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이 가벼운 처분을 다투는 기간과 행정소송 차이

학폭위 조치가 피해에 비해 가볍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기한은 조치 결정 통보로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같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바깥 기한이 1년으로 늘어나는 대신 따질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처분이 가볍다'는 주장을 어디까지 받아 주느냐에서 나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까지 심리하고(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바꾸는 재결도 내립니다(제43조 제3항). 법원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몇 호를 고를지처럼 판단의 폭이 넓은 처분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했을 때만 취소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제27조).

학폭 행정심판, 피해학생도 처분이 가볍다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제17조 제1항)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제16조 제1항)를 두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따로 주었고, 같은 대상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제17조의3 제1항). 처분의 상대방이 가해학생이라는 사정은 피해학생의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툴 만한 처분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성폭력이나 몇 달 이어진 따돌림인데 서면사과·접촉 금지·학교봉사에서 멈춘 경우, 급식실과 이동수업에서 매일 마주치는데 학급교체나 전학이 빠진 경우, 신고 뒤 협박이나 보복이 있었는데도 6호부터 9호까지의 가중 조치(제17조 제2항)가 검토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청한 심리상담이나 치료 같은 보호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도 같은 절차로 다툽니다.

가해학생 쪽은 흔히 피해학생의 불복을 '아이 앞날을 망치려는 보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법은 조치의 목적으로 피해학생의 보호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보다 먼저 적었고(제17조 제1항), 조치를 고르는 기준에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 정도를 넣었습니다(시행령 제19조). 기준보다 가볍게 매겨진 처분을 바로잡자는 청구는 법이 피해학생에게 맡긴 권리 행사입니다. 학폭위 신고부터 1~9호 처분까지 학교 쪽 절차 전체는 학교폭력·성폭력에서 이어집니다.

학폭 행정심판 기간,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90일과 180일

기한은 두 개이고 둘 중 먼저 닿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90일은 불변기간이라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 아니면 늘어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보통은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이 '알게 된 날'로 잡히므로, 등기우편 수령일이나 전자문서 열람일을 그날 달력에 적어 두세요.

심의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교육장은 조치 요청 사항 등 회의 결과를 가해학생 쪽만이 아니라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4항). 통보서에 불복 안내가 없거나 어느 위원회에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물으세요.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행정청은 심판 대상인지, 소관 위원회와 청구 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물으면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2항).

행정소송의 기한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지만 바깥 한도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심판을 먼저 거쳤다면 소송 기한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그 뒤 소송으로 이어 갈 시간이 확보됩니다.

학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차이, 기관·범위·기한 비교표

같은 학폭 조치를 두 절차로 다툴 때 어디가 다른지 항목별로 나란히 놓았고, 가운데 열이 행정심판, 오른쪽 열이 행정소송입니다.

표에서 피해학생이 먼저 볼 줄은 둘째 줄입니다. '성폭력인데 3호에 그쳤다'는 주장은 법을 어겼다는 주장보다 무게를 잘못 달았다는 주장에 가까워서, 부당까지 심리하는 행정심판에서 먼저 다투는 편이 승산이 큽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요청한 전문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처럼 절차를 어긴 흠은 위법이라 두 절차 어디서든 다툽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을 내도 되고(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할 때 같은 처분을 놓고 행정심판을 한 번 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51조). 재결 뒤에 남는 길은 소송이므로, 처음부터 위원회 단계에서 쓸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이 가볍다는 주장은 무엇으로 세우나요?

조치 기준과 회의 기록을 맞대어 어느 대목에서 평가가 사실과 어긋났는지 짚는 방식으로 세웁니다. 시행령 제19조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따지게 하므로, 다섯 항목마다 회의록의 평가와 실제 사실을 나란히 적으면 청구 이유의 뼈대가 됩니다. 사과 한 번 없이 맞신고를 했는데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 그 줄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다섯 요소의 점수 구간과 기본 조치는 (학폭 처분 단계)에 표로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빠졌는지는 회의록으로 확인합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이름·주소 같은 개인정보만 가린 채 공개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위원들이 무엇을 근거로 어떤 호수를 골랐는지 확인됩니다. 청구서에 교육지원청이 가진 자료 가운데 빠진 것을 짚어 두면 위원회가 그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5조 제1항).

절차의 흠은 따로 모읍니다. 피해학생 쪽이 요청했는데 상담·치료를 맡은 전문가나 전문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면 반드시 들으라는 조항(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단서)을 어긴 것이고,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는 위원이 회피하지 않고 심의했다면 제척·기피 규정(시행령 제26조)이 문제가 됩니다.

청구 이유 예문: “피청구인은 가해학생이 사건 뒤 사과하지 않고 피해학생을 맞신고한 사실을 회의록상 ‘반성하고 있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반성 정도를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제3호 학교봉사를 제8호 전학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구합니다.”

학폭 행정심판 청구서에 적는 것과 제출처, 비용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청구서에 들어갈 항목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항목마다 피해학생 쪽이 무엇을 쓰는지 표의 오른쪽 열에 붙였습니다.

청구서는 교육장(교육지원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고(제23조 제1항), 교육장에게 냈다면 교육장은 10일 안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위원회는 교육지원청이 속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이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교육감 쪽 행정청의 처분은 교육감 소속 위원회가 심리하기 때문입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항 제1호).

재결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 안에 나오고 부득이하면 30일 늘어납니다(제45조 제1항). 서면만으로 끝내지 말고 구술심리를 신청하세요. 신청이 있으면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볼 때가 아니면 위원회는 구술심리를 열어야 합니다(제40조 제1항). 청구 수수료는 없고, 대리인으로는 변호사나 배우자·사촌 이내 혈족 등을 세울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가해학생 쪽이 집행정지를 냈을 때 피해학생 의견 진술

전학이나 출석정지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중에도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가해학생 쪽은 처분을 멈추려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이 신청을 받은 위원회와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정하기에 앞서 피해학생 쪽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고, 피해학생 쪽이 기회를 포기한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정도와 결과,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하고, 가해학생 쪽과 마주 앉아 충분히 말하기 어렵다면 그들을 내보낸 뒤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2항·제3항).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직접 듣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의견서로 받으며, 화상으로 기일을 열거나 가해학생 쪽을 퇴정시키고 가림시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 제1항·제4항·제5항).

피해학생 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제2호). 통지를 받으면 출석하거나 기한 안에 의견서를 내세요.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때만 허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의견서는 이 두 요건을 겨냥합니다. 가해학생 쪽이 내세우는 학업상 불편은 본안에서 이기면 회복되는 손해인 반면, 같은 교실로 돌아온 가해학생과 다시 마주치는 피해학생의 손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진단서와 상담 기록으로 보여 주세요.

신고 뒤 메시지나 SNS로 접근한 정황이 있으면 캡처를 붙이고, 보복이 의심되는 접근을 기록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떼어 놓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제3항).

가해학생이 낸 행정심판·행정소송에 피해학생이 참가하는 법

가해학생 쪽이 처분 취소를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참가는 위원회가 의결하기 전까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고,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신청을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 제1항·제2항·제6항).

소송으로 오면 교육장이 소 제기 사실과 소송참가 방법을 피해학생 쪽에 문서로 안내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3항),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피해학생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가해학생 쪽이 낸 소송은 1심을 소 제기일부터 90일 안에, 2심과 3심은 앞 판결 선고일부터 각 60일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참가하지 않으면 위원회와 법원은 처분이 지나치다는 가해학생 쪽 주장과 그 주장에 맞서는 교육장의 답변만 놓고 판단합니다. 피해학생이 겪은 일과 지금의 상태는 피해학생 쪽이 내지 않으면 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안내문을 받는 즉시 참가신청서와 진단서·상담 기록을 준비하세요.

재결이나 판결이 나온 뒤, 처분 다툼과 함께 갈 길

청구를 받아들인 재결은 교육장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바꾸면 그 재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고(제48조 제2항), 바꾸라고 명하는 재결이면 교육장이 그 취지대로 처분을 다시 해야 합니다. 법원의 취소판결도 확정되면 교육장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 다툼은 형사고소나 손해배상과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회의록과 재결서, 판결문은 가해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해행위와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묻는 책임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 청구 항목과 위자료 산정 방식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집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적고 같은 주 안에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세요. 회의록을 받으면 시행령 제19조 다섯 기준별로 평가와 사실이 어긋난 곳을 표시하고, 수령일부터 90일이 되기 전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나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