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결별 후 집으로 찾아와 데이트폭력, 100페이지 고소장 제출하여 고소한 혐의 모두 인정받은 사건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을 찾아와 붙잡았습니다.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고, 의뢰인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교제 당시 알게 된 의뢰인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해 건물에 들어왔고, 의뢰인 집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짐을 찾으러 왔다며 집에 들어가겠다고 계속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갑자기 옷을 벗고 의뢰인에게 달려들더니, 의뢰인을 힘으로 강하게 제압하고 강제로 유사강간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가해자를 막아보려고 거부했지만, 가해자는 체격 차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더욱 강하게 제압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서 나간 뒤에야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처럼 헤어진 연인의 집 침입과 반복 연락,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은 스토킹·데이트폭력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사건 연구 검토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족의 도움을 받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심앤이는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경찰서에 즉시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건 당일 가족이 사건 내용을 전달받아 112에 신고했고,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DNA 채취를 마쳐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심앤이는 죄명을 정확하게 특정해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를 탄탄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가 카카오톡과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 스토킹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부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수사관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 증거자료 전부 첨부해, 약 100페이지 고소장 제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유리한 증거자료부터 선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짐을 가지러 갔을 뿐"이라거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경우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도움이 될 자료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1) 증거자료 선별

①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가해자가 끊임없이 연락을 이어간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내역, ② 의뢰인을 제압해 강간을 시도하다 유사강간에 그친 당시, 의뢰인 몸 곳곳에 생긴 멍 사진과 ③ 가족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한 통화내역도 더했습니다. 의뢰인이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는 사실과, 사건 직후부터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2) 고소장 및 범죄일람표 작성

심앤이 변호인단은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약 100페이지 분량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입력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집 문을 열어준 것은 당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으므로 진정한 승낙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해자가 집 안에 들어와 의뢰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삽입을 시도했다가 의뢰인의 저항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강간미수로 구분하고, 강간에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성기에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한 부분은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가 연락한 내역 하나하나를 일시, 수단, 내용 순으로 담아 총 50회 정도를 특정해, 거부 의사를 알면서도 반복된 연락임이 한눈에 보이도록 범죄일람표로 정리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추가 변호사 의견서 제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수사에 필요한 피해자 의견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습니다.

① 수사관님은 가해자가 공동현관을 출입한 후, 피해자가 문을 직접 열어준 경우에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례를 요구했고, ② 가해자는 강압적으로 제압해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심앤이는 2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관이 의문을 품는 부분은 정확하게 소명하고, 가해자의 주장은 전면 반박했습니다.

1) 주거침입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헤어진 뒤에 무단으로 입력한 행위, 그리고 집 앞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그 자체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도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교제 당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른 사건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짐을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가해자는 계속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고, 의뢰인은 큰 소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준 것이므로 진정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강압적인 상황에서 판단과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준 경우에는 진정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2) 가해자의 주장 반박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하는 동안 의뢰인은 '하지 마', '싫어'라며 수십 차례 거부했고, 끌어내려진 옷을 여러 번 다시 끌어올리며 저항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합의된 관계였다면 의뢰인의 몸 곳곳에 멍이 생길 수 없다는 점을 짚고, 자료로 제출한 사진과 사건 당일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삽입을 시도하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강간미수로 별도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는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연구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완벽히 준비해 양질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보를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쟁점을 첨예하게 짚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가 특정한 주거침입, 강간미수, 유사강간, 스토킹 4가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자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제출한 의견서 등 모든 내용은 비공개이고, 피해자에게 매번 진행 상황을 전달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피해자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는지, 피해자의 의견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불안 속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은 언제든 심앤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준비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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