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성추행 고소, 헬스 트레이너 자세 교정 접촉의 기준과 CCTV 없는 입증

PT 중에 당한 성추행은 CCTV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고, 실제로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기소와 실형까지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관건은 영상이 아니라 그 접촉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하나씩 대조해 보이는 일입니다.

트레이너 측이 내놓는 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 지도에 필요한 동작이었다, PT를 받기로 한 이상 어느 정도의 접촉은 전제된 것이다,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접촉 자체가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법이 트레이너를 봐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지도와 추행을 가르는 기준, 붙는 죄명과 법정형, CCTV가 없을 때 모으는 증거, 그리고 불송치가 나왔을 때와 합의를 제안받았을 때의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PT 성추행 고소, 자세 교정이었다는 말은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행위였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교정하려던 동작과 만진 부위가 맞는지, 무엇을 왜 만지는지 미리 말했는지, 뿌리쳤을 때 멈췄는지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최근 판례가 피해자 쪽으로 한 걸음 더 왔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한다는 종전 법리를 변경했습니다(2018도13877). 몸에 가해진 힘이나 겁을 먹게 할 만한 말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요건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판시 취지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게 뿌리쳤는지, 왜 소리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따져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체격 차이가 나는 상대에게 굳어 버린 것은 흔한 반응이고, 그 반응이 동의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지도와 추행을 가르는 판단표

아래 표는 고소장과 진술을 쓸 때 실제로 대조하는 항목입니다. 왼쪽 칸에 해당하는 사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표를 가로로 읽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필요한 접촉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보이는 곳에서 하고, 불편하다고 하면 그만둡니다. 감추려는 정황이 붙는 순간 그것은 지도가 아닙니다.

특히 접촉 부위는 가장 다투기 쉬운 항목입니다. 그날 어떤 종목을 했고 어느 근육을 쓰는 동작이었는지를 적어 두면, 허벅지 안쪽이나 가슴이 왜 나올 수 없는 부위인지가 설명됩니다.

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처벌, 어떤 죄명이 붙나요?

기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세를 봐 준다며 몸을 붙잡고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데까지 갔다면 죄명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가 아니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에 고용이나 감독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업무상 위력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 적용되지 않을 뿐, 강제추행은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없다는 사실이 사건의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말로 이뤄진 성적 발언이 반복됐다면 그것도 별도로 정리해 두세요. 추행과 함께 놓일 때 상대의 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접촉이 일부 필요한 관계에서 추행이 성립하는 구조는 교수·의사·목사 성범죄에 직업별로 정리돼 있고, 추행의 성립 요건 전반은 성추행에 있습니다.

CCTV가 없거나 흐릴 때 무엇이 증거가 되나요?

헬스장에 카메라가 있어도 화질과 각도 때문에 접촉 여부까지 판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관계 자체가 남긴 기록입니다. PT 예약과 결제 내역, 레슨 일지, 출입 기록은 그날 두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정해 줍니다.

여기에 사건 직후의 흔적을 더합니다. 트레이너에게 따져 물은 메시지, 가족이나 친구에게 곧바로 알린 대화, 그날로 PT를 중단하고 환불을 요구한 기록, 정신과 진료와 상담 내역입니다. 이 자료들이 진술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영상이 없어도 사건은 섭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 밤 시간 수업이라 헬스장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던 날, 트레이너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안쪽 사무실로 불렀고 갑자기 입을 맞추고 몸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손을 뿌리치고 빠져나왔지만 가해자는 서로 좋아서 한 스킨십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헬스장과 사무실의 구조, 가해자의 말과 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범행 직후 문자로 따져 물은 점과 친언니에게 곧바로 알린 점, 가해자의 배우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자발적인 접촉이 있을 수 없었던 점을 간접정황으로 묶어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정식기소가 이뤄지자 가해자는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고, 합의금 2,500만 원과 함께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증거를 어디서부터 모을지 막막하시다면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항목별 목록이 정리돼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불송치는 경찰 단계의 판단일 뿐이고,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즉시 신고했는데도 불송치됐다가 뒤집힌 사건이 있습니다.

첫 골프 레슨에서 강사가 자세를 봐 준다며 몸을 밀착해 성기를 접촉하고,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수강생을 붙잡아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채취한 시료에서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진술 말고는 남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앤이는 불송치 이유서의 판단을 한 대목씩 되짚는 100쪽이 넘는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피해 시점과 시료 채취 사이에 약 6시간이 있었고 그 전에 소변검사가 진행돼 시료가 남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 좁은 레슨실에서의 현저한 체격 차이와 압박, 사건 직후 옷매무새를 정리하던 영상 속 모습이 추가 피해를 피하려는 반응이라는 점, 새벽에 오간 대화에 호감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대검찰청의 진술분석까지 거친 끝에 유사강간으로 기소됐습니다(사건 보기).

여기서 확인해 두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시료가 남지 않는 이유, 굳어 버린 몸이 영상에 어떻게 찍히는지, 사건 직후의 행동이 왜 평소와 달라 보이지 않는지를 하나씩 설명하면 같은 자료가 정반대로 읽힙니다.

불송치 이유서를 받아 반박하는 절차와 기한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탁이나 합의를 제안해 올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시점과 조건입니다.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을 노리는 방법이므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회원에게 집에 있는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겠다며 찾아가 성적인 발언과 함께 탈의를 요구하고 음부를 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의 법정구속이 나오자 가해자는 항소하면서 선고 하루 전 넣은 공탁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고 손해배상은 민사로 받겠다는 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행위가 강제추행을 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직접 진술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이 정식으로 합의를 제안하자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을 지렛대로 협상해 처음 제시된 금액의 두 배인 3,000만 원과 비밀유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을 받아냈습니다(사건 보기).

형사와 민사를 함께 끌고 가면 진행 중인 민사 자체가 협상의 지렛대가 됩니다. 트레이너 측이 급하게 낮은 금액을 제시할 때 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과 약제비 영수증, 상담 사실 확인서는 위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원본 그대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PT 성추행 신고 전에 해 둘 것

첫째, 그날의 운동 종목과 동작을 적어 두세요. 접촉 부위가 그 동작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강한 반박입니다. 둘째, 예약과 결제 내역,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환불이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기록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셋째, 불편하다고 말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 말과 상대의 반응을 정확히 적어 두세요. 거부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의도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정황입니다.

운동을 배우러 간 자리에서 겪은 일을 두고 왜 더 세게 밀치지 못했는지를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지도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