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가정폭력, 혼인신고 없이 살던 배우자의 폭력·성폭력에 보호명령 받는 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말하는 배우자입니다. 함께 살던 사람의 폭행과 협박, 강간, 불법촬영에 경찰이 그 자리에서 거는 긴급임시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법률상 부부와 똑같이 열리고, 사실혼이 끝난 뒤에도 '배우자였던 사람'이라 같은 장치를 씁니다.

문제는 사실혼인지부터 다툼이 된다는 점입니다. 폭력이 드러나면 가해자는 그냥 같이 지낸 사이였다며 관계를 깎아내립니다. 대법원이 보는 기준은 혼인할 뜻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두 가지이고, 그 기준을 채우는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신고하는 날 어느 법의 보호장치를 쓸지가 정해집니다.

사실혼 가정폭력, 혼인신고 안 했어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나요?

신고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가정구성원의 첫머리에 배우자를 두면서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로 보고,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가정구성원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3호는 폭행·상해(가목), 협박(라목), 강간·준강간·강제추행과 그 미수(마목), 카메라등이용촬영(카목)을 가정폭력범죄로 적어 두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당한 성폭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한 뒤 빠짐없이 검사에게 넘깁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다만 출동한 경찰이 어느 법의 조치를 꺼낼지는 신고하는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출발하므로, 사실혼이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밝히는 것이 보호의 시작입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법원이 보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혼인할 뜻과 부부로 사는 실체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판시 취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더라도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98므961)이 있고, 4년여 함께 지내며 내연관계를 이어 온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형사 판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이 있습니다.

두 판결을 겹쳐 보면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의식을 치렀어도 함께 사는 실체가 없으면 부족하고, 오래 함께 살았어도 부부로 살겠다는 뜻과 그 뜻을 주변이 아는 외관이 없으면 부족합니다. 표는 두 요건을 채우는 기록과 가해자 쪽이 들고나올 사정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오른쪽 칸은 가해자가 관계를 깎아내릴 때 꺼내는 말입니다. 사실혼은 서류 한 장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왼쪽 칸 기록을 한 묶음으로 내야 그냥 동거였다는 주장을 꺾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가 가해자 쪽 사정이었다면 그 대화도 함께 남겨 두세요.

사실혼과 동거 연인, 보호장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실혼이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퇴거까지 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동거나 교제 관계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가서 접근과 연락을 막는 조치가 중심이 됩니다.

둘째 줄이 한집에 사는 피해자에게 가장 급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라면 신고하는 날 경찰에게 퇴거를 포함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고, 검사나 경찰에게 법원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하세요(가정폭력처벌법 제8조 제3항). 두 피해자보호명령을 항목별로 맞대 본 표는 (피해자보호명령 비교)에 있습니다.

사실혼에 이르지 않은 동거였어도 강간죄는 그대로 형법 제297조입니다.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이별 뒤 집에 찾아와 목을 조르고 강간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깨고 징역 3년과 법정구속을 끌어내 항소심까지 지켰습니다(사건 보기). 연인 사이 접근을 끊는 잠정조치의 신청 순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에 있습니다.

별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성폭력도 가정폭력인가요?

가정폭력입니다. 다툼 끝에 따로 지내고 있어도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여전히 배우자이고, 관계가 끝났다면 배우자였던 사람이어서 어느 쪽이든 가정구성원입니다. 별거라는 사정이 범행의 무게를 덜어 주지 못한다는 점은 아래 판결이 보여 줍니다.

따로 지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찾아와 잠든 피해자를 덮친 사건에서 법원이 관계와 범행을 어떻게 보았는지 보면, 부부끼리라는 가해자의 말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보고 강간미수를 인정했습니다. 따로 지내던 시기였다는 사정도, 부부끼리라는 말도 죄명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 강간을 무엇으로 입증하는지는 (부부 강간 입증)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이 끝난 뒤 찾아오는 전 배우자, 접근금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배우자에 사실혼을 넣은 다음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으로 두었으므로, 사실혼을 정리한 뒤의 폭행·협박·성폭력에도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한 번에 1년 이내이고, 연장하면 종전 기간을 합쳐 3년까지 이어집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찾아와 기다리고 연락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스토킹범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를 들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전자장치로 위치를 감시하는 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쪽에만 있으니, 위험이 크다면 두 법의 장치를 겹쳐 요청하세요.

사실혼 가정폭력 신고, 그날 경찰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함께 산 기간과 방식부터 말하세요. 언제부터 어디서 같이 살았는지, 양가가 서로를 아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를 짧게라도 말해 두어야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다루고 그 법의 조치를 꺼냅니다.

이어서 분리와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도 하지만 피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제8조의2 제1항),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범죄사실의 요지와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그 결정서는 관계와 피해를 날짜와 함께 적은 공문서로 남습니다. 그 조치가 이틀 안에 법원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에 있습니다.

사실혼인지가 다퉈질 것 같다면 보호장치를 한쪽에만 걸지 마세요. 접근과 연락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는 관계를 묻지 않으므로, 가정폭력 쪽 임시조치와 함께 요청해 두면 관계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단계의 신변보호 요청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함께 산 기록은 오늘 한 폴더에 모으세요. 전입 기록과 생활비 이체 내역, 양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묶어 두고, 신고하는 날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고, 같은 주 안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내되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도 청구서에 적어 두세요. 사실혼 배우자의 성폭력을 고소부터 이혼까지 이어 가는 길은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