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술 취한 직장상사의 강간미수 사건

징역 1년 6개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4년 2025.05.02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 1팀장 김서영 · 매니저 김수빈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미수 (형법 제299조·제300조)
관계	20세 연상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경과	프로젝트 기숙사 술자리 후 침실에서 강간 시도, 엄벌 위해 의뢰
진행	엄벌탄원 의견서·정황증거 →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결과	징역 1년 6개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4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20살 많은 직장 상사로, 의뢰인과 가해자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다 같이 저녁을 먹은 후 2차를 위해 의뢰인의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술에 취한 동료들은 하나 둘 본인의 숙소로 돌아갔고, 의뢰인도 남은 동료들에게 뒷정리를 부탁한 채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주량을 훨씬 넘게 마신 의뢰인은 기절하듯 잠에 들었고, 잠결에 누군가 몸을 더듬는 느낌에 하지말라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성기를 부비며 행위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떴습니다. 눈 앞에는 알몸의 가해자가 의뢰인 몸 위에 올라타 속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를 발로 차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고, 가해자는 도망치듯 숙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가해자를 엄벌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과 증거 수집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피해 직후 대처한 양상이 아주 좋은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①피해 직후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②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 내역과 ③숙소 보안직원에게 신고한 내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사님은 이러한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고소보충서 제출

이미 의뢰인께서는 홀로 경찰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경찰서로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명확히 특정하고, 준강간미수의 성립요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긴 행위는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법적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들을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이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3. 세심하고 체계적인 사건 진행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공소장 및 가해자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한 뒤 이를 담당 변호사님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공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재판장에게 피해자의 입장을 직접 발언하여 의뢰인이 별도의 출석 부담 없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엄벌탄원서 제출

담당 변호사님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엄벌탄원서를 잘 읽을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던 20살 차이의 직장 동료에게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②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고, 추후 공탁금 수령 의사도 없어 오직 엄벌만을 원하는 점, ③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며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법원으로 선고 청취를 다녀온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의 법정구속 소식을 바로 의뢰인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선고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강간미수 사건의 법원 공판 절차와 엄벌탄원 전략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법원)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사건 이후 정황증거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앤이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선별하여 적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증거가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