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수집해둔 사진으로 딥페이크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방을 운영, 징역 3년 실형 선고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
| 관계 | 과거 과외 선생님이었던 가해자와 제자였던 피해자 |
| 경과 | 4년간 몰래 수집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텔레그램방 유포 피해, 형사고소 |
| 진행 | 총 6개 혐의로 기소 → 공판 대응 및 감형 저지 의견서 제출 → 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
| 결과 | 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전자기기 몰수 · 영상물 폐기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얼굴이 부적절한 영상에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개인 SNS에 올린 최근 사진들까지 범행에 악용하였고, 의뢰인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OOO강간방을 운영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홀로 경찰조사를 다녀오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검찰단계 진행 상황은 딥페이크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하고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재판 대응 방향 수립
가해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루는 아청법은 물론,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까지 심앤이가 주장한 총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재판 절차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감형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앤이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열람, 복사하여 예정된 공판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공판이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의사를 신속하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정도, 가해자의 죄질에 대해 다시 한번 총 정리하는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감형 시도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불량한 죄질 재차 강조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가해자는 다름 아닌 과거 의뢰인을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선생으로서 쌓아온 신뢰를 철저히 배신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려 4년 전부터 의뢰인의 사진을 몰래 수집해왔고, 그 사진들을 수십 개의 음란물에 합성해 영상을 제작한 뒤 유포까지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뒷받침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피해자의 엄벌탄원
첫 공판기일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추가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 시간을 달라며 공판기일의 속행을 요청하고 공판 이후 자필 사과문과 반성문을 보내오며 여러 차례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심앤이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기존 의사대로 합의하지 않고 피해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기로 결정하여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심앤이의 예상대로 선고 직전 법원에 1,000만 원을 기습 공탁하며 마지막까지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①재판부에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 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사건 이후 불안장애, 불면증,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과정에서 체중이 6kg이나 감소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적인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사진과 신체가 성적 대상화된 영상으로 제작, 유포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었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형사 공탁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형사 공탁은 피해자의 실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상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를 몰수하고 범행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피해자의 목소리와 확고한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가해자의 형사 공탁이 감형의 사유로 참작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며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판 대응과 감형 저지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재판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부터 보완수사 대응, 합의 거절, 공탁 방어, 선고까지 길고 복잡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의뢰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심앤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심앤이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의 재판 진행은 가해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 사건에서 감형 시도를 저지해 양형을 지키는 것에 가장 주력하였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가볍게 여겨지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이를 반포하는 행위 자체를 성범죄로 처벌하며 충분히 높은 형량으로 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수년 전부터 사진을 몰래 모아 온 계획성과 과외 선생으로 쌓은 신뢰를 배신한 점, 피해자의 이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를 그대로 붙인 텔레그램방을 열고 참여자들에게 합성을 권한 심각한 죄질을 모두 반영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내 몸이 찍힌 적이 없는데도 내 얼굴로 만들어진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범죄입니다. 그러나 법은 실제 촬영물인지를 따지지 않으며,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므로, 만들어진 영상이 가짜라는 사실이 피해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유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먼저 갈무리해 유포 정황을 보전하시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하시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연계하여 의뢰인의 심각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그간 사용한 변호사비용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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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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