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 단계,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피해학생이 요구할 조치

학폭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9단계 가해학생 조치로,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이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내립니다(제17조 ⑨). 몇 호가 나올지는 교육부 고시의 점수표가 정한 틀 안에서 정해지므로, 피해학생 쪽이 원하는 조치를 받으려면 그 점수를 매길 사실을 심의위원회 앞에 빠짐없이 놓아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조치의 목적으로 피해학생 보호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보다 앞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쪽이 호수마다 따질 물음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조치가 나오면 내일 아이의 학교생활에서 무엇이 바뀌는지를 기준으로 원하는 호수를 정하세요.

학폭 처분 단계와 호수별 종류, 피해학생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1호부터 5호까지는 가해학생이 같은 반에서 수업을 계속 듣는 조치입니다. 출석정지(6호)는 정해진 기간 가해학생을 수업에서 빼고, 학급교체(7호)는 같은 학교 다른 반으로, 전학(8호)은 다른 학교로 보내며, 퇴학(9호)은 고등학생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제17조 ① 단서).

호수마다 피해학생 쪽에서 바뀌는 것과 학생부에 적히는 방식을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학생부 칸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건 기준입니다.

셋째 열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5호까지는 가해학생이 같은 교실에 남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같은 반에서 매일 마주쳐 수업을 듣기 어렵다면 의견서에 6호 이상이 필요한 이유를 진단서와 결석·조퇴 기록으로 보여 주세요.

조치는 여러 개를 함께 내릴 수 있고(제17조 ①), 2~4호와 6~8호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합니다(③). 이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⑬),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3조 ①).

학폭 처분 기준, 판정 점수 몇 점이면 몇 호가 나오나요?

심의위원회는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요소를 고려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가 정합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다섯 기본 판단요소를 각각 0~4점으로 매겨 더한 점수가 기본 조치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고시 별표가 정한 점수 구간과 기본 조치를 옮겼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을수록, 반성과 화해는 없을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합계 16점 이상이면 기본 조치가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입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중할 수 있습니다(고시 별표).

점수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가이드북은 심각성에 성폭력 여부와 집단 가담, 도구 사용, 피해 정도를, 고의성에 피해학생이 거부했는데도 계속했는지를, 반성 정도에 맞신고를 했는지를 판단 참고 사항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느 요소에 대응시켜 의견서에 쓰는지는 (학폭위 변호사, 의견서와 출석 진술)이 이어서 다룹니다.

보복이 있었다면 처분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면 심의위원회는 6호부터 9호까지를 함께 내리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②). 보복 사실이 신고되면 그것만으로 위원장의 회의 소집 사유가 됩니다(제13조 ② 5호).

2호 조치를 어기면 학교장은 이를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합니다(가이드북). 2호는 우연한 마주침까지 막는 조치는 아니지만, 우연을 핑계로 잦게 다가오면 심의위원회가 다른 조치를 더할 수 있으니(제17조 ⑮) 날짜와 장소, 다가온 방식을 적어 두세요.

예문: “○월 ○일 2교시 쉬는 시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반 앞 복도까지 따라와 이름을 두 번 불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을 겨냥한 글을 올려, 그 화면을 캡처해 붙입니다.”

보복이 따돌림이나 온라인 저격처럼 형태를 바꿔 이어질 때 쓸 증거와 고소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학 처분 뒤, 같은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제17조 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고를 때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하고, 두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되 피해학생 학교를 먼저 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 ②·④).

전학 통보를 받은 학교장은 지체 없이, 가이드북 기준으로 7일 안에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건이 신고된 때부터 조치 이행이 끝날 때까지 가해학생이 스스로 신청하는 전학이나 자퇴 같은 학적변동은 원칙적으로 막혀, 조치를 피하려고 먼저 학교를 옮기는 길도 닫혀 있습니다(가이드북).

전학은 거리를 벌려 줄 뿐 피해학생이 입은 손해까지 갚아 주지는 않습니다. 8호가 나온 사건에서 배상을 따로 받아 낸 과정을 봅니다.

학폭위 결론과 민사는 따로 움직이고, 학폭위에서 확인된 사실과 기록은 민사에서 위자료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됩니다. 부모를 피고로 세우는 요건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 위자료 산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이어집니다.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 교육감 신고와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는 1~3호를 정할 때 이행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하고,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명단을 교육장에게 보고합니다(가이드북). 3~9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고를 받은 교육장이 21일 안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1개월 안에 이행하라고 서면으로 알리고, 그래도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다른 조치를 더해 달라고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 ⑮, 시행령 제22조 ①).

피해학생 쪽이 직접 움직이는 길도 있습니다. 조치가 제때 내려지지 않거나 내려진 조치가 실행되지 않으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그 사정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사실 확인을 위해 곧바로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할 의무를 집니다(제17조 ⑯). 시행령은 교육장이 14일을 넘기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거부한 가해학생을 학교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조치 요청을 교육장이 미룬 경우를 조사 사유로 적었습니다(시행령 제22조 ②).

학폭 생기부 기재와 삭제, 졸업하면 지워지나요?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고(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②),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지워집니다.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야 학생부에서 지워지는 것이 원칙이고(시행규칙 제22조 ③), 9호는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가이드북).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는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고, 가해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기재한 조치사항을 지우지 않습니다(가이드북). 결과가 바뀌면 그때 고칠 뿐이라 불복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기재가 미뤄지지는 않고, 1~3호를 이행 기간 안에 집행정지로 멈춘 경우에는 기재를 보류합니다(가이드북).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지만, 재학 중 서로 다른 사건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⑤). 심의에는 담임 의견서, 조치 이행 확인서,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학생·보호자),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삭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의 삭제 동의서는 그 필수 자료에 들지 않는 참고자료입니다. 내지 않아도 심의는 열리고, 가이드북의 심의 기준 예시는 피해학생에게서 삭제 동의서를 받았는지에 15점, 조치에 불복했는지에 10점을 걸어 두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가해 측이 동의서 서명을 부탁해 오면, 그 서명이 기록 삭제 점수로 쓰인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세요.

학폭 기록은 대학 입시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2026학년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필수 반영 내용을 넣어 모든 대학이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논술·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평가에 쓰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교육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정해 미리 알리게 했습니다.

학생부와 입시에 걸린 무게가 큰 만큼 가해 측이 조치를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가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나 법원은 정지 여부를 정하기 전에 피해학생 쪽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제17조의4 ①), 정지가 받아들여져도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 떨어지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③).

학폭 처분 행정심판, 처분이 가볍다면 피해학생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너무 가볍거나 필요한 보호조치가 빠졌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행정심판(제17조의2 ①)과 행정소송(제17조의3 ①)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①·③). 청구서 항목과 집행정지 때 의견 진술은 (학폭 행정심판)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빠져 점수가 낮게 매겨졌는지는 회의록에서 찾습니다(제21조 ③). 조치 통지서를 받으면 호수와 이행 기간, 2호의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전학이 나왔다면 가해학생이 어느 학교로 배정됐는지와 상급학교 배정 원칙을 교육지원청에 물어 두세요. 학생 간 성폭력이라면 학폭 조치와 함께 걸 형사·민사 절차를 학교폭력·성폭력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