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만난 지인에게 준강간미수 피해, 보완수사 이후 의견서 4회 제출하고 검찰 조사까지 진행해 기소된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준강간미수 (형법 제299조, 제300조) |
|---|---|
| 관계 |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 |
| 경과 | 동호회 뒤풀이 자리에서 만취 상태로 준강간미수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쳐 즉시 경찰 신고 |
| 진행 | 국선변호인 조력 실패 → 검찰 보완수사요구 → 경찰 재수사 후 송치 → 총 4회 의견서 제출 → 준강간미수 불구속 구공판 |
| 결과 | 불구속 구공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등산 동호회 회원으로, 이들은 산행을 마친 후 가까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신나는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과음을 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방에 들어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은 잠결에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습니다. 의뢰인은 속옷까지 전부 벗겨진 알몸 상태로, 눈 앞에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너무나 뻔뻔하게 추행을 이어가며 성기를 빨아 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의뢰인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고, 최대한 사건을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답답한 마음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가 술에 취해 강간 시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의 재수사를 거쳐 사건이 다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한 심앤이 변호인단은 정식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만 총 4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에서 2차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며 신빙성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는 변명, 정황 증거로 정면 반박
가해자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을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심앤이 변호인단은 ①범행 당일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현장에 없었고, 가해자를 포함한 지인들이 가해자의 여자친구와 함께 영상통화까지 나누었으므로 가해자 스스로도 여자친구가 자리에 없었음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②의뢰인과 가해자 여자친구의 체형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사진 등 객관적 정황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며, 가해자의 주장은 거짓이고 허위임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진술 하나하나를 대조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
심앤이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으며,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은 물론 평소 만취하면 곧바로 잠드는 주사까지 수사단계 내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왔다는 점, ②잠결에 눈을 떠 가해자의 범행을 발견했을 때부터 혼란스러웠던 심경과 가해자의 발언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세부사항까지 명확히 진술했다는 점, ③범행 직후 곁에 있던 지인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그 내용이 해바라기센터 방문 당시 작성한 진술서 내용과도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까지 조목조목 짚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
처분까지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심앤이는 의뢰인이 겪어온 정신적 고통과 피해 심경, 엄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검찰에 전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꾸준히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 심각한 피해까지 겪었음을 보여주는 의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긴 시간 이어진 정신적 고통과 신속한 처분을 바라는 절박한 심경을 검찰에 다시 한번 전달하며 구공판 기소 처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검찰은 오랜 수사 끝에, 가해자에 대한 준강간미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수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공백을 그대로 두지 않고, 절차의 매 단계마다 정교한 법리와 구체적인 증거를 담은 변호사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직 피해자만을 대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변호사 의견서와 설득력 있는 엄벌탄원서 작성까지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보완수사 등으로 수사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의견서와 자료로 대응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피의자의 고의성이었습니다. 간혹 피의자들 중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내 또는 여자친구로 오인했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위로 나아간 미필적 고의로도 고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현장에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객체를 착오할 수 없는 신체적 차이를 소명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고 착각했다는 변명이 성립할 수 없음을 검찰 단계에서 끝까지 밝혀낸 것이 주요 승소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에서 고의는 가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해명이 다른 객관적 사실과 맞물리는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나 만취를 내세우는 사건일수록 그 변명이 성립할 수 없는 정황을 하나씩 찾아 맞추는 작업이 승부를 가르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내심의 의사만 다투는 국면이라도 다툴 지점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보완수사로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긴 수사 과정을 끝까지 함께 견뎌 주신 의뢰인께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어 뿌듯했던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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