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함께 있던 가해자가 의뢰인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만 집에 잠시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김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가해자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반항할 경우 더 큰 위험이 생길까 두려워 의뢰인은 자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피해의 입증 방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백과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고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가해자를 피해 다니며 어렵게 학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졸업 후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제는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으며, 이후 사건과 관련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개인적으로 메모를 남겨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직후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 역시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통화 녹음 파일은 물론, 가해자와 주고받은 관련 메시지 내역과 개인 메모장에 기록해 둔 내용까지 증거자료로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시간이 다소 지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기억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술 정리 작성 양식을 제공하고,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송무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사건이후 가해자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꼼꼼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겹치는 지인이 많은 상황이었기에,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인에게 고소 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조사가 우선 진행된 뒤 가해자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심앤이의 진술 대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① 가해자와 동기이며 공통 지인이 많아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 졸업할 때까지 고소를 미뤘던 점, ② 부모님께 알리지 못해 당시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점, ③ 최근 들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된 점 등을 논리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한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① 가해자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오인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자는 척하고 있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해당 행위는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한다는 점, ③ 피해자는 사건 직후 ‘강제추행죄’에 대해 검색을 해보거나 증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사건 발생 직후 바로 고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고소를 결심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자백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 개인 메모 등 중요한 증거를 꼼꼼히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 또한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의 성폭력 고소 후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진술 대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심앤이는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늦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는 언제든 용기를 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