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를 받는 요건과 인용액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 본인과 그 부모를 함께 피고로 세워 청구하고, 부모가 책임지는 근거는 가해 학생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고(민법 제755조 제1항), 책임능력이 있으면 피해학생 쪽이 부모의 감독 소홀과 손해가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해 부모에게 배상을 받습니다(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93다13605).

가해 학생에게 돈이 없다는 말은 배상을 피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법은 미성년 가해자가 끼친 손해를 그 아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길을 두 겹으로 열어 두었고, 원고 쪽도 피해학생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당한 일로 부모가 겪은 고통 역시 위자료 청구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피고는 가해 학생과 그 부모, 원고는 피해학생과 그 부모로 짜는 것이 기본입니다. 청구 항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 제1항), 진료비·심리상담비 같은 치료 비용, 피해로 생긴 그 밖의 재산상 손해입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이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받고, 동시에 자기 책임으로도 피고가 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때리거나 단톡방에서 돌아가며 괴롭혔다면 그 학생들은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누구의 행위로 어떤 손해가 났는지 가릴 수 없어도 같고(같은 조 제2항), 부추기거나 도운 학생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가담 정도가 다르면 청구액을 학생별로 달리 잡아 소장에 적습니다.

미성년 가해자 다섯과 그 부모들을 한 소송에 세운 사건에서 피고와 청구 항목을 어떻게 나눴는지 봅니다.

학폭위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은 손해를 메워 주지 않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교육·행정 조치이고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처분이어서(소년법 제1조), 어느 쪽에도 피해학생에게 돈으로 갚게 하는 절차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민사가 어떻게 나란히 가는지는 학교폭력·성폭력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 책임 요건, 책임능력에 따라 갈리는 두 길 비교표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부모에게 배상을 받는 법적 근거와 증명의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란히 놓았습니다.

표의 셋째 줄이 소송의 난이도를 정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학생의 부모를 상대할 때는 부모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피해학생 쪽이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 길을 연 것이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그 전까지 이와 어긋나게 해석하던 판례는 이 판결로 변경됐습니다.

판시 취지: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부모 같은 감독의무자가 의무를 어긴 것이 손해로 이어졌다면 감독의무자 역시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내세우는 쪽이 증명한다는 취지입니다(93다13605, 1994년 2월 8일 선고).

가해 학생 책임능력은 몇 살부터 인정되나요?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를 나이나 학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아이마다 지능·발육 정도·환경·평소 행동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354 판결).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적이 우수한 만 13년 5개월의 중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능력을 단정한 원심을 파기했고, 93다13605 사건에서는 만 17세 9개월의 고등학교 3학년생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로 본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 소송 전에 알 수 없으므로, 소장에는 제755조와 제750조의 근거를 함께 적어 둡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고 민사 책임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지만(형법 제9조), 민사상 책임능력은 민법 제753조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이 막힌 나이의 가해자 사건은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에서 이어집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학교 기록과 부모의 행동 이력으로 증명합니다. 가해 학생이 이전에도 학폭 처분을 받았는데 부모가 손을 놓았다면, 같은 행위가 되풀이된 것은 감독 소홀이 결과로 이어졌다는 강한 정황입니다. 학폭위 회의록에 남은 부모의 진술, 피해학생 쪽이 먼저 알린 경고 메시지에 부모가 답한 내용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보호자에게 지운 의무도 근거가 됩니다. 접촉·보복 금지(2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자녀가 그 조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제17조 제11항), 심의위원회가 특별교육을 정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같은 조 제13항) 이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3조 제1항). 처분 뒤에도 자녀의 연락과 접근이 이어졌거나 보호자가 교육을 거부했다면 그 사실이 감독의무 위반의 직접 증거입니다.

사이버폭력이라면 자녀의 휴대전화·SNS 사용을 알고도 방치한 정황, 신고 뒤에도 게시물이 지워지지 않은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사과는커녕 선처만 구하며 피해학생 쪽을 탓했다면 그 말도 메시지 원본으로 남겨 두세요.

학교폭력 위자료 인용액, 피해학생과 부모 몫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없고, 피해의 내용과 기간, 가해 학생과 부모의 태도, 피해학생의 치료 경과를 놓고 재판부가 사건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학교폭력이라도 원고 구성과 서면의 설계에 따라 인용액 차이가 큽니다. 피해학생이 겪은 고통과 별도로 부모가 겪은 고통을 원고별로 나눠 청구하는 것이 첫 번째 설계입니다.

동급생이 피해학생 사진에 성적 해시태그를 달아 퍼뜨린 사건에서 심앤이는 피해학생과 부모를 모두 원고로 세워 피해학생 2,000만 원, 어머니 600만 원, 아버지 500만 원, 합계 3,100만 원 전부 인용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두 번째 설계는 가해자의 태도를 위자료의 재료로 바꾸는 일입니다. 심앤이는 끝까지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은 동갑 친구를 상대로 추행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금액을 받아 냈습니다.

심앤이는 이처럼 가해자의 부인과 사과 거부를 위자료를 높이는 근거로 씁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맞신고, 피해학생을 탓하는 진술, 보호자의 선처 호소와 사과 거부가 같은 역할을 하므로, 학폭위 단계에서 나온 말과 문서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치료비·상담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내고 가해 학생 쪽이 갚습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같은 보호조치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본문).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의 요청으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그 돈은 가해학생 쪽에 상환을 청구합니다(같은 항 단서).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이렇게 먼저 받은 치료비는 위자료와 다른 돈이므로, 민사에서는 실제로 지출한 진료비 영수증과 공제회 지급 내역을 나눠 정리해 이중으로 청구되지 않게 합니다. 사이버폭력으로 퍼진 사진·영상의 삭제지원 비용도 가해학생 쪽이 부담합니다(제16조의4 제4항).

학폭 분쟁조정과 형사 합의, 소송 전에 돈 문제를 정리하는 길

소송보다 빠른 길로 학교폭력예방법상 분쟁조정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를 조정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제3항), 신청은 사유를 적은 문서로 합니다(시행령 제25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조정을 시작해야 하고(시행령 제27조 제1항)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18조 제2항). 성립하면 합의서를 작성해 양쪽 학교에도 통보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다만 피해학생 쪽이 가해 학생을 고소했거나 민사소송을 냈다면 위원회는 조정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금액이 피해에 맞지 않으면 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고, 형사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합의금과 합의서 조항의 설계는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다룹니다.

가해 학생 부모는 흔히 '아이들 일에 돈 이야기를 꺼낸다'며 피해학생 쪽을 나무랍니다. 그러나 민법은 미성년 자녀의 가해를 감독할 의무를 부모에게 지웠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돈으로 갚게 하는 것이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처분이 가볍게 나와 불복을 함께 검토한다면 기한과 절차는 (학폭 행정심판)에 정리돼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멸시효, 성폭력은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춥니다

학교폭력으로 생긴 배상 청구는 피해학생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손해와 가해 학생을 알게 된 때부터 3년,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폭행이나 따돌림처럼 성적 침해가 아닌 학교폭력은 부모가 가해 학생과 피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흐를 수 있으니, 학폭위 결과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피해학생이 미성년일 때 당한 성적 침해라면 그 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학생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예 흐르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조항이고, 그 전에 일어난 성적 침해라도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됩니다(법률 제17503호 부칙 제2조). 중학생 때 당한 성폭력이라면 적어도 성년이 된 날부터 3년 동안은 시효 걱정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어도 소송은 미루지 않는 편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학폭위 회의록과 수사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번거로워지고, 가해 학생 부모의 재산 상황도 바뀝니다. 판결을 받은 뒤 급여·예금을 압류해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둘입니다. 학폭위 통보서·회의록과 진료비 영수증을 원본으로 모으고, 가해 학생이 이전에 받은 처분과 보호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를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그 기록으로 피고를 가해 학생과 부모로, 원고를 피해학생과 부모로 짠 소장을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