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계약직 교사였고, 가해자는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젊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고 의뢰인도 이런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기에 평소 교장을 피해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가해자 그리고 몇 교사분들과 함께 출장을 가게 되는 날이 생겼고 출장지에서 둘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걷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팔을 가슴 부분이 터치 되도록 억지로 잡으며 잡아 끈다거나, 혹은 손을 잡고 가자며 의뢰인의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의뢰인께서 몸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걸어도 개의치 않고 의뢰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모두 오해이고 고의성이 없었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간제 교사였기에 튀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사고과나 부서 배치 등 모든 권한을 지닌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려 했지만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할 수 없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직장 상사에 의한 성추행 피해와 권력 관계에서의 대응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고소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사건 진행에 앞서>
심앤이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형사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유죄 판결을 확인하자 마자 피해자의 실직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곧바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학교장으로서 교사인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사정을 적극 반영하여 위자료를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건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 확보>
우선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작성 진술서,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영수증,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치료 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을 피해자로부터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심앤이는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진술서에 피해 이후 겪은 감정의 변화와 일생생활의 어려움,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판부가 피해의 정도와 지속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장 작성>
①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 1심에서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된 점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병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진행되어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대응을 위해 지출한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사 사건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②위자료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학교장으로서 교사인 피해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 피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출석, 강제조정 결정을 유도>
소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소송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어줬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가해자는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다투지 않고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피해자의 입장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죄에 합당한 처벌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소송으로 다투어도 상관없으니 처벌불원서는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가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 요구를 포기하면서도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조정위원은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영하여 심앤이가 청구한 전액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강제조정이 확정되면서 민사소송은 심앤이에게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의 추행 사건 이후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 범위 산정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이번 민사소송의 결과에 그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 항소심에서도 가해재가 감형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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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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