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쉼터 입소와 기간, 상담소 상담 기록을 고소·이혼에 쓰는 법

집에 머물 수 없는 날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면 됩니다.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7일 머물 수 있으며, 그 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로 이어지면 단기시설은 6개월에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년, 장기시설은 2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쉼터와 상담소는 몸을 피하는 곳이면서 기록이 쌓이는 곳입니다. 상담소와 1366이 발급하는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는 새 주소를 숨기는 열람제한 신청서에 붙이는 증거서류로 법령에 적혀 있고, 고소와 이혼에서는 언제부터 같은 피해를 말해 왔는지를 날짜로 보여 줍니다.

가정폭력 쉼터 종류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머무는 기간과 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 제1항).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고 시설장이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를 제공합니다.

표의 기간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입소한 사람은 본인 뜻으로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시설장은 보호 목적을 이뤘거나 기간이 끝났을 때, 거짓으로 들어왔거나 시설 안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을 때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성평등가족부 자료로 2026년 1월 기준 국비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64곳입니다.

쉼터 입소 방법, 1366·경찰·상담소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느 쪽으로 가도 됩니다. 1366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과 긴급피난처 연결을 받고, 112 출동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까지 인도하며(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2호), 가정폭력 상담소도 긴급한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일을 맡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제2호). 입소는 본인이 원하거나 동의할 때 이뤄집니다(제7조의3 제1항 제1호).

아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은 보호 대상을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으로 묶어 '피해자등'이라 부르고(제4조의6 제1항 제4호),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보호시설에서는 자녀와 함께 지내며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받고 비밀 전학 같은 학습지원도 받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이가 주소지 밖에서 입학이나 전학을 할 필요가 있으면 그 취학을 지원해야 하고(제4조의4), 학교 교직원은 아이의 취학이나 전학 사실을 가해자인 친권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 제3항).

쉼터에 들어가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고 등록이 말소되지도 않습니다. 보호시설에 들어간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쉼터에서 받는 지원과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보호시설은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치료, 입소 후 1개월 안의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협조 요청, 자립 교육과 취업 정보 제공을 맡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제1항).

지원금은 법에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퇴소할 때의 자립지원금을 보호시설의 장이나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5 제1항). 지원 기준과 방법·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고(제2항), 기초생활보장 같은 다른 법령의 보호를 받는 범위에서는 이 법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비도 지원받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의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범위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임산부와 태아 보호를 위한 검사와 치료, 피해자 가정 신생아의 의료가 들어 있습니다.

소송이 걱정된다면 무료 법률지원도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사·가사·형사 사건의 법률 구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신청은 1366에 문의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역할, 상담하면 바로 신고되나요?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신고됩니다.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원은 상담하다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는 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아직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 뜻을 분명히 말하세요.

상담 시작 예문: “지금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상담한 사실은 상담사실확인서로 받아 두고 싶습니다.”

상담소는 신고를 받고 상담하는 일, 피해자 가족의 상담, 긴급한 피해자의 임시보호와 의료기관·보호시설 인도, 고발 같은 법률 문제를 위해 변호사회나 법률구조법인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 경찰이 인도한 피해자의 임시보호를 맡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성평등가족부 안내로 상담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2026년 1월 기준 국비지원 상담소는 전국 121곳입니다. 밤이나 휴일처럼 상담소에 닿기 어려운 시간에는 1366이 1차 긴급상담을 맡아 상담소로 연결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입니다. 1366과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0조 제2항 제3호). 상담소와 보호시설은 피해자가 분명히 원하지 않는 보호를 할 수도 없습니다(제9조). 1366과 성폭력상담소가 하는 일 전반은 (1366·상담소 정리)에 있습니다.

상담 기록을 가정폭력 고소에 어떻게 쓰나요?

상담사실확인서로 씁니다. 상담 기록은 피해 직후부터 같은 이야기를 해 왔다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보여 주므로, 가해자가 나중에 꾸며 낸 신고라고 몰아갈 때 진술의 일관성을 받칩니다. 고소장을 낼 때 상담사실확인서를 붙이고, 상담한 날짜를 고소장의 시간 순서에 함께 적으세요.

보호시설은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법정 업무로 맡고 있고(제8조 제1항 제4호),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면서 상담원의 동행을 요청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원을 보내야 합니다(제9조의4 제5항). 상담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물증 없는 사건에서 진술을 받치는 방식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이어집니다.

상담 기록을 이혼과 새 주소 보호에 어떻게 쓰나요?

이혼에서는 되풀이된 피해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처음 상담한 날과 이후 상담 횟수는 폭력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날짜로 보여 주고,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세우는 자료로 쓰입니다.

새 주소를 지킬 때는 법령이 이 서류들을 직접 지정합니다.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신청할 때 내는 증거서류에 상담소·1366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제1호)와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1366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제2호)가 들어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이사 당일 신청하는 방법은 (주민등록 열람제한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쉼터에서 나온 뒤의 주거와 자립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입소하는 날부터 퇴소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장기보호시설은 2년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고 직업훈련 같은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4조 제1항 제4호). 우선 입주권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8조의5).

성평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생활할 주거공간을 주거지원시설로 제공하고 있고, 2026년 1월 기준 임대주택은 전국 360호입니다. 퇴소할 때 받는 자립지원금은 법에 항목이 있으니, 보호시설 담당자에게 퇴소 예정일과 함께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퇴소 뒤 새집으로 옮길 때는 가해자가 서류로 새 주소를 알아내지 못하게 막는 절차부터 밟으세요.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두었다면 이사한 뒤 찾아오는 일 자체가 명령 위반이 되어, 임시조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보호명령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구조, 쉼터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쓴 사람은 집에 남고 맞은 사람이 아이 손을 잡고 짐을 싸는 구조는 피해자에게 두 번째 상실을 지웁니다. 법은 이미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장치를 두었고, 법원의 임시조치 제1호와 피해자보호명령 제1호가 퇴거입니다.

쉼터는 퇴거 결정이 나기 전의 공백을 메우는 다리로 쓰고, 신고하는 날부터 퇴거를 함께 요구하세요. 그날 밤 경찰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법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에 있습니다. 보호시설은 2026년 1월 기준 전국 64곳이고, 피해자가 집을 떠나야만 안전해지는 구조로는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됩니다. 퇴거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소와 함께 설계하는 법은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 있습니다.

지금 집이 위험하다면 1366에 전화해 긴급피난처 연결을 요청하고, 상담할 때마다 상담사실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경찰이 출동하면 쉼터 인도와 함께 퇴거를 포함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