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한 학생을 몰아 조롱하거나 저격글을 올리거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돌렸다면, 가해 학생에게는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이 함께 걸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학생을 따돌리는 행위와 딥페이크를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정의에 넣었고(제2조 제1호의3), 같은 행위가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허위영상물 반포 같은 죄명에도 해당합니다.
교육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7.8%였습니다(한국경제·더팩트 보도). 숫자보다 무거운 것은 피해의 모양입니다. 교실 폭력은 하교와 함께 멈추지만 단톡방과 SNS의 괴롭힘은 밤에도 이어지고, 한 번 퍼진 게시물은 가해 학생이 지워도 다른 휴대전화에 남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뜻, 학교 밖 단톡방에서 당해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폭력입니다. 법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보므로(제2조 제1호), 주말 밤 학원 친구들끼리 만든 단톡방에서 벌어진 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폭위 절차에 오르고,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녀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이 따로 이름 붙인 유형은 둘입니다. 따돌림은 두 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상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제1호의2),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성적 합성물의 제작·반포, 그 밖에 피해를 낳는 행위를 말합니다(제1호의3). 한 학생이 혼자 저지른 저격글이나 사칭도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므로, 가해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사이버폭력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학교에 알리는 순서와 분리 요청, 1~9호 처분의 흐름은 학교폭력·성폭력에서 이어집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종류와 처벌, 행위별 조치·죄명 분기표
피해학생이 겪은 일을 왼쪽 열에서 찾고, 오른쪽으로 가며 학폭법상 분류와 형사 죄명, 법정형, 피해자 의사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 겪은 일 | 학폭법상 분류 | 형사 죄명(조문) | 법정형 | 피해자 의사 |
|---|---|---|---|---|
| 단톡방에서 여럿이 욕하고 조롱 | 따돌림·모욕 | 모욕(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고소해야 기소(친고죄) |
| 단톡방 강제 초대 뒤 위협 | 따돌림·협박 |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처벌불원이면 기소 불가 |
| 사실을 퍼뜨린 저격글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이면 기소 불가 |
| 거짓을 지어낸 저격글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이면 기소 불가 |
| 겁주는 메시지를 반복 전송 |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스토킹은 아래 줄) | 정보통신망법 부분만 처벌불원 시 기소 불가 |
| 사칭 계정·신상 공개를 반복 | 사이버폭력 |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과 무관 |
| 성적인 말·사진을 DM으로 전송 | 성폭력 |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소 없이 수사 |
| 사진 도용 뒤 성적 문구로 게시 | 사이버폭력·모욕 |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와 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모욕 부분은 고소 필요 |
|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딥페이크) | 사이버폭력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소 없이 수사 |
한 사건이 여러 줄에 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톡방 조롱에 합성 사진이 섞였다면 첫째 줄과 마지막 줄이 함께 걸리고, 고소장과 학폭 신고서에는 줄마다 날짜와 행위를 나눠 적어야 수사와 심의가 빠짐없이 다룹니다. 모욕은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익명 계정의 주인이 밝혀진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딥페이크 줄은 피해학생이 19세 미만일 때 더 무거워집니다. 합성물이 성적 행위를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다뤄질 수 있고, 그때는 제작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아청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받아 저장하거나 본 학생도 성폭력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14조의2 제4항)이라, 단톡방에서 돌려 본 학생들까지 고소 대상에 넣습니다.
학생끼리 찍은 성관계 영상이 돈 경우는 (학생 성관계 영상 유포)에서 다룹니다. 합성물의 확산을 막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전체 순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는 형사 절차만 바꿉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가고 10세 미만은 그마저 없지만, 학폭위 조치는 초등학생에게도 그대로 내려집니다. 나이별 처리는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사이버폭력이 학폭 절차에서 다른 점, 온라인 접촉 금지와 보복 가중
사이버폭력은 조치의 문구부터 온라인을 겨냥합니다. 2호 조치인 접촉·협박·보복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명시돼 있어서(제17조 제1항 제2호), 처분 뒤의 DM·댓글·단톡방 초대도 금지 위반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심의 전이라도 지체 없이 2호 조치를 해야 하므로(제17조 제4항), 신고서에 "온라인 접촉 일체의 금지"를 적어 두세요. 신고서에 들어갈 다른 항목은 (학교폭력 신고 방법)에 예문과 함께 있습니다.
신고나 진술을 이유로 한 보복이 메시지나 게시물로 왔다면 사건의 무게가 바뀝니다. 심의위원회는 협박·보복을 이유로 6호부터 9호까지를 함께 내리거나 가중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보복이거나 지속된 폭력이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3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 가해학생의 협박이나 보복을 신고받으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5호).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5항). 2호 처분 뒤에 온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보복성 연락이 이어질 때 수사기관에 무엇을 요청하는지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증거, 캡처·URL·대화방 기록을 남기는 법
증거는 가해 학생이 눈치채기 전에 만들어야 합니다. 화면 한 장만 오려 두면 누가 언제 올렸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게시물 주소(URL)와 올린 계정의 이름·고유 아이디, 올라온 날짜와 시각이 한 화면에 보이게 찍으세요. 길게 이어진 대화는 화면 녹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넘기며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단톡방은 내용만큼 구조가 중요합니다. 방 이름과 참여자 목록 화면, 초대·퇴장 알림, 같은 말을 여러 학생이 이어 쓴 흐름을 찍어 두면 '두 명 이상이 반복해서'라는 따돌림 요건이 기록으로 섭니다. 방에서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기록을 마치고, 받은 사진·영상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기록 메모 예문: “10월 14일 밤 11시 20분, ‘○반 공지방’에서 계정 ○○○가 피해학생 사진에 조롱 문구를 붙여 올림. 참여자 27명, 같은 날 3명이 같은 사진을 다시 올림. 화면 녹화 파일 2개 보관.”
가해 학생에게 먼저 지우라고 요구하면 게시물과 계정이 함께 사라져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기록, 학교 신고와 고소, 삭제 요청 순서로 움직이고, 피해학생의 휴대전화는 수사기관이 필요로 할 수 있으니 초기화하거나 바꾸지 마세요.
유포된 사진·영상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학생 쪽이 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으로 촬영물·합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이 유포된 학생에게 국가가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이들이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하도록 정했습니다(제16조의4 제1항·제2항).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먼저 지출했다면 가해학생 쪽에 상환을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지원 내용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삭제가 필요한 피해의 상담, 유포 정보의 수집, 삭제 여부의 확인·점검을 지원하고, 요청할 때는 요청자 신분 서류와 피해학생과의 관계 서류, 대리인이면 위임장을 갖춥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제2항). 상환을 청구할 때는 금액의 산출근거를 적은 서면을 보내고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안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은 피해학생 쪽 요청이 없어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4 제3항). 성적인 촬영물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삭제 요청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함께 넣으세요.
사이버 학교폭력 사례, 지인능욕 게시물에서 강제전학과 위자료까지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학폭위·형사·민사 세 절차로 나뉘어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상황피해학생과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같은 학년 학생이 피해학생 SNS에 올라 있던 사진을 가져가 '#지인능욕'과 성적 모욕 문구를 해시태그로 달아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고소 끝에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와 형법상 모욕이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이 어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갔고, 경찰 단계에서는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말에 포렌식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피해학생 가족이 받아 보지 못했던 수사기록과 학교폭력 심의 기록을 확보해, 해시태그 수십 개를 달고 빠르게 퍼진 게시 경위와 끝내 사과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족의 태도를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과 부모를 모두 원고로 세워 위자료를 청구하고, 판결 뒤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을 계속 독촉했습니다.
결과학교폭력 심의에서 8호(강제전학) 결정, 민사는 청구 전부 인용으로 본인 2,000만 원·모 600만 원·부 5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판결 한 달 만에 이자·소송비용까지 일시납으로 회수
사건 전문 보기 →형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가볍게 끝나 보여도 학교 절차와 민사는 따로 움직입니다.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요건과 인용액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이어집니다.
'장난이었다'·'단톡방은 사적 공간'이라는 말에 대한 반박
가해 학생 쪽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장난이었다는 해명입니다. 법은 따돌림을 상대 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의2),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재미로 했다는 의도는 정의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고, 피해학생이 겪은 고통이 기준입니다.
단톡방은 친구끼리의 사적 공간이라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의 정의 자체가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진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수십 명이 들어와 있는 방에 올린 조롱과 사진은 그 순간 여러 사람의 휴대전화로 복제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한 학생을 겨냥해 성적으로 깎아내린 글과 합성 사진을 보호하는 자유는 없습니다.
교사가 사건을 알게 됐는데 '아이들 다툼'으로 덮으려 한다면 학교장의 축소·은폐 금지 의무(제19조 제2항)를 짚으세요. 성적인 촬영물·합성물이 얽힌 사건이면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청법 제34조 제2항).
오늘 할 일은 셋입니다. 게시물 주소·계정·시각이 함께 보이는 기록과 화면 녹화를 만들고, 학교에 서면으로 신고하면서 온라인 접촉 금지와 분리를 요청하고, 모욕이 섞였다면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장을 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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