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이 학생인 척 접근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 4천만원 공탁에도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성착취물제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관계 |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성인 남성(가해자)과 미성년자(피해자), 학생 행세로 접근 |
| 경과 | 학생을 사칭해 접근한 성인 남성에게 성착취물 제작 및 유사강간 피해, 형사고소 |
| 진행 | 형사 기소 → 공판 대응 및 엄벌탄원서 제출 → 가해자의 형사공탁 방어 → 1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 결과 | 징역 2년 6개월 · 법정구속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가해자와 랜덤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자신을 의뢰인이 다니는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약 2주 정도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가해자는 호감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이후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해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연락할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신체를 접촉하며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보고 바로 지우겠다"며 계속 요구했고, 결국 의뢰인은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가해자는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고백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성인 남성이 랜덤 채팅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사강간한 사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공판기일 청취, 피고인 주장 파악
가해자는 심앤이가 고소장에 기재했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보통 가해자가 변호인을 앞세워 감형을 받아내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 측 주장만 판사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첫 공판기일부터 출석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확인하였고, 만약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예정된 피해자 증인 출석 준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매 공판기일에도 빠짐없이 출석하며 재판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공판기일에서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다행히 피해자가 직접 법원으로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사공탁 등을 통해 감형과 선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형량이 깎이지 않고 최대한 끌어올려질 수 있도록 판사에게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고자 엄벌탄원서 및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간절한 합의제안, 거절하자 형사공탁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해 달라는 간절한 제안이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끝에, 합의하지 않고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 내기로 결정하며 가해자의 합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가해자는 법원에 4,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심리상담을 받으며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하게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양형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➀ 심앤이는 재판부에, 피해자와 그 부모가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건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인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➁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계속 합의 제안을 받았으나, 합의하면 형이 감경되어 죄값을 온전히 치르지 못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거절해왔다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거액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선고기일 당일, 가해자는 거액의 형사공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하고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즉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공탁금이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실제로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공탁 사실은 제한적으로 고려한다"고 그대로 명시하며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공판 대응과 엄벌탄원서 제출 등 재판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같은 학생인 척 접근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거액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심앤이는 피해자와 가족이 겪은 고통을 재판부에 끝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가해자의 뒤늦은 반성과 형사공탁 등이 감형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유사한 피해를 입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심앤이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사건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성인이 자신을 또래 학생으로 속여 접근한 뒤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 제작과 유사강간에 이른,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형 아동·청소년 성범죄입니다. 형법은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에 대해서는 겉으로 동의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 성범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의 아동을 법이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를 시켜 촬영과 사진 전송에 이르게 한 이상, 그 과정에 형식적인 응낙이 있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등의 책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가해자가 재판에 이르러 뒤늦게 반성문을 내거나 거액을 공탁하며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사정이 언제나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일방적인 공탁은 양형에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를 속여 접근하는 그루밍의 특성상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영상은 피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므로, 힘겹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려진 실형과 법정구속은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족에게, 그 고통이 법 앞에서 온전히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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