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경찰이 그 자리에서 거는 퇴거·접근금지와 기간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을 때 경찰이 그 자리에서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피해자와 그 집·직장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전화·문자로도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법에 며칠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검사가 긴급임시조치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해야 보호가 이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취소됩니다(제8조의3). 신고한 날 밤의 안전과 그 뒤 몇 달의 안전이 이 48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란, 법원보다 먼저 경찰이 거는 조치인가요?

그렇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급해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거는 조치입니다(제8조의2 ①). 응급조치에도 남아 있는 재발 우려, 긴급성,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요건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즉시 결정서를 써야 하고,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적습니다(②·③).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 이 결정서를 붙여야 하므로(제8조의3 ①), 그날 피해자가 경찰에게 말한 위험 사정이 그대로 법원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경찰이 먼저 꺼내지 않으면 피해자가 신청하세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됩니다. 예전에도 때린 적이 있는지, 흉기를 들었는지,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했는지, 현관 비밀번호와 직장 위치를 아는지 같은 것입니다.

예문 —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목을 졸랐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현관 비밀번호와 제 직장을 압니다. 긴급임시조치로 퇴거와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신청합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종류,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는 무엇을 막나요?

긴급임시조치로 걸 수 있는 것은 법원 임시조치 여섯 가지 가운데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1호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사는 집, 점유하는 방에서 가해자를 내보내 떼어 놓는 퇴거 등 격리입니다. 2호는 피해자와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접근금지입니다.

3호는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에게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보호 대상에 가정구성원이 들어가므로 함께 사는 자녀에게 다가오거나 연락하는 것도 막는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1호만 걸리면 집 밖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위협하는 길은 그대로 남으니, 퇴거와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빠짐없이 요청하세요.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4~6호)은 경찰이 걸 수 없고 법원만 정합니다. 법원 임시조치의 종류와 연장은 (가정폭력 임시조치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세 조치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현장의 응급조치, 그날 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거는 임시조치 순서로 이어집니다. 세 조치를 누가 정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어기면 무엇이 따르는지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가운데 칸이 현장과 법원을 잇는 다리입니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결정서를 붙여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법원 결정이 가해자를 묶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는 결정한 때부터 집행되므로(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①), 2개월이라는 기간도 법원 결정일부터 셉니다.

맨 아래 줄 '어기면'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같은 퇴거와 접근금지라도 경찰 단계에서는 과태료, 법원 단계에서는 형사처벌입니다. 첫 칸의 응급조치를 현장에서 어떻게 요청하는지는 (가정폭력 신고와 응급조치)에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기간, 48시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임시조치로 넘어가거나 취소됩니다.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결정서를 붙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고(제8조의3 ①),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②).

그래서 피해자가 확인할 시점은 둘입니다. 신고 뒤 이틀째에 검사의 청구가 들어갔는지, 그 뒤 법원 결정이 났는지입니다.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므로(제29조 ③), 통지가 오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으세요.

법원의 임시조치도 끝이 있습니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는 2개월씩 두 차례까지 늘어 최장 6개월이고, 그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 본인이 가정법원에 내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보호명령은 한 번에 1년 이내, 연장하면 합산 3년까지 갑니다(제55조의3). 청구 방법은 (피해자보호명령 정리)에 있습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취소·해제는 언제 되나요?

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제8조의3 ②). 이때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하고,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취소됐다고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돌아와 다시 위협하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해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새로 요청하세요. 경찰·검사를 기다리지 말고 피해자 본인 이름으로 가정법원에 보호명령을 내면서, 본 결정이 날 때까지 쓸 임시보호명령도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제55조의4).

검사가 청구를 미루는 것처럼 보이면 피해자가 먼저 움직이세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제8조 ③),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신청하지 않을 때는 왜 하지 않았는지 검사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④). 재발 우려를 뒷받침하는 진단서, 협박 메시지, 이전 신고 기록을 붙여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 과태료 300만 원이 전부인가요?

경찰이 건 긴급임시조치를 어긴 데 대한 제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6조 2호).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의 위반은 그 과태료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법원 임시조치로 이어진 뒤에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를 어겨야 형사처벌이 시작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조치마다 어겼을 때 무엇이 따르는지, 같은 그날 밤 거는 스토킹 사건의 경찰 조치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나란히 보면 법의 공백이 드러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11일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제20조 ③)을 새로 넣었는데, 가정폭력처벌법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지금도 과태료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집에 살던 배우자가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쪽이 더 위험한데도 법은 가정폭력 쪽을 거꾸로 가볍게 다룹니다.

그렇다고 위반을 과태료 문제로 흘려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조치를 어기고 다시 와서 때리거나 위협하면 그 행위가 새 가정폭력범죄여서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제5조). 위반하는 순간 112에 신고하고, 그 신고 기록을 임시조치 청구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재발 우려 자료로 쓰세요. 보복과 회유에 맞서는 순서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서 이어집니다.

판결도 없이 집에서 내쫓느냐는 항의, 긴급임시조치가 정당한 이유

가해자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의는 '내 명의의 집에서 왜 나가야 하느냐', '아직 유죄가 나온 것도 아닌데'입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형벌이 아니고 재발을 막는 조치이며,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풀리도록 짜여 있습니다. 가해자를 잠시 떼어 놓을 뿐 집의 명의나 소유권을 바꾸는 처분도 아닙니다.

며칠을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는 가해자의 불편과, 같은 집에서 다시 맞을 수 있는 피해자의 위험은 같은 무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조치가 없으면 피해자와 아이가 짐을 싸서 쉼터로 피해야 합니다. 폭력을 쓴 사람이 집을 나가고 맞은 사람이 집에 남게 하는 것이 이 조치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이유로 혼인이나 사실혼이 아닌 연인 사이에는 이 조치가 없고, 반복되는 접근은 스토킹·데이트폭력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막습니다. 사실혼인지가 다퉈질 때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는 (사실혼 가정폭력)에 있습니다. 배우자의 강간·불법촬영 사건에서 긴급임시조치와 이후 절차를 어떻게 잇는지는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면서 퇴거와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모두 요청하세요. 결정서에 어떤 조치가 적혔는지 확인하고, 이틀 뒤에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 여부를 담당 수사관에게 물으세요.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면 참지 말고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