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이 하는 일, 상담 뒤 형사절차로 가는 순서

여성긴급전화 1366은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거는 곳이고, 성폭력상담소는 그다음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곁에 있는 곳입니다.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차 긴급상담과 연계 창구이고, 성폭력상담소는 상담과 의료기관 인도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하는 일까지 법에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두 곳은 경쟁하는 창구가 아니라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창구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모른 채 상담만 받다가 증거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상담을 건너뛰고 고소부터 했다가 피해 직후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남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글은 1366과 성폭력상담소가 각각 법으로 맡고 있는 일, 상담 기록이 수사에서 실제로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상담에서 고소와 조사로 넘어가는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한 뒤, 지금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근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이고, 조문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업무를 네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 요지 — 긴급전화센터는 피해자의 신고접수와 상담,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긴급한 구조의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를 수행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2025년 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1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지역 센터로 연결되고, 1차 긴급상담과 의료기관·상담기관·법률구조기관·보호시설 연계 같은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긴급전화라는 이름 때문에 남성 피해자가 쓸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 1366의 남성 상담은 18,362건으로 전체의 6.3%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 창구도 1366으로 일원화돼, 촬영물 유포처럼 시간을 다투는 피해도 같은 번호에서 시작합니다.

성폭력상담소가 법으로 맡고 있는 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민간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상담소가 무엇을 하는지는 제11조에 업무로 나열돼 있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보실 칸은 네 번째 줄입니다. 조사 동행은 호의로 해 주는 일이 아니라 법이 상담소의 업무로 적어 놓은 일입니다. 혼자 조사받는 것이 두렵다면 상담소에 동행을 요청하실 수 있고, 거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른쪽 칸도 중요합니다. 상담은 마음을 추스르는 일로만 끝나지 않고 매 단계마다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이 나중에 사건의 재료가 됩니다.

상담 기록은 수사에서 어떤 힘을 가집니까?

피해 직후의 상태를 남긴 자료라는 점에서 힘을 가집니다. 성범죄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져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때 법원과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상담 기록은 그 직후의 행동과 말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둔 자료입니다.

처음 만난 동성 외국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 가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된다고 했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췄으며, 하지 말라는 거부에도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동성 간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방어는 장난이었다거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심앤이는 처음 만난 사이라 사적 친분이 없었다는 점, 잠든 상태를 이용한 점, 반복된 거부에도 행위가 가슴에서 입맞춤, 음부로 확대된 점을 고소장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리고 1366과 해바라기센터에 연이어 상담한 경위,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을 세탁하지 않고 보관한 사정을 더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고,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사건 보기).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항목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상담소가 낸 서면이 불송치를 뒤집은 사건

상담 기록은 진술이 흔들린다는 지적을 막는 데도 쓰입니다. 골프 레슨을 처음 받던 중 담당 강사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앤이는 10장짜리 불송치 이유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100쪽이 넘는 이의신청서를 썼습니다. 경찰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최초 진술과 해바라기센터 상담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부분은 죄명을 법률 용어로 갈라 말하지 못한다는 점, 쓴 단어가 달랐을 뿐 성폭력을 당했다는 진술의 뼈대는 첫 상담 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앞세웠고, 피해자를 처음 상담한 성폭력상담소가 직접 써 준 탄원서를 그 증거로 냈습니다.

이어 피해부터 DNA 채취까지 약 6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소변검사가 먼저 진행된 점을 들어 미검출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덤덤해 보이는 CCTV 속 모습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어 행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 대검찰청 진술분석까지 진행한 끝에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했습니다(사건 보기).

상담에서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순서

되돌릴 수 없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고소는 뒤에 해도 됩니다. 아래 표는 그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2번과 3번의 앞뒤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도 괜찮고, 사건 발생 직후라면 무엇보다 씻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채취를 먼저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준비하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는지, 몸에 이상이 있는지 세 가지만 말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상담원이 물어 가며 정리합니다. 사건 경위를 매끄럽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담을 여러 곳에서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말할 때 표현이 달라지면 진술이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억나는 것과 끊긴 것을 구분해 말하는 태도를 처음부터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단계의 준비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만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한 사건

상담과 고소까지 마쳤다고 절차가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잠든 사이 준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사건이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알몸으로 벗겨진 채 가해자가 몸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도망쳐 즉시 신고했지만, 국선변호사에게 맡긴 뒤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심앤이는 검찰 단계에서만 네 차례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는 가해자 주장에 대해 그날 여자친구가 현장에 없었고 영상통화까지 했다는 점, 체형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반박했습니다. 또 범행 직후 지인에게 알린 내용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일치한다는 점을 짚어 신빙성을 주장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공황장애 진료 기록, 가족이 함께 쓴 엄벌탄원서를 더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받아냈습니다(사건 보기).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한 상태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담소가 부족하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모두 합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은 전국 286개입니다. 인구와 사건 수를 생각하면 넉넉한 숫자가 아닙니다. 상담 예약이 밀리고 동행 인력이 없어 순서를 기다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문제입니다. 법은 상담소의 업무에 조사 동행과 증인신문 동행을 명시해 두었는데, 그 일을 할 사람 수를 함께 늘리지 않으면 조문은 종이에만 남습니다. 권리를 적어 두고 인력을 주지 않는 것은 권리를 주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한 곳에서 막히면 다른 창구를 같이 두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366은 24시간 열려 있고, 상담소마다 운영 시간과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지금 연결되는 곳에서 먼저 시작하시고, 기록만은 빠짐없이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고소를 결심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신고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상담을 먼저 받아 두면 그 시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마음을 정했을 때 그 기록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자료는 쌓아 두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