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2명이 합동하여 술 취한 유흥업소 종사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법 제14조) |
|---|---|
| 관계 | 유흥업소 종사자(피해자)와 손님 2인(가해자) |
| 경과 | 손님들에게 술을 강요당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 및 불법촬영 피해, 형사고소 |
| 진행 |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필요성 어필 → 가해자 2명 구속 송치 → 검찰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 구속 구공판 |
| 결과 | 구속 구공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가해자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술을 강요했고 의뢰인은 금방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번갈아 간음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기운에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하며 최대한 저항했지만 가해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유흥업소 종사자로서 겪은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유흥업소 종사 피해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바라기센터에서 DNA채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수소문 끝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대표변호사의 사건 검토 및 전략 수립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사건을 검토하며 무엇보다 ①의뢰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손님들에게 술을 강요받아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과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직업적 특성은 어디까지나 업무상 허용된 접객의 범위와 관련된 것일 뿐 성관계나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②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이 시작되었고 이후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가해자들이 힘으로 제압하며 범행을 이어간 점, ③두 가해자가 번갈아 범행하고 의뢰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점, ④범행 후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의뢰인의 몸에 술을 붓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대표변호사님은 이 사건을 단순한 성관계가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명확히 특정하고 확보된 DNA 감정결과와 촬영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신속한 체포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하는 방향으로 사건 연구를 마치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가해자들의 신속한 구속 수사 필요성 적극 어필
심앤이는 사건의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가해자들이 범행을 보면 촬영물 등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과 직접 전화로 소통하며 가해자들의 범행 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해자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있을 경우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나 의뢰인에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건 신고 후 불과 3일 만에 가해자들을 긴급체포하였고 두 가해자 모두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였고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검찰조사 동행
하지만 가해자 중 한 명이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직접 검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조사 전 의뢰인과 당시 기억하고 있는 상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빠른 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들이 구속될 만큼 사안이 엄중하여 심앤이는 검찰의 신속한 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①가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②가해자들이 범행 장면을 각자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압수된 휴대폰에서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강간과는 별개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가해자들이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해 신체에 상해를 남길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의뢰인 신체에 술을 붓는 등 가학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결코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현재까지도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극심한 불안과 공포 등 정신적인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가해자들은 구속 상태로 구공판 처분을 받으며 신속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 요청 등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들의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가 업무상 허용된 접객에 동의한 것과 성관계나 그 밖의 성적 행위에 동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직업과 무관하게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현재 가해자들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제 사건은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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