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경미한 학교폭력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학교장이 학교 안에서 끝내는 제도로, 법이 정한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힐 때만 쓸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①). 그 의사는 서면으로 확인받고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해야 하므로(②), 피해학생 쪽이 서명하지 않으면 자체해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명 한 번의 무게가 큰 까닭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6년 2월 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은 자체해결로 끝난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했고, 가해 측에게 자체해결은 학생부에 조치가 오르지 않는 길입니다. 서명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내려놓게 되는지부터 하나씩 확인하세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할 수 없고 사건은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피해학생 쪽이 동의서를 미리 냈더라도 전담기구 심의에서 요건이 깨진 것으로 확인되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하다고 가이드북은 적고 있습니다.

요건마다 가이드북이 세운 판단 기준과 피해학생 쪽이 미리 챙길 점을 나눴습니다.

첫 줄은 피해학생 쪽이 가장 먼저 볼 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법이 말하는 정신적 치료에 들어가고, 전담기구 심의일 전에 낸 2주 이상 진단서는 나중에 거둬들여도 자체해결 요건을 되살리지 못합니다. 가해 측이 사과를 조건으로 진단서 철회를 요구해도 이미 깨진 요건은 돌아오지 않으니, 그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줄의 재산 피해에는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치료비를 물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체해결에 동의했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그 불이행이 뒤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요청할 근거가 되니 금액과 지급일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서명하면 무엇을 포기하나요?

동의서 양식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서명하면 그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서명하며, 같은 양식 위쪽에는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적은 사건 내용이 들어갑니다.

동의서 문구 요지: 적힌 사안 조사 내용을 확인했고, 이 사안을 심의위원회 없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하는 데 동의하며, 자체해결로 처리되면 뒤에 이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음을 안다(교육부 가이드북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양식).

예외는 둘뿐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생긴 재산상 손해를 가해 측이 복구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학교장이 그 요청서를 붙여 교육지원청에 개최를 요청합니다.

가해학생이 여럿이면 피해학생이 그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할 때만 자체해결이 되고, 피해학생이 여럿이면 피해학생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가이드북은 전담기구와 조사관이 상담 과정에서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말고, 서명하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생기부, 학생부에 기록이 남나요?

학생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는 제17조 제1항 조치만 적는데(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② 6호), 자체해결로 끝난 사건에는 그 조치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흔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장은 자체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제13조의2 ① 후단), 교육감에게도 자체해결로 처리한 사건과 결과를 보고합니다(제19조 ③). 가이드북은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현황에 자체해결 건까지 적게 하고, 같은 학교급에서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를 선도가능성 판단 요소로 둡니다.

자체해결과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쪽에 남기는 수단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학생부 줄만 보면 1~3호와 자체해결의 차이는 작아 보입니다. 피해학생 쪽에 큰 차이는 그 아래 두 줄로, 조치가 나오면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를 다툴 길이 열리지만 자체해결로 끝나면 그 길 대부분이 닫힙니다(제17조 ⑮·⑯, 제17조의2).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받았다면 응해야 하나요?

응할지는 피해학생이 정합니다. 학교장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쪽이 심의위원회를 원할 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을 뿐이고(제13조의2 ③),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쪽이 모두 동의할 때만 진행되고 한쪽이 그만두겠다고 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교육부 가이드북).

프로그램이 열려도 사안처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관계회복이 이루어지면 심의위원회의 '화해 정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데, 화해 정도는 가해학생 조치 점수를 매기는 다섯 기본 판단요소 가운데 하나라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화해가 깊을수록 점수가 내려가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도 가해학생이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대면하면 관계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거절해도 되고, 관계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자체해결로 반드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게 끝내자'며 서명을 재촉할 때 알아 둘 것

가해 측이나 학교에서 "학폭위까지 가면 아이들끼리 더 멀어진다", "생기부에 남으면 그 아이 인생이 끝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록은 가해 행위의 결과이고 피해학생이 책임질 몫이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1~3호 조치에 이미 첫 1회 기재 유보를 두어 가벼운 사건의 기록 부담을 덜어 놓았습니다(제21조 ③). 학교폭력예방법도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내린다고 적어 피해학생 보호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제17조 ①).

결정을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갖춘 사안에서 피해학생 쪽이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됐더라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개최 요구를 서면으로 취소할 수 있고 이때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됩니다(가이드북). 사과와 복구가 실제로 이뤄지는지 지켜본 뒤 취소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고를 문제 삼은 따돌림이나 협박이 이어지면 보복행위가 되어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납니다(제13조의2 ① 4호). 보복이 시작된 뒤 증거를 모으고 신고하는 길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따로 다룹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뒤, 약속이 깨지거나 새 사실이 드러나면

두 예외에 해당하면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세요. 가이드북의 요청서 양식에는 복구 약속 불이행과 추가 사실 확인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쓰는 칸이 있고, 학교장은 이를 공문에 붙여 교육지원청에 올립니다.

요청서에 붙일 자료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복구 약속이라면 금액과 날짜가 적힌 약속 문서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새 사실이라면 조사 때 없던 영상·메시지나 다른 피해 학생의 진술처럼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세요.

치료비 복구 약속은 내용상 합의라서 금액, 지급일, 어겼을 때의 효과를 적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치료비를 가해 학생 쪽이 부담하는 근거는 (학교폭력 손해배상)에 있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조항은 합의금·합의대행의 항목을 기준으로 짜면 됩니다.

같은 가해학생이 다시 폭력을 쓰면 별개 사건으로 새로 신고합니다. 이번에는 앞선 자체해결 이력까지 사안조사 보고서에 함께 적히고, 보복이 확인되면 위원장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6~9호를 병과하거나 조치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3조 ② 5호, 제17조 ②).

성폭력 사안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나요?

조문은 성폭력을 따로 빼 두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교사처럼 학생이 아니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가이드북은 정했습니다. 학생 사이의 성폭력이라도 학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이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를 지므로(아청법 제34조 ② 2호), 학교 안 절차를 어떻게 끝내든 형사는 따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8호 전학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나오는 조치입니다(제17조 ①·⑤). 성폭력 피해에서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전학을 요구할 길을 스스로 닫게 되므로, 학생 간 성폭력의 형사·학폭 절차 전체는 학교폭력·성폭력에서 함께 보고 결정하세요.

서명을 요청받았다면 동의서에 적힌 사안 조사 내용을 아이의 말과 맞춰 보고, 진단서 제출 여부와 치료비 복구 약속을 문서로 확정한 뒤에 결정하세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서명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를 요구해 두어도 의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