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서 알게 된 선배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열 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가해자를 믿고 따랐고, 돈을 빌려줄 만큼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처 사람들과 술을 마신 뒤, 평소처럼 가해자의 자취방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전에도 일행과 함께 그 집에서 몇 차례 잠든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날도 별다른 경계 없이 거실에서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옷을 갈아입던 의뢰인은 상의와 속옷에 묻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잠결에 통증 때문에 잠깐 깼던 기억이 떠올랐고, 의뢰인은 그제야 잠든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던 의뢰인의 몸에는 처녀막이 찢어진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당한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뒤에도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성실히 조사받겠다던 가해자는 경찰의 전화와 문자를 피했고, 오히려 경찰이 의뢰인에게 '혹시 그 사람 쉬는 날을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 올 정도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빌려 간 돈도 갚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의뢰인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몇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승부처는 시간, 2주 안에 기소를 끌어내는 전략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첫 상담에서 이 사건의 승부처를 속도로 보았습니다. 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이미 수사기록에 갖춰져 있었고, 의뢰인을 가장 괴롭힌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표변호사님은 선임 후 2주 안에 기소를 촉구하는 것을 첫 목표로 정했습니다. 엄벌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로 검찰이 처분을 미룰 이유를 없애고, 이어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낸 뒤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가는 그림을 처음부터 함께 그렸습니다.
2. 피해의 무게를 그대로 담은 엄벌탄원서
심앤이는 선임 직후 의뢰인에게 엄벌탄원서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반년 가까이 혼자 삼켜 온 이야기를 직접 써 내려갔습니다.
탄원서에는 지켜 오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진 고통과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남성과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진 일상이 담겼습니다. 사건 뒤 석 달 가까이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던 사정도 함께 적혔습니다.
무엇보다 탄원서는 가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으며, 경찰 연락까지 피하며 수사를 늦췄다는 점을 짚어 반성 없는 가해자의 모습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오직 엄벌만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검사실을 먼저 두드려 처분 방향을 확인
심앤이는 처분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실에 먼저 연락해, 당장 처분 계획이 없다면 이달 안에 사건 전체를 정리한 의견서를 내겠다고 알리며 처분 시점과 방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검사는 이미 결재가 진행 중이며 그날 바로 가해자를 기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심앤이가 사건을 맡은 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검찰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불구속 구공판). 심앤이가 사건을 맡은 지 2주가 채 되지 않아 가해자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소 직후 심앤이는 곧바로 재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해 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로 피해의 무게를 재판부에 전달해 최대한의 실형을 이끌어내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피해자가 쓰는 엄벌탄원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엄벌탄원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갔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류하더라도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고 처분을 앞당기는 대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조차 모른 채 기다리고 계신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고 검찰 처분만 남은 국면에서 합류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해 정황은 이미 갖춰져 있었지만, 가해자가 경찰 연락을 피하며 수사를 늦췄고 피해자는 몇 달째 진행 상황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의 과제를 기다림을 끝내는 것으로 보고, 2주라는 기한을 정해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준비하는 한편 검사실과 직접 소통해 처분 시점과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선임 2주가 채 되지 않아 준강간 혐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간과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기소 뒤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은 사정이나 수사를 피한 정황,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사실 같은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상담 기록과 진료 기록도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면 엄벌탄원서의 무게를 더하고,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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