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학교폭력 신고 방법, 117·학교·경찰 창구별 신고 뒤 절차와 기간

학교폭력 신고는 117(문자 #0117)·학교·112 중 어디로 해도 학교로 통보돼 절차가 시작됩니다. 창구별 차이, 신고 뒤 접촉 금지·분리·보고 기한, 신고서에 적을 내용과 형사·민사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2026.10.26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117·학교·112 어느 창구로 신고해도 신고받은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2.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곧바로 접촉·보복 금지(2호)를 하고,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으면 최대 7일 분리하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3.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 기한 조문이 없고,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며 손해배상청구권도 성년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다니는 학교, 경찰(112) 가운데 어디로 해도 학교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②·③).

창구에 따라 바뀌는 것은 신고한 날 처음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학교에 하면 그날 신고 접수 대장에 오르고 접촉 금지와 분리 절차가 열리며, 112는 경찰이 출동하고, 117은 경찰청 신고센터가 24시간 받아 긴급구조와 수사 연계, 법률상담 안내를 맡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면 뒤에 오는 기한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번호와 사이트, 117·112·학교 중 어디로 하나요?

지금 맞고 있거나 위협이 이어지는 중이면 112, 학교에 직접 말하기 어렵거나 밤·주말이면 117, 가해학생과 떨어지는 조치를 당장 받아야 하면 학교가 맞습니다. 117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걸면 되고 문자는 #0117로 보내며,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 '안전Dream' 누리집에서 받습니다(교육부 「202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창구별로 신고를 받는 곳과 그날 시작되는 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창구신고 방법받는 곳그날 시작되는 일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전화 117(국번 없음), 문자 #0117, 안전Dream 누리집경찰청이 운영하는 신고센터(24시간)긴급구조·수사 연계·법률상담 안내, 학교로 통보
112전화관할 경찰현장 출동, 형사 절차 시작
학교담임·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구두나 서면, 교내 신고함, 학교 누리집 비밀게시판학교폭력 전담기구접수 대장 기록, 보호자 통보, 2호 조치와 분리
학교전담경찰관담당 경찰관에게 문자·전화학교전담경찰관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 업무 연계
경찰서 고소장서면 제출수사기관고소 사건 수사

학교 줄이 다른 줄과 다른 점은 학교장이 사건을 아는 시점입니다. 가이드북은 피해학생 소속 학교에 접수된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받은 날을 '인지'로 보는데, 접촉 금지와 분리는 모두 이 인지에서 출발합니다. 117이나 112로 먼저 신고했다면 학교에 직접 연락해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가이드북은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된 것은 반드시 접수하도록 하고, 이 접수 대장을 학교가 사건을 감췄는지 가리는 기초자료로 씁니다. 학교가 "접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들은 날짜와 교사 이름을 적어 두세요.

학교폭력 신고 조건, 누가 신고하고 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므로(제20조 ①),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물론 친구와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한 폭력이면 학교 밖, 학원, 온라인에서 생긴 일도 대상이고, 휴학이나 유예 중이어도 자퇴·퇴학 전이면 학생 신분은 그대로입니다(교육부 가이드북). 단톡방·SNS 괴롭힘에 붙는 조치와 죄명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제20조 ⑤).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이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밖으로 흘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제21조 ①, 제22조), 2호 조치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 학생 모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막는 조치입니다.

목격한 친구가 보복을 걱정한다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신고도 있습니다. 가이드북은 성폭력 사안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고,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올리는 접수 보고서에도 신고자가 원하면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칸을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서 양식,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법령과 교육부 가이드북에는 피해학생 쪽이 꼭 써야 하는 신고서 서식이 따로 없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은 뒤 학생에게 학생 확인서를, 보호자에게 보호자 확인서를 받으니, 처음 내는 신고서에는 날짜와 장소, 누가 무엇을 했는지, 목격자와 남은 자료, 학교에 요청할 조치를 시간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예문: “20○○년 ○월 ○일 점심시간, 3층 복도에서 같은 반 ○○○ 학생이 제 아이의 목을 감아 벽으로 밀었습니다. 같은 반 △△ 학생이 봤고 복도 CCTV에 찍혔을 것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을 붙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의 분리와 제17조 제6항의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요청하며, 복도 CCTV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확인서에는 사안을 알게 된 경위, 아이의 지금 몸과 마음 상태, 교우 관계, 아이가 털어놓은 내용, 지금까지 한 일, 바라는 점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같은 양식 뒷부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표시 칸이 있으니, 원하지 않으면 표시하지 마세요. 이 프로그램과 학교장 자체해결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쓰는 학생 확인서는 아이의 말로 쓰게 하세요. 가이드북도 확인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받도록 했고, 조사관은 진술이 앞뒤로 맞는지와 다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 학교는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교장은 곧바로 가해학생에게 2호 조치, 곧 피해학생·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내려야 하고(제17조 ④),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떼어 놓아야 합니다(제16조 ① 단서). 교육부 가이드북은 분리 방법을 24시간 안에 정해 최대 7일 동안 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 날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분리 전에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서를 받습니다. 분리는 가해학생을 학교 안 별도 공간에서 지내게 하는 방식이고 다른 반으로 옮기는 학급교체와는 다르며, 토요일과 공휴일도 7일에 들어갑니다. 7일 뒤에도 떨어져 있어야 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하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⑥).

그다음 기한은 14일입니다. 학교는 사건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끝내야 하고, 필요하면 학교장이 7일 늦출 수 있습니다(가이드북). 사안조사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나 학교 전담기구가 맡고, 심의위원회 일정부터는 (학폭위 절차와 기간 순서표)에 이어 정리했습니다.

분리와 2호 조치를 했다는 사실은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신고 다음 날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신고 날짜를 적어 학교에 서면으로 진행 상황을 물으세요.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 둘 다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의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면 둘 다 해야 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도 경찰 신고는 형사, 학교 신고는 교육·선도의 절차로 따로 진행된다고 적고 있어, 학교에서 나온 결론이 수사를 끝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학교 절차를 멈춰 세우지도 않습니다.

성범죄는 학교를 거쳐도 수사로 이어집니다. 학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업무 중에 알게 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아청법 제34조 ② 2호),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성폭력 사건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빠짐없이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청법 제25조의11). 고소장을 낸 뒤의 조사 일정과 송치 이후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하세요.

학폭위와 형사, 민사를 어떤 순서로 함께 여는지는 (학폭위·형사·민사 병행 절차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기간과 시효, 몇 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 기한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분리·출석정지·전학 같은 학교의 조치는 학교에 다니는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것이라 재학 중에 신고해야 실제로 작동하고, 형사와 민사에는 각각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절차마다 기한을 정한 조문을 한 표에 모았고, 근거 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절차기한근거
학교폭력 신고기한 조문 없음, 아는 사람은 즉시 신고할 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①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범죄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19세)이 된 날부터 진행성폭력처벌법 제21조 ①, 아청법 제20조 ①, 민법 제4조
강간·강제추행 등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공소시효 10년 연장성폭력처벌법 제21조 ②, 아청법 제20조 ②
13세 미만·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음성폭력처벌법 제21조 ③, 아청법 제20조 ③
폭행·상해 등 그 밖의 범죄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형사소송법
손해배상(민사)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음민법 제766조

표의 둘째 줄과 마지막 줄이 학생 피해자에게 특히 넓은 길을 엽니다.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 피해는 형사 공소시효도, 민사 소멸시효도 19세가 되기 전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중학생 때 당한 피해를 고등학교를 마친 뒤 고소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고, 오래된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다룹니다.

기한 조문이 없다고 시간이 편을 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학원 건물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고,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메시지를 되살리기 어려워지니, 신고서를 내는 날 보존 요청도 함께 하세요.

신고를 미루라거나 조용히 끝내자는 말을 들었다면

학교에서 "담임 선에서 정리하자", "아이들끼리 화해시키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고(제19조 ②), 교육감은 사건을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한 교장이나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제11조 ⑪). 가이드북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억지로 한자리에 불러 화해시키지 말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가해 측에서 "신고하면 너희 아이도 조사받는다"는 말이 나오면 맞신고를 예고한 것입니다. 맞신고로 쌍방 사건을 만들려는 시도를 어떻게 깨는지는 (학폭 맞신고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신고 뒤 보복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가 되고(제13조 ② 5호),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를 함께 내리거나 무겁게 할 수 있으며(제17조 ②), 보복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제13조의2 ① 4호).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 부모 상대 배상까지 학교 사건 전체의 길은 학교폭력·성폭력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접수 날짜와 창구, 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학교에서 분리 의사 확인서와 2호 조치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성폭력 피해라면 같은 날 경찰 신고 여부를 정하고, 진단서와 대화 기록은 원본째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신고번호는 몇 번인가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고, 문자는 #0117, 온라인은 경찰청 '안전Dream' 누리집으로 신고합니다. 지금 맞고 있거나 위협이 이어지면 112로 바로 신고하세요(교육부 2026 가이드북).
Q. 학교폭력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나요?
성폭력 사안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올리는 접수 보고서에도 신고자가 원하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이 신고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1조 ①, 제22조).
Q.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장은 사건을 알면 지체 없이 접촉·보복 금지(2호)를 하고,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으면 최대 7일 분리하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합니다.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여부 결정이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은 14일 안에 끝내야 하고 7일 늦출 수 있습니다(교육부 가이드북).
Q. 학교폭력 신고 시효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신고 기한 조문이 없습니다.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따로 있지만,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 피해는 두 기한 모두 성년(19세)이 되기 전에는 흐르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①, 민법 제766조 ③).
Q. 학교에 성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에도 알려지나요?
알려집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업무 중에 알게 된 학교장과 교직원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아청법 제34조 ② 2호), 학교에 낸 신고서와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장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신고했다고 따돌리거나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금지돼 있고(제20조 ⑤), 보복은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가 되며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함께 내리거나 무겁게 할 근거가 됩니다(제13조 ② 5호, 제17조 ②). 보복을 겪은 날짜와 내용을 적어 학교에 바로 다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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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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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론이에요. 내 사건의 답은 상담에서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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