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선배나 동급생이 거부하는 몸을 눌러 성관계를 했다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고등학생이라면 아동·청소년 강간이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청법 제7조 제1항). 가해자도 학생이라는 사정으로 죄명이 바뀌지는 않고, 바뀌는 것은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가느냐 소년부로 가느냐 하는 길입니다.
교제하던 상대에게 당한 피해는 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이 겹치는 데다, 가해 학생이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을 먼저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수사와 학교 절차가 멈추지 않으려면 교제 사실과 그날의 동의를 떼어 놓고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강간, 가해자도 미성년이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법정형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적은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몇 살인지는 요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열일곱 살 동급생이 저지른 일이어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고, 강제추행이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달라지는 것은 절차와 선고 방식입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지 소년부로 보낼지 정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소년부로 가면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 안에서 정하는 부정기형과 감경 특례가 붙으니(제60조), 피해자 쪽 의견서는 검사가 이 길을 정하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 학생 나이별 죄명과 절차표
나이는 사건이 일어난 날의 만 나이로 따집니다. 고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자는 대개 같은 학교 동급생이나 재학 중인 선배지만, 졸업한 선배라면 이미 만 19세를 넘었을 수 있고 드물게 중학생 후배가 가해자인 사건도 있습니다. 표는 그 갈래마다 적용 조문과 사건의 행선지를 묶은 것입니다.
| 가해자 | 적용 조문 | ’동의했다’는 주장 | 사건이 가는 곳 |
|---|---|---|---|
| 동급생·재학 중인 선배(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 폭행·협박이나 위력이 있었는지로 판단 | 검사가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 |
| 졸업한 선배 등 만 19세 이상,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 | 형법 제305조 제2항, 아청법 제7조 |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 형사재판 |
| 만 19세 이상, 피해자는 만 16세 이상 | 아청법 제7조 | 폭행·협박이나 위력이 있었는지로 판단 | 형사재판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후배 | 형사처벌 없음(형법 제9조) | 보호처분 심리에서 다툼 | 수사 뒤 소년부로 송치(아청법 제44조 제1항) |
첫 줄이 고등학생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검사가 정식 재판과 소년부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 범행 수법, 사건 뒤의 2차 가해, 반성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내야 하고,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심리가 비공개라(소년법 제24조 제2항) 피해자가 의견진술을 신청해야 기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둘째 줄은 피해학생이 만 16세가 되기 전에 겪은 일이라면 꼭 확인할 칸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의 예로 처벌해서, 졸업한 선배가 '좋다고 했다'고 주장해도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또래끼리의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첫 줄처럼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줄처럼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처리 경로는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에서 이어집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주장,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그날의 거부와 그 거부가 무엇에 막혔는지로 반박합니다. 교제 기간이나 이전의 스킨십은 그날 그 행위에 대한 동의를 증명하지 못하고,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아도 체격과 힘의 차이 때문에 저항이 통하지 않았다면 위력에 의한 간음(아청법 제7조 제5항)으로 강간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반박 자료는 대개 피해학생의 휴대전화와 일상 기록에 들어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그날 들른 곳의 결제 기록과 귀가 시각, 가해 학생이 보낸 사과 메시지, 사건 뒤 시작한 상담과 진료 기록입니다. 가해 학생이 사건 뒤에도 만났다며 영수증을 내밀면 피해학생 본인의 카드 내역과 이동 경로로 그 주장의 진위를 가립니다.
예문: “고소인은 ‘싫다’고 두 번 말하며 피고소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손목을 잡은 채 체중을 실어 누르자 고소인은 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날 밤 친구에게 ‘무서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소장에 쓸 문장은 감정을 나타내는 말보다 거절의 말, 상대의 동작, 직후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적어야 두 사람 사이의 힘의 차이가 보입니다. 중학생 커플 사건이지만, 사귀는 사이와 사후 만남을 내세운 가해 학생의 주장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상황다른 지역 중학교에 다니며 사귄 지 얼마 안 된 두 학생이 하교 뒤 룸카페에 갔고, 가해 학생은 칸막이 커튼을 모두 닫은 뒤 피해학생의 머리를 눌러 구강성교를 시키고 "싫어"라며 몸을 비트는 피해학생을 힘으로 눌러 간음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 학생은 서로 원해서 한 관계였고 그 뒤에도 몇 차례 더 관계가 있었다며 사건 뒤 함께 갔다는 룸카페 영수증까지 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결제 내역, 친구에게 피해를 알린 카카오톡, 정신과 진료기록을 붙여 고소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피해학생 본인의 카드 결제 내역과 동선으로 사후 만남 주장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진술분석 조사에서는 피해학생이 느낀 위압감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도왔고, 키 30cm·몸무게 30kg 차이 앞에서 저항이 무력해졌다는 의견서를 검사실에 냈습니다.
결과검찰은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보고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사건 전문 보기 →연인이나 지인 사이 강간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는 성폭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고소·학폭위·합의,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증거를 지키고, 고소장을 내고, 학교에 서면으로 알리고, 합의는 그 뒤에 조건부터 따지는 흐름이 피해학생에게 가장 덜 위험합니다. 학교에 먼저 말하면 교직원의 수사기관 신고의무(아청법 제34조 제2항) 때문에 준비 없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와 학교 쪽 절차는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 시점 | 할 일 | 놓치면 생기는 일 |
|---|---|---|
| 사건 직후 | 메시지·결제 기록 보존, 첫 진료 | 가해 학생이 만든 사후 정황만 기록에 남음 |
| 고소장 제출 | 영상·협박 메시지가 있으면 압수수색 요청 | 고소 사실을 안 가해자가 자료를 지움 |
| 학교 서면 신고 | 즉시 분리와 출석정지 요청, 사본 보관 | 같은 교실과 같은 동선이 이어짐 |
| 송치 무렵 | 정식 재판 회부 의견서, 심의위원회 전학 요청 | 소년부 송치와 가벼운 조치로 정리됨 |
| 합의 제안 | 전학·자백·비밀유지 조건부터, 금액은 그다음 | 학폭위가 화해로 보고 조치를 낮춤 |
마지막 줄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학폭위가 조치를 정할 때 보는 기준에 양쪽의 화해 정도가 들어 있어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 돈만 오간 합의서는 분리 조치를 약하게 만드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분리가 필요하다면 그 조건을 합의서 본문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의 단계는 (학폭 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로 끝내도 되나요?
피해학생과 가족이 수사와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소 전 합의도 선택지입니다. 이때는 합의서 한 장이 처벌을 대신하는 유일한 문서가 되므로, 금액에 앞서 범행 인정과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의 생활 반경에서 사라지는 조건을 받아야 합니다.
고교 선후배 커플 사이의 강간을 고소 전에 마무리하면서 학교와 동네에서 다시 마주치지 않을 조건까지 받아 낸 사건입니다.
상황고교 선후배로 교제하던 두 학생이 룸카페에서 데이트하던 중 가해 학생이 느닷없이 몸을 더듬으며 관계를 요구했고, 피해학생은 밀쳐 내며 거절했지만 힘에 눌려 강간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궁금해서 그랬다"고 사과하는 한편 가까운 친구들에게 둘이 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고, 피해학생은 부모님께 털어놓은 뒤 고소하기 전에 합의로 정리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강간이라 정식으로 고소되면 가해자 본인이 미성년이어도 소년원 수준의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다급해진 가해 측이 고소만은 막아 달라고 매달리자 심앤이는 합의 조건을 피해자 쪽에서 정했고, 비밀유지·접근금지 조항을 빠짐없이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범행 일체 자백과 사과, 가해 학생의 전학과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를 조건으로 합의금 2,000만 원을 받고 고소 전에 합의
사건 전문 보기 →이 협상의 지렛대는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청법 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가 막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뒤에 맺은 합의는 처벌을 끝내지 못하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과 합의서 조항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이어집니다.
가해 쪽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밀어붙이면 그 행위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별개의 죄입니다(아청법 제16조). 집 앞에 찾아오거나 친구를 시켜 서명을 재촉하는 연락은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세요.
소문을 퍼뜨리는 2차 가해는 어떻게 막나요?
학교와 수사기관 양쪽에 기록을 남겨야 막힙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 학생에게 피해학생과의 접촉·협박·보복을 금지하는 2호 조치를 내려야 하고, 이 금지에는 메신저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들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
신고를 문제 삼아 소문을 퍼뜨리거나 친구들을 동원해 압박하면 보복에 해당하고, 심의위원회는 협박·보복을 이유로 조치를 요청할 때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내리거나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둘이 관계를 했다는 말을 여러 친구에게 옮긴 행위는 형사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형법 제307조 제1항),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메시지와 진술서를 모아 두세요. 학교 안 성폭력에 내려지는 처분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체는 학교폭력·성폭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해 두세요. 그날 전후의 메시지와 결제 기록을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하고,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 기관에서 첫 진료를 받아 날짜를 남기고, 학교에 말하기 전에 고소장에 들어갈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졸업한 뒤라도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날이라(아청법 제20조 제1항)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