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와 처벌, 만 14세 미만 가해자의 소년법 보호처분과 연령 하향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가해자로, 형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사처벌이 막혔다고 사건이 끝나지는 않으며, 피해자에게는 경찰 단계의 진술과 증거 제출, 소년부 의견진술, 학교폭력 절차,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피해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2025년 10월 공개한 자료(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 6,435명에서 2024년 2만 814명으로 26.6% 늘었고, 그중 강간·추행은 557명에서 883명으로 58.5% 늘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고(제9조),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합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소년법이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이고(제2조), 그중 이 나이대만 따로 촉법소년이라 부릅니다.

나이는 처분 때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만 나이로 따집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이 진행되던 중 행위 당시 10세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소년법 제38조 제2항).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범행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나이별로 갈리는 가해자 처리, 10세 미만부터 19세 미만까지 비교표

가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소년부로 가는 경로,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범위를 한 줄씩 비교했습니다.

처분 범위가 나이에 따라 좁아지는 이유는 소년법 제32조에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제4항). 1개월 이내(8호)나 단기(9호) 소년원 송치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장 2년이어서(제33조 제6항), 열 살을 넘긴 가해자라면 소년원은 실제 선택지입니다.

경로의 차이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시점을 정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보내므로(제4조 제2항), 피해 진술과 증거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14세 이상 가해자의 성폭력·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청법 제25조의11), 검사가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9조 제1항)나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촉법소년 처벌 수위, 소년법 보호처분은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보호처분은 보호자에게 맡기는 1호 감호 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병원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이고,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를 보고 고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을 정하면서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을 붙일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2조의2).

10세 이상 16세 미만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관찰(4호·5호) 처분을 받으면 판사는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반드시 함께 내려야 합니다(아청법 제44조 제4항). 14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맡기는 처분도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처분 뒤 가해자의 앞날에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만큼, 피해의 무게는 처분이 정해지기 전 피해자 쪽 진술과 의견서로 소년부에 전달돼야 합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어떤 절차에 참여하나요?

경찰 조사와 소년부 심리, 두 곳에 참여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아청법 제44조 제1항). 첫 조사 전에 피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조사실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하세요.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등이 심리 기일에 직접 말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경우가 아니면 심리 기일에 진술 기회를 줘야 합니다(소년법 제25조의2). 기록 열람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제30조의2), 송치 통지를 받는 대로 관할 소년부에 의견진술 신청서와 열람 신청서를 함께 내세요. 소년부 절차의 단계별 대응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라면 진술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부담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상녹화처럼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 정리돼 있으니, 첫 조사 전에 필요한 요청을 미리 해 두세요.

가해자가 어리다고 합의금까지 깎아야 하나요?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고소 전이나 소년부 심리 전에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며 낮은 금액으로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경우가 많고, 판사는 화해가 이뤄지면 이를 처분에 고려할 수 있어서(소년법 제25조의3 제3항) 합의는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가 처분을 가볍게 하는 재료가 되는 만큼, 금액과 조건도 그 대가에 걸맞게 받아야 합니다.

같은 반에 성관계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당한 중학생 사건에서, 가해 학생 부모가 내민 금액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합의서는 금액만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영상 원본과 복제본의 폐기 확인, 접근·연락 금지, 같은 학교에 배정될 때의 전학, 어기면 물리는 위약벌을 함께 넣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는 처분에 미칠 영향을 따져 정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다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명 전에 조항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해야 하는 이유와 2026년 논의 현황

정부는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촉법소년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은 낮춰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일괄 하향인지, 몇 살까지인지는 다시 논의하라고 했고, 8월에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방식의 추가 의견수렴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습니다(연합뉴스 보도). 2026년 10월 26일 현재 형법 제9조의 '14세'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때 그대로입니다.

심앤이는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열세 살이 같은 반 학생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고 화장실을 찍어 퍼뜨리는 사건에서 지금의 법은 형사재판을 아예 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국가가 그 행위를 범죄로 판단하는 판결을 받을 길이 없고,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강간·추행 촉법소년이 2년 사이 58.5% 늘었다는 경찰청 자료 앞에서 70년 넘은 기준을 그대로 두자는 쪽이 근거를 대야 합니다.

하향에 반대하는 쪽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낙인이 재범을 부른다고 말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연령을 낮춘다고 13세가 모두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14세 이상 소년 사건은 검사와 법원이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내고(소년법 제49조 제1항·제50조), 형을 선고할 때도 부정기형과 감경 특칙이 적용됩니다(제60조). 하향은 중대한 사건에서 형사절차의 문을 열어 두자는 요구이고, 교화의 길을 막자는 주장과 거리가 멉니다.

실효성을 가해 소년의 재범률로만 재는 셈법에서는 피해자가 빠집니다. 어린 가해자의 장래만큼 피해 학생이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법이 따져야 할 실효성이고, 그 판단을 형사절차 밖에 두는 지금의 기준은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감수하라고 요구합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남는 길, 학교폭력 조치와 부모 상대 손해배상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절차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는 초등학생 가해자에게도 접촉 금지부터 학급교체·전학까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퇴학만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학생 간 성폭력이 학폭위와 수사로 함께 가는 흐름은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있고, 학교에 알리는 순서와 분리 요청은 학교폭력·성폭력에서 이어집니다.

돈으로 갚는 책임은 형사책임과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나이라도 민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가해 소년 본인과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가 함께 갚고, 책임능력이 부정되면 부모가 감독을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모 몫이 됩니다(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 청구 요건과 심앤이가 받아 낸 인용액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피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고 메시지·사진 원본을 모아 한 번에 내세요.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으면 의견진술 신청서를 내고, 합의 제안에는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받은 뒤 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