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맞신고는 가해학생이 오히려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맞신고도 하나의 신고로 접수돼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위원회가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리면 피해학생도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으므로, 피해학생 쪽 목표는 상대 신고 건에서 '조치 없음'을 받고 자기 사건은 일방적 학교폭력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쌍방 주장을 깨는 기준은 두 곳에 있습니다. 겉모습 대신 공격과 방어의 실제 흐름을 보라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맞신고를 했다는 사정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로 따지게 한 교육부의 2026년판 사안처리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입니다.
학폭 맞신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교장이 아는 학교폭력 사건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처리됩니다. 맞신고 건에서는 피해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으로 확인서를 쓰고, 학교장은 그 건에 대해서도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긴급조치를 하며(제17조 ④), 두 학생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면 양쪽 의사를 모두 반영해 상호분리를 합니다(가이드북).
맞신고로 받은 접촉 금지 긴급조치(제17조 ④)는 학생부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가이드북은 학교장이 인지 직후 내리는 이 2호 조치를 심의위원회 추인 대상에서 빼고 학생부에도 입력하지 않게 했습니다. 맞신고 통보를 받았다고 아이 기록에 무엇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니, 그 시간에 반박 자료를 모으세요.
결과는 심의위원회가 학생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면 '조치 없음'으로 정하지만(가이드북), 쌍방으로 판단해 피해학생에게도 4호 이상 조치가 내려지면 학생부에 적히고, 1~3호도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를 받으면 기재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③). 가이드북은 보호자에게도 신고된 사안이 조사 과정에서 쌍방 사안이 되기도 한다고 미리 알리게 했습니다.
쌍방폭행과 일방 학교폭력, 무엇으로 가려지나요?
공격과 방어의 실제 흐름으로 가려집니다. 대법원은 서로 맞붙어 싸우는 사람 사이에서는 방어가 곧 공격이 되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겉으로 싸움처럼 보여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상대는 벗어나려고 저항했을 뿐이라면 그 저항이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판시 취지: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위법하게 공격했고 다른 쪽은 자신을 지키고 그 공격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을 썼다면, 그 행동이 새로운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나왔지만, 심의위원회 앞에서 피해학생의 손동작이 공격이었는지 방어였는지를 설명할 때 같은 잣대가 됩니다. 아래 표는 일방 폭력으로 읽히는 사정과 쌍방으로 읽히는 사정을 맞세운 것입니다.
| 따지는 점 | 일방 폭력으로 읽히는 사정 | 쌍방으로 읽히는 사정 | 피해학생 쪽 자료 |
|---|---|---|---|
| 시작 | 상대가 먼저 달려들거나 때림 | 말다툼 끝에 함께 밀치고 주먹을 씀 | CCTV 첫 장면, 목격 학생 확인서 |
| 힘의 차이 | 체격·인원·자세(올라타기 등) 차이가 큼 | 비슷한 체격에서 주고받음 | 키·몸무게, 가해 인원, 영상 속 위치 |
| 피해학생 동작 | 막거나 밀어내 빠져나오려는 동작에 그침 | 물러난 상대를 쫓아가 다시 때림 | 장면별 시간 기록 |
| 다친 정도 | 한쪽에만 상처와 진단 | 양쪽에 비슷한 상처 | 진단서, 날짜가 찍힌 상처 사진 |
| 사건 뒤 태도 | 사과 없이 맞신고 | 서로 사과하거나 화해를 시도 | 메시지, 두 신고의 날짜 순서 |
표의 둘째 줄은 가이드북이 사안조사에서 따로 짚으라고 한 대목입니다. 가이드북은 힘의 불균형을 체격과 체력에서만 찾지 말고 말투·표정·인간관계에서도 살피라고 했고,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힘의 불균형을 느낀다고 하면 그 주장에 특히 귀 기울이라고 적었습니다.
셋째 줄이 쌍방 판단을 뒤집는 자리입니다. 피해학생이 상대를 밀었더라도 그 시점이 붙잡히거나 깔린 직후였고 밀어낸 뒤 다시 다가가지 않았다면, 그 동작은 빠져나오려는 저항으로 설명됩니다.
CCTV와 진술로 장면을 쪼개 반박하는 순서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학교 안 CCTV는 조사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학교가 협조하게 돼 있지만(가이드북) 저장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신고하는 날 날짜와 시간대를 적어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영상은 초 단위로 끊어 읽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 두 학생의 위치와 자세, 피해학생 손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장면마다 적고, 그 장면이 영상 몇 초에 있는지를 함께 달아 위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예문: “영상 3초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가방끈을 잡아당기고, 5초에 피해학생이 그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섭니다. 피해학생이 다시 다가가거나 손을 드는 장면은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없습니다.”
진술은 영상의 빈자리를 메웁니다. 가이드북은 사안조사에서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 목격 학생의 확인과 일치하는지, 주변 정황이 누구 진술에 더 잘 들어맞는지를 보도록 했고, 가해 쪽이 부인하거나 목격자가 진술을 거부해도 다른 사정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사실로 보고서에 적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양쪽 주장을 모두 적게 했으니, 피해학생 쪽 주장이 보고서에 빠지지 않았는지 면담 때 확인하세요.
맞신고가 보복이라면 반성 정도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맞신고 제기 여부를 가해학생 반성 정도의 판단 요소로 적었고, 괄호 안에 보복 등 악용 여부를 함께 보라고 달아 두었습니다. 반성 정도는 고시 점수표의 다섯 칸 가운데 하나여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별표), 피해학생을 공격하려고 낸 맞신고는 가해학생 점수를 올리는 사정입니다.
그러려면 맞신고가 보복이었다는 사정이 서면에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학생 신고와 맞신고의 날짜 순서, 맞신고 전에 사과나 연락이 있었는지, 맞신고 내용이 사건 당일 영상과 맞는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넣으세요.
맞신고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문제 삼은 협박이나 따돌림이 이어졌다면 그 사정은 출석정지 이상(6~9호) 조치를 병과하거나 더 무겁게 할 근거가 됩니다(제17조 ②). 신고 뒤 이어지는 괴롭힘을 증거로 묶는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피해학생이 함께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상대 신고 건에서 피해학생 쪽 목표는 '조치 없음'입니다. 같은 영상과 장면 분석을 상대 신고 건 의견서에도 그대로 쓰고, 피해학생이 쓰는 확인서에는 막거나 빠져나오려 한 동작을 순서대로 적게 하세요. 흐릿한 대목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적게 하는 편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심의위원은 교원·학부모·경찰·의사·법조인 등으로 꾸려지고,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위원에 들어가며(시행령 제14조 ①), 가이드북은 심의(소)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원칙적으로 35% 이내로 두게 했습니다. 위원 가운데 가해 쪽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서면으로 사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하세요(시행령 제26조 ②). 판단요소별로 의견서를 짜는 방법은 (학폭위 변호사, 의견서와 출석 진술)에 정리했습니다.
쌍방 결론이 나와 피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면 그 조치도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제17조의2 ②, 제17조의3 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이니 통지서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행정심판법 제27조 ①).
맞신고를 깨고 일방 학교폭력 의결을 받은 사건
운동장에서 일방적으로 맞고도 쌍방으로 몰릴 뻔한 초등학생 사건에서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근거로 쌍방 주장을 물리쳤는지 봅니다.
상황거의 모르는 사이인 같은 학교 학생이 운동장 축구 중 파울 시비를 벌이다 피해학생에게 달려들어, 깔고 앉은 채 목을 조르고 얼굴과 배를 여러 번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전치 3주 진단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 쪽은 사과하기는커녕 피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맞받아 내고 서로 때린 싸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운동장 CCTV를 장면 단위로 끊어, 피해학생이 몸이 들렸다가 떨어질 만큼 강한 힘에 일방적으로 맞았고 팔을 휘저은 동작은 숨이 막혀 벗어나려던 방어였다는 점을 폭행의 요건과 판례로 정리한 의견서를 심의 전에 냈습니다. 맞신고 자체가 반성 없는 태도라는 점과 상해 진단서·상처 사진을 함께 냈고, 회의에 직접 출석해 쌍방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과심의위원회가 쌍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해학생의 일방적 학교폭력으로 결론 내려 2호(접촉·보복 금지)와 3호(학교 봉사)를 의결하고 가해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쓰인 자료는 학교에 이미 있던 영상과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장면별 서면으로 바뀌자 '아이들 싸움'이라는 설명이 설 자리를 잃었고, 지금 맞신고를 당한 피해학생도 상대 신고 건에 같은 방식의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맞고소까지 이어지면, 형사 절차의 정당방위
맞신고가 경찰 고소로 번지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가 직접 쟁점이 됩니다.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제21조 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도 벌하지 않으며(제20조), 앞의 2009도12958 판결도 상해 사건에서 이 조문들을 근거로 한 판단입니다.
고소된 학생이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느 쪽이든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형법 제9조), 그 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①·②). 14세 미만 학생의 소년부 절차는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에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거꾸로 고소를 당해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면 무고죄 방어가 대응 순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맞신고 통보를 받았다면 상대 신고서에 적힌 날짜와 장면을 받아 적고, CCTV 보존 요청과 목격 학생 명단부터 학교에 내세요. 피해학생이 쓰는 확인서에는 막거나 벗어나려 한 동작을 순서대로 적게 하고, 학교 사건 전체의 형사·민사 길은 학교폭력·성폭력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