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얼굴이 부적절한 영상에 합성되어 성인 사이트에 유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개인 SNS에 올린 최근 사진들까지 범행에 악용하였고, 의뢰인은 사건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불안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홀로 경찰조사를 다녀오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성착취물 제작하고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보완수사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재송치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곧바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보완수사가 내려오자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과 즉시 소통하여 보완수사 내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피해자 특정 절차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담당 수사관이 추가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추가 전달하는 등 보완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2. 합의거절 및 엄벌탄원
보완수사 후 사건은 다시 검찰로 재송치 되었고, 이후 가해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히 금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맞는 처벌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합의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며, 빠른 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와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검사실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4가지를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신속한 기소 처분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① 가해자가 약 4년간 의뢰인의 사진을 수집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점
② 의뢰인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메신저 방을 운영하며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점
③ 의뢰인 외 다른 미성년자들에게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
④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라는 점
3. 수사기관 소통 전담
하지만 사건은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청 인사이동 시기까지 겹치며 담당 검사실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현재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된 것인지, 왜 처분이 늦어지는 것인지. 혹시 추가 유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기 어려워 수사 과정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단순히 법률적인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사 진행 상황과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설명드리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의뢰인 사이에서 중간 조율자 역할을 하며 수사에 필요한 사항은 변호인을 통해 우선 소통하고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반복적으로 받으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추가 조사나 반복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의 수사 과정과 보완수사 대응에 대해서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과 가해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긴 수사 끝에 검찰은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포렌식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큰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이 혼자 불안감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설명드리고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재판 역시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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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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