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때 교제남이 찍은 성관계 영상, 9년 만에 손해배상 4,300만 원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구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
| 관계 | 고등학생 시절 교제한 열 살 넘게 많은 성인 남성 |
| 경과 |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별 통보에 캡처 사진을 보내 압박, 9년 뒤 고소·기소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진행 | 형사 1심 징역 2년 6개월 → 시효 위기 속 소장 선접수(변호사비·위자료) → 형사판결 원용 준비서면·청구 확장 → 사과문 선행 후 민형사 통합 합의 → 강제조정 |
| 결과 | 손해배상 4,3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성인 남성과 교제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열 살 넘게 많았고, 두 사람의 만남은 데이트라고 부르기 어려울 만큼 성관계 위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숙박업소에서 가해자는 성관계 장면을 찍자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몇 번이나 싫다고 거절했지만 가해자는 '나만 볼 거야,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라며 집요하게 매달렸고, 결국 휴대전화로 촬영을 강행했습니다. 실제로는 얼굴까지 담기는 구도였습니다.
가해자의 강압적인 태도에 겁이 난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일주일쯤 뒤 가해자는 그 영상에서 의뢰인의 얼굴과 맨어깨가 드러난 장면만 잘라낸 사진을 아무 말 없이 보내왔습니다. 왜 이런 걸 보내느냐고 따지자 돌아온 답은 '예뻐서 보냈어'였고, 이후에도 사진을 지워 주는 대가로 관계를 이어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은 밤마다 음란물 사이트를 뒤지며 자신의 영상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가해자와 체격이 비슷한 남성만 봐도 눈을 피할 만큼 공포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사과 대신 변호사부터 선임해 고소장을 냈는지 캐물으며 합의를 떠보았습니다.
사진을 받자마자 지워 버려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9년 만에 용기를 내 심앤이에 고소를 맡기셨고, 가해자가 기소된 뒤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서 맡기셨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일 때 교제 상대에게 당한 촬영 피해의 대응은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영상 원본 없이 형사 유죄부터 받아내다
가해자는 수사부터 1심 재판까지 촬영한 적도, 사진을 보낸 적도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상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9년 전 사건이었기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당시 남긴 기록을 빠짐없이 찾아 고등학생 시절 일기장 원본까지 증거로 제출하고 의견서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공판에서는 가해자 측 증거를 그대로 되돌려 쳤습니다. 숙박업소 결제 기록이 없다며 가해자가 낸 자료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기억한 시기와 맞는 결제 내역이 나와 범행 일시를 뒷받침했고, 수사기관에는 휴대전화가 없다던 가해자가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만 골라 복구해 낸 모순도 낱낱이 짚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며 가해자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구속되었습니다.
2. 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이는 청구, 소장부터 먼저 접수
의뢰인이 성인이 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나, 민사 손해배상은 조문만 보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는 범행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로 인정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시효 다툼은 상대의 항변을 본 뒤로 미루고, 피해 사실과 손해를 중심으로 소장을 정리해 기소 두 달 만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청구 권리가 흐려지기 전에 먼저 법원에 자리를 잡아 둔 것입니다.
3. 형사 변호사 비용까지 손해로 청구
소장에는 정신과 통원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5,000만 원에 더해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담아 6,250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심앤이는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이 스스로 피해를 정리해 고소하기란 불가능했다는 점, 가해자가 고소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종용하고 수사 내내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사선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입회, 수사단계 의견서 4차례로 기소를 이끌어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같은 취지로 변호사 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 3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가해자가 꺼낸 법리로 가해자의 시간 끌기를 막다
피고 측은 형사재판 결과가 민사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변론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사 1심 유죄가 선고되자 심앤이는 곧바로 판결문을 증거로 내고,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피고가 스스로 원용한 법리로 더는 심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아울러 소장 접수 뒤에도 이어진 정신과 치료비를 새로 정리해 청구취지를 확장하며,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5. 금액보다 사과문을 먼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가해자는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민형사 통합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은 금액 이야기에 앞서,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의뢰인의 마음부터 풀어야 한다고 판단해 자필 사과문부터 받아 전달한 뒤에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사과문을 받은 의뢰인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며, 가해자 측이 최대한 마련한 4,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앤이는 합의서에 범행 전부 인정과 사죄, 촬영물 원본·복제본 폐기와 미소지 확약, 접근·보복 금지, 통신 제한, 무고·명예훼손 등 역고소 금지, 위반 시 배상금 전액의 위약벌까지 빈틈없이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의뢰인이 앞으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 조항은 의뢰인 뜻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약속한 날 4,300만 원을 지급했고, 재판부는 합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어 민사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정문에는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내용과 함께, 촬영물을 일체 갖고 있지 않다는 확약과 위반 시 별도 책임, 접근·보복 금지와 통신 제한, 소제기 금지, 위약벌 조항까지 들어가 판결로는 받기 어려운 보호 조항까지 확보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을 발판 삼아 치료비·변호사 비용·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찾아왔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주고 담당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영상 원본도 없는 9년 전 미성년 시절의 피해를, 형사 유죄와 민사 배상까지 한 흐름으로 끝까지 이어간 사건입니다. 저희는 피해 당시의 일기장과 기록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세워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냈고, 조문상 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이던 민사는 기소 직후 소장부터 접수해 권리를 지킨 뒤, 형사판결을 근거로 가해자의 시간 끌기를 막았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자 사과문을 먼저 받아 의뢰인의 마음을 풀고, 촬영물 미소지 확약과 역고소 금지까지 담은 강제조정 4,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범죄는 성인이 된 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손해배상을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 공소제기나 유죄 판결로 범행이 확인되면 그때를 기준으로 청구권 행사 시점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형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사 소장부터 접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시의 일기, 메모, 익명 상담 글, SNS 기록은 물증이 없는 사건에서 진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므로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고, 정신과 진료비와 상담비 영수증, 형사 변호사 선임 영수증도 모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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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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