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헬스 트레이너 - PT 수강생 관계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입니다. 범행 당일에는 밤 시간 수업이어서 헬스장에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트레이너인 가해자는 운동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안쪽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방에 가서 의자에 앉아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갑자기 키스를 했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해서 키스를 하며 몸을 만졌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까지 요구하는 위협적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는 어렵게 가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를 고소했고, 가해자는 CCTV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서로 좋아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거짓말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경찰 피해자 조사 진술 대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CCTV가 없으면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신빙성 있는 간접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심앤이는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헬스장과 사무실 구조,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고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순서대로 자세히 묘사할 수 있도록 진술을 첨삭했습니다. 또한 기습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쉽도록 진술을 구성했습니다.
2.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일관된 피해자의 경찰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간접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높은 것인지를 입증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자로 따져 물은 점, 친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배우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절대로 자발적인 스킨십을 할 리가 없는 점, 즉시 PT를 중단하고 고소까지 한 점 등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과 주요 판례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범행을 하나하나 입증해나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가벼운 성추행이 아니라 정말 갑작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이어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검사님께 강하게 어필하면서 정식기소를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정식기소 구공판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재판에 가자 가해자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자백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심앤이는 2,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고, 가해자는 합의를 하고서도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은 운동 시설이나 기타 업무상 관계에서의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추행 사건의 입증 방법을 다룹니다. 합의금·합의대행에서는 피해자가 정식기소를 얻은 후 항소심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의 협상 전략을 설명합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밀폐된 사무실에서 벌어져 CCTV 같은 직접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서로 좋아서 한 스킨십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전형적인 밀실형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부터 헬스장·사무실 구조와 가해자의 말·행동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었고, 범행 직후 문자로 따져 물은 정황과 친언니에게 곧바로 피해를 알린 정황 등 간접증거로 진술을 뒷받침한 결과, 검사의 정식기소 구공판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식기소가 이루어지자 가해자는 재판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했고, 이로써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실형에 준하는 유죄와 합의금 2,500만 원을 함께 받아냈습니다. 밀실형 성추행은 물적 증거가 없어도 진술과 간접정황만으로 충분히 유죄를 받아낼 수 있으므로, 피해를 당했다면 범행 직후 가해자에게 보낸 문자나 지인에게 알린 메시지·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해자의 합의 스킨십 주장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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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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