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생 간 성폭력이 학폭위와 수사로 가는 순서

학생 간 성폭력을 학교에 알리면 두 절차가 같은 날 시작됩니다. 학교장은 가해 학생을 피해학생에게서 지체 없이 떼어 놓고 전담기구에 사실을 확인하게 하며(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제14조 제4항), 교직원은 그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서(아청법 제34조 제2항) 경찰 수사가 나란히 열립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도, 끝나는 시점도 다릅니다. 학교 쪽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내릴 조치를 정하고, 수사 쪽은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낸 뒤 검사가 정식 재판과 소년부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피해학생이 두 곳에서 같은 사실을 같은 차례로 말할 수 있도록 신고 전에 시간 순 메모부터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에 알리면 무엇이 시작되나요?

학교 안에서는 분리와 사실 확인이, 학교 밖에서는 수사가 시작됩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한 때부터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떼어 놓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를 곧바로 해야 하며(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4항), 전담기구나 교원에게 가해와 피해 사실을 확인하게 합니다(제14조 제4항).

수사가 함께 열리는 이유는 신고의무입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업무 중 알게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곧바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이고(아청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이 조항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 신고를 미뤄도 된다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를 어긴 교직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67조 제4항 제1호).

그래서 학교에 말하는 날과 고소장을 내는 날을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담임에게 털어놓은 다음 날 경찰 연락을 받으면 피해학생은 준비 없이 첫 진술을 하게 되고, 그 진술은 학교 사안조사와 나란히 기록됩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 단계표

두 절차를 시간 순으로 나란히 놓으면 피해학생 쪽이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학교 쪽 기한 가운데 법에 숫자로 정해진 것은 교육장의 조치 기한 14일입니다. 가이드북이 정한 단계별 기한은 (학폭위 절차와 기간)에 있습니다.

둘째 줄과 넷째 줄이 피해학생 쪽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칸입니다. 분리는 요청서가 없으면 예외로 처리될 여지가 생기고, 검사의 결정은 의견서가 결정 전에 들어가야 반영됩니다. 학교 성폭력 사안에서 내려지는 처분의 종류와 불복 기한은 학교폭력·성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즉시 분리와 전학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학교장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네 가지에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와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가 들어 있어서(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분리를 원한다는 문서가 없으면 예외라는 말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교실이 같다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도 함께 요청하세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는 학교장이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로 시행령에 따로 적혀 있고(제21조 제1항 제5호),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이 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심의위원회에는 전학(8호)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성폭력 사건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학생의 일상이 무너지니, 마주치는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전학 간 가해 학생은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고(제17조 제14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전학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예문: “가해 학생은 피해학생과 같은 동아리이고 하교 버스 노선도 같습니다. 사건 뒤 피해학생은 동아리를 그만두고 부모 차로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학급교체로는 복도와 버스에서 마주치는 일이 끊기지 않으므로 전학(8호)을 요청하며, 전학 학교는 피해학생의 통학로와 학원가에서 떨어진 곳으로 배정되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좋아했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날의 거부와 그 뒤 피해학생에게 생긴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로 대응하세요. 교제했다는 사실은 그날 그 행위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것은 원하지 않은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위원들에게 피해의 크기를 전할 전문가의 의견을 들려줄 길이 법에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심의위원회는 그 전문가나 전문의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사건 뒤 잠을 못 자거나 등교를 피하는 변화를 담당 의사와 상담사가 직접 설명하면, '좋아서 한 일'이라는 말은 위원들 앞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사실 확인 단계에서는 전문기관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는 성폭력처럼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맡길 수 있고(제14조 제8항),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실태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제21조 제3항), 학교폭력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1조 제1항, 제22조). 피해학생 이름이나 진술 내용이 교내에 돌면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적어 교육지원청에 알리세요.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소년부와 정식 재판은 언제 갈리나요?

갈림길은 검사의 결정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아청법 제25조의11), 검사는 만 14세 이상 가해 학생 사건을 공소 제기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정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아청법 제44조 제1항). 이 나이대 가해자의 처리는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에 따로 있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할 일은 검사 결정 전에 의견서를 내는 것입니다. 범행 방법과 횟수, 신고 뒤의 2차 가해, 반성 없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적고, 영상이 퍼진 사건이라면 소지한 학생들까지 모두 수사됐는지 확인하세요. 19세 미만인 피해학생이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가해 학생 나이별 갈래는 (나이별 절차표)에, 고소장을 낸 뒤 경찰 조사부터 송치까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교제하던 동급생이 찍은 영상이 퍼진 사건에서 송치 뒤의 의견서가 소년부행을 막은 과정입니다.

받아 둔 학생들까지 재판에 세운 힘은 고소 뒤에도 소지자를 계속 찾아낸 기록과 검사 결정 전에 들어간 의견서였습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요청할 수 있는 장치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이어집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행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조치나 징계가 늦어지거나 이행되지 않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하면 교육감은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6항).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장에게서 통보받은 심의위원회는 7일 안에 다른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 2호를 어기고 연락해 온 메시지는 이 추가 조치의 근거가 되니 지우지 말고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상담과 치료 비용은 가해 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급한 치료라면 학교장이나 보호자의 뜻에 따라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안전공제회가 비용을 먼저 대고,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6항).

위자료는 이와 별개로 민사로 청구하고,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가해자라면 감독의무를 진 부모가 배상합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부모 책임의 요건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 영상 유포처럼 피해가 큰 사건의 민사 설계는 (학생 성관계 영상 유포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학교에 알릴 날을 정했다면 그 전날까지 시간 순 메모와 분리 요청서, 고소장을 함께 준비해 같은 날 내세요. 요청서 사본과 접수 날짜는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민사에서 학교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