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에서 몰래 찍혔다면 장소가 학교 밖이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이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분류되고(아청법 제2조 제2호 나목), 가해자가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어도 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학원 사건이 막막한 이유는 책임질 곳이 흐릿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원에서 생긴 일이라며 물러서고, 학원은 CCTV를 보여 주는 데서 멈추고, 가해 학생은 다음 수업에도 같은 강의실에 앉습니다. 법은 그 빈틈마다 따로 의무를 지워 두었고, 법이 비워 둔 곳은 합의서로 채워야 합니다.
학원 화장실 몰카, 어떤 죄로 고소하나요?
촬영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합니다. 촬영이 끝나지 않았어도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성폭력처벌법 제15조), 찍힌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반포로 같은 형이 따로 붙습니다(제14조 제2항).
건물 공용 화장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쓰는 곳이라면 촬영하려고 들어간 행위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더해집니다. 학원 안에 있는 원생 전용 화장실은 '불특정 다수' 요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고소장에 그 화장실을 누가 쓰는지와 출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적어 두세요. 촬영물 삭제와 압수 절차 전반은 불법촬영(몰카)에 정리돼 있습니다.
학교 안·학원·상가 화장실, 장소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 죄명은 장소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차이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누가 지는지, 가해 학생을 무엇으로 떼어 놓는지에서 납니다.
| 장소 | 학교폭력 절차 | 먼저 알게 되는 신고의무자 | 가해 학생을 떼어 놓는 수단 |
|---|---|---|---|
| 학교 안 화장실 | 학교 안 학교폭력 | 학교장과 교직원(아청법 제34조 제2항 제2호) | 학교장의 즉시 분리, 출석정지·학급교체 |
| 학원 안 화장실 | 학교 밖 학교폭력(두 학생이 모두 재학생일 때) | 학원장과 강사 등 종사자(같은 항 제7호) | 각자 학교의 조치, 학원 반·시간 조정은 요청과 합의 |
| 학원이 든 상가 공용 화장실 | 학원 안 화장실과 같음 | 학원장·강사가 알면 같은 의무, 그 밖에는 누구나 신고 가능(같은 조 제1항) | 학원 안 화장실과 같음 |
가운데 줄이 학원 화장실 사건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말하는 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와 각종학교여서(제2조 제2호) 학원장에게는 이 법의 분리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 아청법은 학원과 교습소를 신고의무 기관으로 적어 두어, 원장과 강사는 원생의 성범죄 피해를 업무 중에 알았다면 바로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제34조 제2항 제7호).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 제4항 제1호).
신고의무는 사건이 난 장소가 아니라 업무 중에 알았는지로 정해지므로, 학교 교사가 학원에서 생긴 일을 알게 돼도 똑같이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에 사실을 알릴 때는 CCTV 원본 보존과 수사기관 신고를 한 문서로 요청해 두세요. 영상이 덮어써지기 전에 경찰이 확보할 길이 열리고, 학원이 신고를 미뤘는지를 두고 나중에 다툴 일도 줄어듭니다.
예문: “○월 ○일 오후 ○시쯤 학원 ○층 화장실에서 저희 아이가 휴대전화로 촬영당한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 시간대 복도와 화장실 앞 CCTV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존해 주시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과 같은 반 수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반 배정 조정도 요청합니다.”
학교 밖 학원에서 생긴 일도 학폭위에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성폭력 등을 포함하므로, 피해자가 재학생이면 장소가 학원이어도 학교폭력입니다. 가해자도 학생이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그 학생에게 내릴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신고는 어느 학교에 해도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두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제20조 제2항). 창구별로 신고한 뒤의 절차는 (학교폭력 신고 방법)에 있습니다.
두 학생이 같은 학교라면 학교장은 사건을 안 즉시 둘을 떼어 놓아야 하고, 피해학생 쪽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전이라도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 제6항). 신고부터 조치 통지까지의 단계는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표로 정리했고, 학교 밖에서 생긴 성폭력이 학폭 절차로 들어오는 기준은 학교폭력·성폭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계속 같은 학원에 나오면 어떻게 떼어 놓나요?
학원에는 법정 분리 의무가 없어서 학교 조치와 합의서로 공간을 나눠야 합니다. 첫째,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을 막는 2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이 조치에는 장소 제한이 없어서 학원 강의실에서 말을 거는 것도, 메신저로 연락하는 것도 위반이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둘째, 학원에는 반이나 수업 시간을 바꿔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학원이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니 요청서와 학원의 답을 남겨 두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 조건에 가해 학생의 학원 이동을 넣는 방안을 함께 준비합니다. 셋째, 합의서의 접근·연락 금지 조항이 학교 조치가 닿지 않는 학원 밖 생활을 막아 줍니다.
포렌식에서 영상이 안 나오면 고소는 끝인가요?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은 영상 파일이 없어도 CCTV,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의 말과 행동, 가해 학생의 진술로 세울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쓰는 화장실이었다면 침입죄는 촬영에 성공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포렌식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는 영상이 퍼지지 않았다는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다른 학원 학생에게 찍힌 고1 학생 사건으로, 영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어떻게 맺었는지 보여 줍니다.
상황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원 수업 사이에 상가 화장실을 쓰다 휴대전화 촬영을 당했고, 그 자리에서 붙잡아 따지자 처음 보는 가해 학생은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며 달아났습니다. 학원 원장의 도움으로 상가 CCTV를 돌려 본 끝에 같은 건물 다른 층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특정됐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선임 직후 수사관에게 입건 죄명을 확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만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까지 넣어 고소장을 새로 냈습니다.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낸 의견서로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학생이 느낀 공포를 전하며 압수와 포렌식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 조사 전에 가해자 기기가 압수됐습니다. 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심앤이는 가해 학생이 범행 전부를 인정하는 것을 합의의 전제로 못 박았습니다.
결과범행 일체 자백을 전제로 합의금 2,000만 원, 가해 학생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전문 보기 →합의서에 범행 인정을 적어 두면 가해 측이 나중에 '찍지 않았다'는 처음의 말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영상 유무가 불확실한 사건일수록 합의서의 첫 조항은 금액보다 범행 인정이어야 합니다.
합의한다면 합의서에 어떤 조건을 넣어야 하나요?
금액을 말하기 전에 촬영물 처리, 다시 마주치지 않을 장치, 어겼을 때의 대가를 정하세요. 학원 몰카 합의서는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가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문서라서, 조항마다 법 절차로는 왜 부족한지를 따져 보면 넣을 것이 정해집니다.
| 조항 | 담는 내용 | 법 절차만으로 부족한 이유 |
|---|---|---|
| 촬영물 미소지·복구 금지 | 모든 기기와 클라우드에 사본이 없다는 확약, 발견되면 즉시 고소·민사 | 포렌식은 압수·확인된 기기와 계정까지만 봄 |
| 같은 학교 배정 시 전학 | 진학 뒤 같은 학교가 되면 가해 학생이 옮김 | 상급학교 분리 배정은 학폭위 전학 조치가 있을 때만 적용(시행령 제20조 제4항) |
| 접근·연락 금지 | 학원 안팎과 메신저 접근 금지 | 학원에는 법정 분리 의무가 없음 |
| 누설 금지 | 친구와 SNS에 사건을 말하지 않음 | 비밀 유지 의무는 학폭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
| 위약벌 | 어기면 미리 정한 돈을 추가로 지급 | 손해배상은 소송을 다시 해야 받음 |
피해 아이가 상담을 계속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들 상담비와 진료비, 오가는 교통비까지 금액의 근거로 제시하세요. 학원 화장실 몰카를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전학과 촬영물 조항을 설계한 사건입니다.
상황열세 살이 안 된 아이가 학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 남학생에게 휴대전화로 촬영당했습니다. 학원 CCTV로 가해 학생이 특정되자 그 부모는 범행을 인정한 뒤 변호인을 내세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학원에 가기 싫어했고 집 밖 화장실을 쓰지 못해 매주 심리상담센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가해 측 변호인과 직접 협의하며 오래 이어질 심리치료비와 정신과 진료비, 교통비까지 앞으로 들 비용을 피해 규모로 내밀었습니다. 두 아이가 같은 지역에 살아 같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때는 가해 학생이 전학하도록 하고, 사건을 주변에 말하지 않을 의무와 촬영물이 보관·복구·유포된 사실이 드러나면 그날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착수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결과합의금 2,500만 원(처음 제안 1,000만 원의 2.5배)과 촬영물 미소지·접근 금지·통신 제한·전학 조항
사건 전문 보기 →전학 조항이 의미를 가진 것은 두 아이가 같은 지역에 살아 상급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폭위의 전학 조치를 거치지 않은 합의에서는 진학 배정 규정이 작동하지 않으니 그 공백을 합의서가 메워야 합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과 합의 시점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이어집니다.
학원에서 찍힌 사실을 알게 된 날에는 학원에 CCTV 원본 보존과 수사기관 신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피해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세요. 합의 연락이 오면 금액을 꺼내기 전에 표의 다섯 조항을 받아들일지부터 물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