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직장내성추행권력형성범죄형사고소

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5,500만 원을 배상받고도 감형 방어해 집행유예 유지한 사례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6.07.13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김서영 송무2팀장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관계	학교 교장과 기간제 교사
경과	출장 중 교장으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접촉·추행 피해, 민사손해배상청구 후 항소심까지 유죄 그대로 유지
진행	형사 1심 유죄 → 민사조정 5,500만 원 성립 → 가해자 항소 → 항소심(2심) 집행유예 유지
결과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계약직으로 고용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였고, 가해자는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젊은 여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았고, 의뢰인 역시 이런 사실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기에 평소 조심해서 교장을 피해 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가해자, 그리고 몇몇 교사가 함께 출장을 가게 되는 날이 생겼고, 출장지에서 둘이 식사를 하거나 같이 걷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의 팔을 가슴 부분이 터치되도록 억지로 잡아 끄는가 하면, 손을 잡고 가자며 손을 억지로 잡는 등 의뢰인이 몸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걸어도 개의치 않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상사로부터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내용은 결국 모두 오해이고 고의성이 없었지만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식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간제 교사였기에 튀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사고과나 부서 배치 등 모든 권한을 지닌 교장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참고 견디려 했지만, 더 이상 사건을 묵인할 수 없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 및 1심 재판 단계 진행 상황은 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 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5,500만 원 민사 조정 성립,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이어진 심앤이의 대응

심앤이는 형사 1심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되자마자 곧바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5,500만 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민사소송 진행 상황은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판결 이후 가해자는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사건은 항소심(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형사 재판부가 이를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는 손해배상금이 도리어 가해자의 감형 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민사조정과 형사합의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민사 조정과 형사상 합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조정이 성립된 경위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민사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거나 형사상 합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오히려 민사소송 결과만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다면 손해배상을 먼저, 신속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심앤이는 의뢰인과 가족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의견서에 함께 첨부했습니다. 피해 이후 약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불이익까지 겪고 있다는 점 등 피해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아,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뢰인의 뜻을 재판부에 다시 한번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가해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만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반박할 수 있도록 끝까지 준비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통해 고액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사건에서, 형사 원심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은 심앤이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경위와, 피해자가 형사상 합의에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고액의 손해배상금이라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하는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양형과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를 다투는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내는 것만큼이나, 이후 진행되는 민사절차가 형사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피고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