겼다 | 상처 위치가 진술과 맞는지 | 사진, 진단서, 진술과 상흔 대조 |
| 그 뒤에도 만났으니 거짓이다 | 피해자의 대처는 사람과 상황마다 다름 | 일기, 상담 기록, 당시의 두려움 |
| 헤어지자고 해서 앙심을 품었다 | 허위로 신고할 동기가 없음 |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감수한 불이익 |
둘째 줄이 자주 승부를 가릅니다. 가해자들은 범행을 인정한 통화를 두고 전화를 빨리 끊으려고 원하는 대답을 해 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녹음이 피해자 진술과 맞아떨어지면 재판부는 이를 신빙성의 근거로 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넷째 줄은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 판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망설일 때,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신고할지 정하지 못했어도 오늘 해 둘 일이 있습니다. 결정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몸의 흔적과 메시지는 오늘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해 두면 나중의 선택지를 지켜 줍니다.
가해자가 집 앞에 와 있거나 위협이 계속되면 무엇보다 지금 112에 신고하세요. 헤어진 뒤에도 연락과 방문이 이어지면 스토킹으로 따로 신고해 접근과 연락을 막을 수 있고, 그 절차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몸에 남은 증거는 씻거나 옷을 빨기 전에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채취와 진료를 함께 받으세요. 멍이나 상처는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기고, 사건 뒤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다면 첫 진료일을 기록해 두세요.
그날 전후의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대화가 오가면 녹음해 두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메시지도 남겨 두면 피해 직후부터 같은 이야기를 해 왔다는 정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날의 순서를 적어 두세요. 무엇을 거절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은 메모는 나중에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물증이 적은 사건에서 무엇이 진술을 받쳐 주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목록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보복이나 무고 역고소가 두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두려움에는 법적 장치로 답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 규정이 준용되고, 대부분은 보복 우려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3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누설할 수 없고(제24조),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제27조).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가해자가 가장 자주 쓰는 압박입니다. 무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므로(형법 제156조), 겪은 일을 겪은 대로 말한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무죄를 받은 뒤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인에게 폭행과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무죄를 받은 가해자에게 무고로 역고소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남자친구 성폭행,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연인 관계를 내세운 부인은 기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가해자가 1심이 끝날 때까지 합의된 관계였다고 다퉜지만, 결과는 실형과 구속이었습니다.
상황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는 집으로 찾아와 폭행과 자해로 위협하다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강간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바로 알리지 못했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한 통화를 녹음해 둔 다음에야 경찰을 찾았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합의된 관계였으며 사과는 전화를 끊으려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네 번의 공판에 모두 나가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세 차례 의견서를 냈습니다. 억울했다면 그 자리에서 부인했을 사람이 먼저 인정했다는 점, 직후 지인들에게 알린 메시지와 녹음이 진술과 맞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청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하고 공탁금도 받지 않겠다고 밝히자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합의된 관계라며 부인하던 남자친구를 심앤이는 70쪽 의견서로 1심 징역 2년 6월에 구속시켰고, 곧바로 민사 소장을 내 4,000만 원 제안을 청구액 전액인 7,700만 원 합의로 바꿨습니다(사건 보기).
헤어진 뒤 한참 지나서 신고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늦어진 이유는 설명하면 되는 사정입니다. 오히려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진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피해 진술이 늦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난 강간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 사건입니다.
상황같은 동네에서 자란 연인은 몰래 찍어 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이별 뒤 집 앞까지 찾아와 협박하고 피해자를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요구해 온 관계를 피해자는 영상이 퍼질까 두려워 거절하지 못했고, 1심은 피해 진술이 늦었고 그 뒤에도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강간을 무죄로 봤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항소심에 세 차례 의견서를 내, 피해자가 기억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기와 메모로 당시를 기록해 왔다는 점, 촬영물을 쥔 가해자에게 지배된 상태의 관계는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고, 가해자가 친구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했던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결과항소심은 강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처했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고소장을 낸 뒤 조사와 송치가 이어지는 순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