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시절 가스라이팅으로 성관계 영상 찍고 만남을 강요, 5년 후 고소해 보완수사 거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아낸 사건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채팅 애플리케이션 익명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살 연상의 가해자와 교제하였습니다. 몇 개월 뒤 의뢰인이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이별을 통보하자, 가해자는 의뢰인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보내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요구를 거절하면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어린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촬영물을 삭제하려면 가해자의 요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고, 원치 않는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른 뒤 성인이 된 의뢰인은 뉴스에서 그루밍 범죄 관련 기사를 접하고 비로소 자신이 범죄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사건이 오래 지났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 시절 그루밍과 협박으로 이어진 성범죄 피해의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수사 단계]

1. 대표변호사의 사건 검토 및 전략 수립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인터넷에 고민글을 작성하고 일기를 남겼으며 수년 뒤 가해자에게 직접 사건을 따져 묻고 사과를 요구한 카카오톡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 이후까지의 심경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만큼, 직접적인 불법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약 7년이 지나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이미 초기화되어 있었고, 가해자가 보낸 불법촬영물 역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확보된 정황증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입증 가능한 범죄를 중심으로 고소하는 방향으로 연구 및 검토를 거쳐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전략적인 고소장 제출과 압수수색·포렌식 요청

심앤이 변호인단은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차 검증한 뒤, 입증 가능성이 높은 범죄만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한다는 점, 그리고 그 촬영물을 이용해 연인관계와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는 당시 법령에 따르더라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 범죄의 특성상 촬영물이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보완수사 조력 끝에 기소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내내 불법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이미 폐기했다고 주장하였고, 범행이 발생한 숙박업소의 예약과 결제도 모두 가해자가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 의뢰인 또한 방문했던 숙박업소의 정확한 상호를 기억하지 못해 범행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보완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당시 동선과 상황을 세밀하게 되짚었고, 희미해진 기억 속 단서를 하나씩 정리하여 진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숙박업소 내부 구조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 제출함으로써 범행 장소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일기장 원본과 메모,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남겨온 기록과 진술의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장기간 이어지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족한 증거를 하나씩 보완하며 수사기관이 범행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심앤이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기소하였고, 가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

1.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의 신빙성 입증

긴 수사 끝에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여전히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렀고, 의뢰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진행하며 증인신문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증인보호를 신청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가해자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교제 당시의 카카오톡 대화 중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제시하며,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진 연인 관계였던 만큼 범행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해당 대화가 사건의 전후 맥락이 모두 생략된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작성해 온 고민글과 일기, 가해자에게 사건을 따져 묻고 사과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일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2. 선고 전 총정리 변호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심앤이는 방심하지 않고, 그동안의 쟁점을 모두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하고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먼저 ①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이어왔고, 사건 당시 작성한 인터넷 고민글과 일기,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가 모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② 가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에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으면서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카카오톡 대화만 선별하여 제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이어간 점을 들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어③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은 범행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과 지속적인 협박 때문에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며,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부정될 수 없음을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④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한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랜 시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선처 없는 처벌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했고 이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심앤이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 꾸준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사건으로 고통받아 온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큰 위로가 되었다며 끝까지 함께해 준 심앤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미성년 시절 겪은 성범죄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사건 직후 남긴 일기나 고민글, 가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등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황증거로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피해로 오랜 시간 홀로 고통받고 계셨다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법무법인 심앤이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변호사 해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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