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2024.01.11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같은 상가 다른 학원에 다니던 초면의 학생 (피해자는 고1)
경과	상가 화장실에서 몰카 피해, 미성년자라 부모가 절차 위임
진행	포렌식 결과 확인·합의 → 2,000만 원 합의·기소유예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원 수업 중간에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불법촬영 몰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상가 건물의 다른 층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초면이었는데, 피해자가 현장에서 가해자를 붙잡아 범행에 대해 따져 묻자 가해자는 아무 것도 찍지 않았다고 우기며 급히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학원 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상가 cctv를 확인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곧바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수사기관 소통, 포렌식 결과 확인, 가해자와의 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싶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선임 직후 수사관에게 연락해 등록된 죄명을 확인했는데, 가해자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추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직접 사건 현장 답사를 다녀온 뒤 의견서를 제출해 담당 수사관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고, 사건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포렌식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심앤이의 치밀한 사건 진행 덕분에 수사관님은 초반부터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해주셨고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가해자의 전자기기들을 압수해 포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불법촬영 피해 확인과 포렌식 진행 과정, 그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불법촬영(몰카)과 합의금·합의대행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한 합의 절차와 최적의 합의금 도출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들은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가해자의 부모님은 변호사를 통해 심앤이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