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직장내성범죄권력형성범죄형사고소합의대행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 입은 직장내성범죄, 1억 고액으로 합의한 사례

합의금 1억 원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026.10.08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서영주 송무실장 · 이채윤 운영실장

사건 개요

죄명	준유사강간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관계	같은 부서 팀장과 막내 사원
경과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팀장의 준유사강간 피해, 1년 뒤 고소
진행	준유사강간 기소 → 1회 공판기일 혐의 인정 → 합의금 1억 원 합의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결과	합의금 1억 원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부서 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팀 회식에서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뒷목을 붙잡은 채 억지로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직장 내 불이익이 두려워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가해자를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당장은 어렵다며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가해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결심한 뒤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상황은 직장 상사에게 준유사강간 피해 입은 직장내성범죄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당한 피해를 입증하는 방법은 성폭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재판단계 진행에 앞서

심앤이는 수사단계에서 크게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가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원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팀장과 막내 사원이라는 분명한 상하 관계와 피해자가 정신을 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 있던 상황을 짚어 가해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나서야 고소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자, 심앤이는 피해자가 부서 이동을 요청하며 조용히 해결하려 했던 내용이 담긴 면담 녹취록을 제출하고, 신입 사원이 회사 눈치 때문에 바로 고소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가해자 돌연 태도를 바꿔 혐의 인정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가해자 측은 1회 공판 전까지 수사단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피해자의 형사기록을 복사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1회 공판기일에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심앤이는 1회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 가해자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입장에 따라 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피해자가 취한 줄도 몰랐다"며 범행을 적극 부인했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회 공판기일에서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심앤이에게 정면으로 반박당한 주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3. 가해자의 간절한 합의 제안, 1억 고액 합의 성사

가해자는 사과문을 전달하며, 수사단계 내내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에게 2차로 큰 상처를 준 점을 사죄하고 간절하게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서두르지 않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의의 방향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가 길어진 만큼 의뢰인은 많이 지쳐 있었기에, 합의에는 응하되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걸맞은 피해보상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세웠고,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가해자는 합의하지 않으면 최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 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금액이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크기와 수사 내내 이어진 부인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단호하게 전달하며, 협상을 이어간 끝에 제안 금액의 2배인 1억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합의서는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가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은 물론 위반 시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가해자가 약속을 어길 수 없도록 했고,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가해자가 즉시 그 자리를 피하도록 해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선고기일 당일, 가해자는 합의했음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1억 원의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덕에 실형은 면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지고 부가형까지 더해져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범죄의 가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관계였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 "피해자가 먼저 원했다"며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합니다.

심앤이는 이런 주장에 맞서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분들만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사건을 꼼꼼히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를 목표로 합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거나,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까지 함께합니다.

혹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범죄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