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가 새 주소를 지키는 법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지정해, 그 사람이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떼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가해자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날 같은 기관에 함께 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같은 가족은 위임이 없어도 등본이나 초본을 뗄 수 있어서(같은 조 제2항 제5호), 아무 조치 없이 이사하면 가해자가 서류 한 장으로 새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숨어 지내는 동안 가해자가 민원 창구에서 주소를 받아 가는 일을 막는 장치가 열람제한입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이란, 누구에게서 무엇을 막는 제도인가요?

가해자가 서류로 피해자의 새 주소를 찾아내는 길을 막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곧 가정폭력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제2조 제5호), 막을 상대는 원래 등·초본을 뗄 수 있는 가족 가운데 피해자가 지정한 가해자입니다. 보호 범위는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직계존비속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당한 피해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라 같은 신청을 합니다. 법이 사실혼을 배우자에 넣고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가정구성원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 요지: 제한 신청이 있으면 발급 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가 피해자 쪽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내주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때는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7항).

제한은 두 겹으로 걸립니다. 가족이라서 떼던 길에 더해 채권·채무 같은 이해관계를 내세워 초본을 떼는 길도 막힙니다(제8항). 가해자는 서면 통지로 막혔다는 사실은 알게 되지만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는 볼 수 없어 새 주소가 드러나지 않습니다(제29조 제7항·제8항).

열람제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청서에 증거서류 하나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전입신고를 받는 곳도 같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두 신청을 같은 날 한자리에서 마칩니다. 증거서류는 시행규칙이 1호부터 14호까지 열거한 서류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가장 구하기 쉬운 서류는 첫 줄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으면 그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1호). 셋째 줄의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서류만 낼 때는 의료기관 진단서나 경찰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소명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아직 가해자와 같은 주소에 등록돼 있다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먼저 새 거처로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뒤 신청하고, 쉼터에 머물고 있어 전입이 어렵다면 퇴소해 옮기는 날을 신청일로 잡으세요.

열람제한 기간은 얼마이고, 언제 풀리나요?

주민등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제한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제한은 신청한 사람이 제한조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따로 신청하거나(제29조 제9항 제1호), 대통령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같은 항 제2호) 풀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는 신청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때 세대원이나 직계존비속이 자기에 관한 제한을 풀어 달라고 하거나, 관계 법령상 가해자가 그 서류를 꼭 내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주소의 가족 전원의 동의를 거치게 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2항). 피해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피해자 본인의 해제 신청이 제한을 푸는 길입니다.

해제를 원할 때는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시행규칙이 정한 별도의 신청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가해자와 다시 연락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풀지 말고,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가 끝났는지와 함께 판단하세요.

이사 당일 전입신고부터 열람제한까지 무엇을 하나요?

이사하는 날 한 창구에서 끝낼 일과 그 주 안에 할 일을 나눠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1. 전입신고와 열람제한을 같은 날 내세요. 전입신고 기한은 새 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이지만(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가해자와 주민등록지가 달라지는 그날 열람제한을 함께 내야 서류로 주소가 새는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열람·발급 사실 통보를 신청하세요. 본인이 신청하면 누군가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뗀 사실을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8항).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일부는 통보에서 빠집니다.

3. 아이 학교와 어린이집에 알리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아이가 주소지 밖에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고(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4), 교직원은 아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거나 옮겼는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밝혀서는 안 되고 가해자인 친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 제3항).

4.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도 점검하세요. 주소가 나오지 않는 서류라도 가해자가 내 근황을 캐는 통로가 되니 아래 두 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말고 막을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원래 뗄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정폭력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피해자 본인 증명서의 교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하고(같은 조 제8항), 그러면 인터넷 발급도 막힙니다(제14조의2 제3항).

가해자 자신의 증명서에 나오는 피해자 기록을 가려 달라는 공시 제한도 따로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이 신청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지정 대상으로 삼으므로, 이혼한 뒤에도 가해자가 떼는 서류에서 피해자의 등록 정보를 가립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해자 손에 있어 피해가 걱정된다면 번호 변경도 길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는 유출된 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인정되면 변경을 신청하고(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3호 라목), 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긴박하면 45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제7조의5 제3항·제4항).

변경신청서에는 번호가 유출됐다는 자료와 그로 인한 피해나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위해가 중대하거나 긴박하다는 점은 진단서나 진료기록에 더해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확인 자료, 긴급전화센터의 임시보호나 보호시설 입소 확인 자료, 수사기관이 사건을 확인해 작성한 자료로 보여 줍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항 제3호).

변경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인정해 심사 기간을 45일 이내로 줄이면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므로(같은 조 제7항), 위험이 급하다면 그 사정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열람제한을 신청하며 모은 서류가 여기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서류 말고 새 주소가 새는 길은 어떻게 막나요?

열람제한은 주민등록 서류의 길을 막을 뿐이어서, 생활 속에서 주소가 드러나는 길은 피해자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함께 쓰던 휴대전화 요금제와 인터넷 쇼핑몰 계정에는 배송지와 청구지가 남아 있고, 가족 공유 위치 서비스나 함께 쓰던 클라우드 앨범은 새 집에서 찍은 사진의 위치까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공유 계정에서 빠지고 비밀번호를 바꾸며, 택배와 우편물의 받는 곳을 새 주소로 옮기기 전에 그 계정을 가해자가 볼 수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아이가 있다면 학교 연락망과 학원 차량 명단에 남는 주소도 함께 정리하고, 담임교사에게는 가해자에게 아이의 소재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미리 말해 두세요.

새 주소를 지키는 일과 가해자를 떼어 놓는 일은 어떻게 함께 하나요?

주소를 숨기는 장치만으로는 피해자가 계속 도망쳐야 합니다. 폭력을 쓴 사람은 아무 제약 없이 지내고 맞은 사람이 이름과 주소를 지우며 사는 구조라면, 서류 제한은 시간을 버는 장치에 그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가 함께 있어야 새 집 앞에 나타나는 일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에는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에서 100미터 안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들어 있고, 임시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제2항). 보호명령 청구서의 항목은 (피해자보호명령 정리)에, 이사 뒤 이어지는 보복 연락을 끊는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있습니다.

증거서류가 없다면 오늘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에 상담하고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새 집 전입신고를 하는 날 그 확인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 열람제한과 발급 사실 통보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고소부터 접근금지와 이혼까지 이어 가는 흐름은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