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관계 영상 유포, 동급생끼리 찍었어도 성착취물로 고소하는 법

같은 반 친구나 사귀던 학생이 찍었더라도 화면에 나오는 학생이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그 성관계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아청법 제2조 제5호). 몰래 찍었다면 제작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친구에게 보냈다면 배포로 3년 이상의 징역이고, 가해자가 같은 나이 학생이라는 사정은 죄명도 법정형도 바꾸지 못합니다.

피해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보다 확산입니다. 누가 영상을 갖고 있는지, 지웠다는 말이 사실인지 알 길이 없고, 학교에 소문이 날까 봐 부모에게도 늦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고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고 압수수색, 소지자 추적, 삭제 지원, 학교 분리, 민사를 한꺼번에 움직여야 합니다.

학생 성관계 영상 유포, 서로 동의하고 찍었어도 성착취물인가요?

성착취물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교 같은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성착취물로 정할 뿐, 누가 찍었는지나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촬영에 동의했다거나 개인적으로 간직하려고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판시 취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라면, 그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찍었다거나 사적으로 소지·보관하려고 만들었다는 이유로 제작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는 아동·청소년 본인이 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찍는 경우 같은 예외로만 남겨 두었고, 그 판단에는 나이, 촬영 목적과 경위, 동의의 자발성,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가 함께 들어갑니다(당시 법률 용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이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로 넘어갔다면 '둘만 보려고 찍었다'는 말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넘긴 행위는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상관없이 배포·제공으로 따로 처벌됩니다(제11조 제3항).

제작·배포·소지·시청 형량표, 학생 사이에서 생기는 일별로

학생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위는 대개 찍고, 넘기고, 받아 두고, 돌려 보고, 그 영상으로 겁을 주는 다섯 가지입니다. 행위마다 조항이 따로 있어서 고소장에 촬영한 학생 한 명만 적으면 나머지 학생은 수사 범위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표의 법정형 어디에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인을 몰래 찍은 촬영죄가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서 정해지는 것과 달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영상 속 학생이 19세 미만이면 가장 가벼운 소지·시청조차 징역 1년 이상입니다. 제작은 미수도 처벌되고(아청법 제11조 제6항), 협박·강요 조항은 2024년 10월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영상을 받아 돌려 본 친구들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받아서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학생과 단체방에서 열어 본 학생도 소지·시청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대상이고(제11조 제5항), 받은 영상을 다른 친구에게 다시 보낸 학생은 배포로 따로 처벌됩니다. 영상을 만든 학생 한 명만의 사건으로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피해학생 쪽이 할 일은 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를 적어 두는 것입니다. 영상이 있다고 말한 친구, 화면을 보여 준 친구, 지웠다고 해 놓고 다시 보여 준 친구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고소 뒤에 드러난 소지자도 고소보충서로 더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친구들이 영상을 지웠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기 압수와 포렌식으로 실제 삭제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세요.

증거로 쓰겠다며 영상을 가진 친구에게 파일을 보내 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사본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영상이 있다는 대화, 보여 준 날짜와 장소, 본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충분하고, 파일 자체는 압수수색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합니다.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협박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가해 학생이 눈치채기 전에 고소장을 내 압수수색을 요청하세요. 영상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는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해야 확인되는데, 고소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가해자는 그사이 파일을 옮기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중학생 동갑 연인이 이별을 꺼낸 피해학생에게 성관계 영상을 같은 반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선임 다음 날 고소장을 내며 압수수색을 요청해 영상과 협박 메시지를 확보했고 합의금 2,000만 원과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협박 메시지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아청법 제11조의2)의 증거가 됩니다. 돈을 보내거나 만나 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달래려 하지 말고, 요구 내용이 담긴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경찰이 촬영죄로만 적었다면 죄명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속 피해학생이 19세 미만인데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만 사건이 잡혀 있으면, 고소장이나 의견서에 아청법 제11조를 적고 촬영 당시 피해학생의 나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죄명 변경을 요구하세요. 고소 직후 수사관에게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면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사귄 고등학생 동갑 남자친구가 촬영물로 협박하고 때리며 나체 촬영까지 강요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학교 친구들의 진술서로 교내 2차 가해를 알려 죄명을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으로 바꾸게 했고 징역 7년 구형 끝에 합의금 3,5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가해자는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사건 보기).

영상 삭제 지원과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함께 하나요?

삭제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요청하세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에 퍼졌거나 퍼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삭제를 지원하고, 미성년 피해자는 제한 사유가 있어도 정황을 고려해 폭넓게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서 돌았다면 학교폭력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과 함께 정보통신망으로 학생에게 신체·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하고 있어서(제2조 제1호·제1호의3), 영상을 만든 학생과 돌린 학생 모두 심의위원회 조치 대상이 됩니다. 단톡방·딥페이크 같은 사이버폭력에 붙는 조치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의 처분 종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성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협박과 유포가 겹친 사건에서 삭제 요청과 압수 절차를 어떤 차례로 밟는지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이어집니다.

학교에 알리는 날은 고소장 접수와 같은 날이 가장 안전합니다. 교직원은 이 사실을 알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해서, 학교에 먼저 말하면 압수수색 준비 없이 수사가 시작되고 가해 학생이 소문으로 고소를 눈치챌 수 있습니다. 신고 뒤 학교와 수사가 어떤 단계로 움직이는지는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이면 배상은 누구에게 받나요?

가해 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웁니다.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능력이 없는 어린 가해자라면 그 아이를 감독할 법적 의무를 진 부모가 대신 물어 주고(민법 제755조 제1항), 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가해자라도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한 탓에 손해가 생겼다면 부모 역시 일반 불법행위자로 배상합니다(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1994. 2. 8. 선고).

이때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형사 기록과 학교 기록을 확보한 뒤 소장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모 책임의 두 갈래와 인용액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지 재판으로 가는지는 (나이별 절차표)에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처음 찍어 보낸 학생과 받아 돌린 친구들을 한꺼번에 상대한 민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영상을 갖고 있지 않겠다는 확약과 비밀유지, 접근·연락 금지, 보복과 소송 제기 금지 조항도 들어가, 판결문으로는 받기 어려운 안전장치까지 문서로 받았습니다.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과 받은 돈을 집행하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영상이 돈다는 말을 들었다면 저장, 고소, 삭제 신청을 같은 주 안에 끝내세요. 영상을 언급한 메시지와 단체방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고소장에는 영상을 받았을 학생 이름을 아는 만큼 적고, 학교에는 고소장을 낸 날 서면으로 분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