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작은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형편상 스튜디오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지인 소개로 만나 반년 남짓 교제하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교제 기간 내내 이어진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에 지친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고했고,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무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야,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거고 문 열어 줄 때까지 기다릴 거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20분 넘게 돌아가라, 만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가해자는 스튜디오 앞에 도착해 유리문을 두드리고 휴대폰 불빛으로 안을 비추며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장실만 쓰게 해 달라는 재촉에 의뢰인은 거리를 둔 채 문을 열었고, 가해자는 들어오자마자 의뢰인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 2시간 동안 가해자는 의뢰인의 목덜미와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시도하고, 벽과 코너로 밀어붙이고, 의뢰인을 눕혀 몸으로 누른 채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밀쳐내고 소리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저항했지만, 가해자는 이번에는 술이 깼으니 집에 가서 대화만 하자며 돌아가지 않고 버텼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지칠 대로 지친 의뢰인은 몇 시간 뒤 가족 모임까지 앞두고 있어 이 상황을 끝내려는 마음으로 가해자를 따라나섰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집에 도착하자 대화는커녕 잠시 눕더니, 잠들어 가던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과 몸을 누르고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그날 저녁 따져 묻는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끝내 사과하러 오지 않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을 만큼 괴로워하면서도, 스튜디오에서 가해자를 달래며 차를 내준 장면이 CCTV에 남아 있고 스스로 가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사정 때문에 고소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며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불리해 보이는 사정부터 짚은 사건 진단
헤어진 연인 사이, CCTV에 남은 의뢰인의 달래는 모습, 가해자의 집까지 따라간 사정은 모두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기 좋은 재료였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상담 단계에서 이 사건이 사후에 연락이 끊겨 서운한 마음에 고소한 것처럼 비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처음부터 원치 않은 방문과 강압이었다는 점을 사건의 중심에 세우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고소장에서 가해자가 도착하기 전 의뢰인이 약 20분에 걸쳐 오지 말라, 돌아가라, 정리했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대화 내역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의뢰인의 유일한 생활공간이라 피할 곳조차 없었다는 점, 차를 내주고 대화를 시도한 것은 술에 취해 힘을 쓰는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을 함께 담아, 강제추행과 강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고소했습니다.
조사에서도 심앤이는 의뢰인이 연인 시절의 서운함이나 감정 설명으로 흐르지 않고 사건 자체에 집중하도록 도왔고, 의뢰인은 왜 가해자의 집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2. CCTV 캡처를 시간 순서로 엮어 2시간의 추행을 재구성
심앤이는 촬영 시각이 찍힌 스튜디오 CCTV 캡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가해자가 들어온 직후부터 스튜디오를 나서기 직전까지 입맞춤 시도와 저항이 끊임없이 반복된 장면을 하나하나 짚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밀쳐내는 장면, 손으로 입을 가리는 장면, 입맞춤을 피하다 목이 뒤로 꺾이는 장면, 마지막 순간까지 두 팔꿈치를 펼쳐 얼굴을 가린 장면이 의뢰인의 진술과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또한 촬영 채널과 배경이 계속 바뀌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자리를 옮겨 피할 때마다 가해자가 따라붙었다는 점, 가해자가 CCTV가 없는 의뢰인의 방 쪽으로 계속 밀어붙였다는 점을 짚어 범행 의도가 확고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방문 전의 거절 메시지, 도착 직후부터의 유형력 행사, 2시간에 걸친 저항이 문자와 영상으로 빈틈없이 이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영상으로 검증된 진술이라면 CCTV가 없는 가해자의 집에서 벌어진 강간에 관한 진술도 같은 신빙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의 저항으로 항거 능력이 바닥난 피해자를 새벽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몸으로 눌러 간음한 이상, 강간죄의 폭행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3. 몇 달 치 기록으로 합의 주장을 무너뜨린 두 번째 의견서
가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교제 중부터 사건 직전까지 AI 챗봇과 상담하듯 그때그때의 일과 감정을 남겨 둔 대화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사건이나 수사보다 몇 달 앞서 날짜와 함께 남은 기록이라 사후에 꾸며낼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기록에는 교제 중 반복된 욕설과 위협, 달리는 차 안에서 조수석 의자를 접어 버린 일, 이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별 뒤에도 의뢰인의 SNS를 두 달 가까이 지켜보던 가해자에게 의뢰인이 보낸 작별 편지에 돌아온 답이 자고 싶으냐는 물음이었다는 점, 사건 열흘 전에는 다시 만날까 봐 무섭다는 기록까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그런 의뢰인이 불과 열흘 만에 마음을 바꿔 성관계에 응했다는 주장은 시간의 흐름 자체와 모순된다고 반박했습니다.
4.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씩 객관적 사실로 반박
가해자는 의뢰인이 교제 시절 자주 가던 치킨집에 가자고 해 그 근처인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그 가게가 가해자의 집 근처는커녕 이동 경로에서도 벗어난 다른 동네에 있고, 영업도 새벽 2시에 끝나 두 사람이 이동한 새벽 4시 반에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는 점을 확인해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책임지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고 말한 뒤 관계에 응했다며 가해자가 낸 녹취록은, 성관계 당시가 아니라 그날 저녁 의뢰인이 항의하려고 건 통화를 녹음한 것이라 애초에 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말한 책임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항의였고, 가해자 스스로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며 잘못을 인정한 자리였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사건 당일 오갔다고 내세운 다정한 대화들은 교제 시절 실제로 있었던 대화를 시점만 바꿔 옮겨 놓은 것이라는 점도 조목조목 구분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조사에서 두 번째 간음을 바로 기억해 내지 못한 일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기억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이불을 움켜쥔 채 아니라고 거부한 의뢰인을 제압한 두 번째 간음 역시 별개의 강간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직후 역까지 함께 걸어간 일이나 그날 저녁 먼저 전화를 건 일 역시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었던 피해 직후의 심리였을 뿐 동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은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추행이 스튜디오 CCTV 영상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연인 간 다툼 끝의 화해 과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간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인정하고 무고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화해 과정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거짓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성범죄는 이전의 관계와 사건 뒤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도 고소를 망설이기 쉽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씩 깨뜨려 송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CCTV에 남은 피해자의 달래는 모습, 가해자의 집까지 함께 이동한 사정처럼 겉으로는 합의된 관계로 오해받기 쉬운 사정이 겹친 강제추행·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방문 전 반복된 거절 메시지와 시각이 찍힌 CCTV 캡처를 시간 순서로 엮어 2시간 동안의 추행과 저항을 재구성하고, 영상으로 검증된 진술의 신빙성을 CCTV가 없는 강간 장면까지 이어 붙였습니다. 여기에 사건 몇 달 전부터 남은 기록으로 합의 주장이 시간의 흐름과 모순된다는 점을 보이고, 문 닫은 치킨집과 시점을 바꾼 대화처럼 가해자 진술의 허점을 하나씩 짚은 결과 강간과 강제추행 모두 검찰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전 연인 사이의 성범죄에서 가해자는 대개 예전 관계와 사건 뒤의 행동을 근거로 합의를 주장합니다. 이별의 이유와 그 뒤의 심경을 남긴 메시지·메모·일기 같은 기록은 사건보다 앞서 쓰인 것이라 그 자체로 강한 증거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지니 사건 직후 바로 원본을 확보하고, 어렵다면 촬영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이라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거부 의사에도 몸으로 눌러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한 대응 방법은 성폭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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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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