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만 하다 갈게” 밤마다 후임 생활관 찾은 군대 선임 … 합의 거절에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정식재판행
사건 개요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동성 간 |
|---|---|
| 관계 | 같은 부대의 선임과 후임 |
| 경과 | 취침 시간 이후 생활관을 찾아온 선임에게 두 달 넘게 반복적 추행 피해, 다른 후임에게도 같은 피해, 형사 고소 후 가해자 측 합의 제안 거절 |
| 진행 | 동기 사실확인서·고소보충서 → 범죄일람표 재작성· 총3차례 피해자 조사 조력 → 검찰 송치 → 합의 거절·의견서·엄벌탄원서 → 불구속 구공판 |
| 결과 | 불구속 구공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입대 열 달 차 상병입니다. 대대 본부에서 행정 일을 맡아, 서류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성실한 병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부대에서 막 전입 온 병장이자, 같은 소대의 바로 윗선임이었습니다. 생활관은 달랐지만 일과 중에는 가장 자주 부딪히는 사이였고, 군대에서 바로 윗선임의 말은 곧 지시였습니다.
병장은 소등 시간이 지나면 순찰을 피해 피해자의 생활관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자의 침대에 같이 누워 말을 걸었고, 자는 척을 하면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임이 말하는데 감히 후임이 자냐.” 피해자는 옆에 눕는 것조차 싫었지만, 감기던 눈을 다시 떠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병장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엎드리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이불을 뒤집어썼습니다. 처음엔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바지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몸을 밀착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오간 뒤에야 병장은 말했습니다. “내가 휴가를 오랫동안 못 나가서 그래. 휴가 다녀오면 그 땐 그만할게.” 피해자는 그 말만을 믿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날 밤, 병장은 다시 생활관에 나타났습니다. 휴가 다녀오시면 안 하시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버텼지만, 병장은 다시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10분만 하다 갈게. 몇 분만 하다 갈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안 된다고 끝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지막엔 추행이 이불 속을 벗어나 복도로, 샤워실로, 청소 시간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안 만지기로 하지 않으셨느냐고 따지자, 병장은 웃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안 만진다고 한 적 없는데?” 사과는 없었습니다. 장난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속으로 앓으며 같은 생활관 동기 몇 명에게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본 동기도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선임이 자꾸 몸을 만진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후임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 간부에게 피해를 알렸고, 병장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에게도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법적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군대 안에서 선임에게 당한 성범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군인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동기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소내용을 보충
군대 안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증거가 부족해 보이기 쉽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말이 흔들리지 않도록, 같은 생활관 동기 들에게서 직접 본 장면과 피해자 고민 상담했던 이야기를 담은 사실확인서를 받고, 범죄사실을 깔끔히 정리해 고소보충서로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취침 시간 이후 거의 매일 생활관을 찾아와 피해자와 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모습, 샤워를 마치고 힘든 얼굴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들은 이야기, 휴가 때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말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짚어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정확히 연결했습니다.
동성 선후임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나올 길도 미리 막았습니다. 피해자가 선임을 어려워해 내색조차 못 하던 사이였다는 점, 만진 부위와 방식이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는 것만큼은 끝까지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인 점을 유사 사건의 판례들과 함께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조사 전 미팅에서 빠진 범행을 찾아 범죄일람표에, 동행 조력
첫 조사를 앞두고 한 변호사 미팅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며 1차 신고보다 더 다양한 범행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범행 횟수도 더 많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첫 추행도 다른 일보다 가볍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인단은 빠져 있던 범행을 모두 범죄일람표에 올려 다시 수사기관으로 제출했습니다. 2개월 동안 약 30여 차례 이어진 범행을 최대한 낱낱히 담아냈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모두 세 차례 이어졌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위축된 이유를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피해자가 평소 내향적이고 싫은 소리를 바로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점도 정리해 질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한 뒤, 피해자가 말한 내용이 조서에 빠짐없이 담기도록 곁에서 조력했습니다. 특히 지쳐서 체념하게 된 상태가 '타협'이라는 말로 적혀 동의처럼 읽히지 않도록, 위력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에 노출된 피해자들에게 쉽게 관찰되는 정서적 무력감 이라고 기재되도록 조언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며 신고하겠다고 친구들에게 보낸 대화도 찾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준비 끝에 경찰은 가해자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 합의 제안을 거절하고, 엄벌 탄원 후 정식 기소로
송치되자마자 가해자 측은 변호인을 앞세워 수백만 원 수준의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돈이 아니라 처벌을 원했고, 심앤이 변호인단은 그 뜻을 존중해 가해자 측의 연락을 변호사 선에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을 내다보고, 합의의 여지를 일찍 닫은 채 정식 기소만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검사실에는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낼 때까지 처분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거부 의사를 밝혀도 '몇 분만 하다 가겠다', '휴가 다녀오면 안 하겠다'며 추행을 되풀이한 점, 생활관·복도·샤워실까지 군 생활 공간 전반에서 범행이 이어진 점, 군 조직의 위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점을 짚었고, 동성 사이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가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를 더해 구공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수 차례의 피해자조사 동석과 5차례의 서면 제출 이후 공소청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벼운 벌금형 선에서 끝나지 않고, 공개된 법정에서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무거운 죄인만큼, 사건은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 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긴 시간의 싸움 끝에 피해자는 첫 관문에서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합의금까지 내밀었지만, 피해자와 분리되고, 검찰에 송치되고, 끝내 형사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용기가 '장난'으로 넘기려던 가해자에게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 준 사례입니다. 재판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온전히 가려질 때까지, 심앤이는 끝까지 피해자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군대에서 선임에게 추행을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동성 사이의 추행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는지,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찾아오신 피해자라면, 연관된 모든 질문들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둔 군인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과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 페이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군대에서 선임에게 당하는 추행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하기 가장 어려운 피해 중 하나입니다.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위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생활, '관심병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피해자의 입을 막습니다. 남성 피해자라면 이런 일을 털어놓는 것조차 더 어렵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분께 왜 그때 밀쳐 내지 못했는지, 왜 처음엔 하루씩만 말했는지 스스로 묻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이어진 피해일수록 기억이 날짜별로 정리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사건을 진행하며 차차 그것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저희의 일입니다. 다만 피해가 있을 때마다 날짜와 장소를 짧게라도 남기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 두면, 뒷날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합의 없이 끝까지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피해자의 뜻을 지키며, 반복된 추행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혐의로 세우고, 피해자의 진술을 오역 없이 그대로 조서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동기들의 확인서와 친구들에게 보낸 대화 한 줄까지 모아 낸 끝에, '장난'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던 범죄를 법정에 세워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버티면서도 흔적을 남기고, 다른 후임을 위해 용기를 내 주신 피해자분께 좋은 결과를 전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의 재판도 함께 하며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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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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