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종류와 기간, 퇴거·접근금지 연장과 위반 처벌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판사가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거는 여섯 가지 조치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①).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것,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직장에서 100미터 거리를 지키게 하는 것, 전화·문자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1~3호로 각 2개월이고, 치료 기관 위탁과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 위탁이 4~6호로 각 1개월입니다.

1~3호는 두 차례, 4~6호는 한 차례 연장되지만 판사의 연장 결정이 있어야 이어집니다(⑤). 1~3호를 어긴 가해자는 형사처벌되고(제63조 ②), 가해자가 취소를 구하거나 항고를 내도 결정은 그대로 집행됩니다(제29조 ⑩, 제53조).

가정폭력 임시조치란, 판결 전에 법원이 가해자에게 거는 조치인가요?

그렇습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데 필요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면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하고, 수사 중이라도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으면 1~3호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9조 ①, 제8조 ①). 결정이 나면 법원은 검사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9조 ③).

신고한 그날 밤 경찰이 먼저 거는 긴급임시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이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48시간의 흐름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내는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폭행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강간·준강간·불법촬영도 가정폭력범죄여서 같은 임시조치를 받습니다. 성폭력이 함께 있는 사건은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서 신고부터 이혼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종류와 기간, 1호부터 6호까지 어떻게 다른가요?

1~3호는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떼어 놓는 조치이고, 4~6호는 가해자를 치료·구금·상담에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한 번의 기간, 연장 횟수,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어겼을 때 무엇이 따르는지가 호마다 다릅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1~3호는 최장 6개월, 4~6호는 최장 2개월입니다. 1~3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되지만(제63조 ②), 4호 위탁과 6호 상담위탁에는 그런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여러 호를 함께 결정할 수 있으므로(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 피해자 쪽에서는 1~3호를 묶어서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4호와 6호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하는 조치가 아니어서, 가해자의 음주나 폭력 성향을 치료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은 가정보호사건이 열린 뒤 판사에게 내야 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 피해자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나요?

검사에게, 또는 담당 경찰을 거쳐 요청합니다.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면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1~3호를 청구하고(제8조 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그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③). 요청을 묵살한 경찰은 그 이유를 검사에게 보고할 의무를 집니다(④).

검사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를 적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판사는 필요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사정을 조사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①·②). 소명할 재료를 채워 주는 것이 피해자 요청서의 쓸모입니다. 최근 폭력의 날짜와 방식, 진단서, 협박 메시지, 이전 신고 기록, 가해자가 집 비밀번호와 직장·아이 학교를 아는 사정을 붙이세요.

예문 — “담당 수사관님, 피의자는 신고 다음 날부터 ‘집에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열두 차례 보냈고 제 직장 주차장에도 두 번 나타났습니다. 검사님께 1호부터 3호까지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를 알려 주세요.”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 연장신청서는 누가 내나요?

연장은 판사가 결정으로 하고(제29조 ⑤),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보호심판규칙에는 피해자가 임시조치 연장을 직접 신청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연장신청서를 찾고 있다면, 피해자가 쓸 문서는 검사에게 연장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이고 임시조치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 제8조 ③이 그 통로입니다.

검사의 청구로 결정된 임시조치는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이든, 보호사건으로 가지 않고 기소된 뒤든 그 결정을 한 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③). 형사재판이 길어져도 퇴거와 접근금지를 이어 갈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의견서에는 호별 만료일, 결정 뒤에도 이어진 연락·접근 시도, 재판이나 조사 일정상 마주칠 일, 아이 문제로 연락해 오는 사정을 적으세요. 연장 결정은 원래 조치에 이어 붙여 집행되므로(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①), 만료일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2~3주 앞서 요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1~3호를 두 차례 연장해 6개월을 채운 뒤에도 위험이 남아 있다면 그 전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두세요. 보호명령은 한 번에 1년 이내이고 연장하면 합산 3년까지 갑니다(제55조의3).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처벌, 어기면 유치장에 갇히나요?

갇힐 수 있습니다. 1~3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고(제63조 ②),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③). 위반으로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생기면 검사는 법원에 5호, 곧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②).

법원은 1~3호를 통지할 때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가해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④). 결정문을 받은 가해자가 '그런 줄 몰랐다'고 둘러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어기면 피해자에게는 검사나 경찰에게 유치 청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제8조 ②·③). 집 앞에 나타나거나 연락해 오면 곧바로 112를 불러 출동 기록부터 만들고, 문자와 통화 목록을 지우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위반 날짜와 방법을 알리세요. 회유와 보복이 함께 오는 사건에서 쓸 장치는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따로 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취소·항고, 가해자가 다투면 풀리나요?

신청이나 항고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가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보조인은 임시조치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제29조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취소·변경합니다(⑪). 신청은 서면으로 이유를 적고 소명해야 하고, 판사는 필요하면 피해자를 불러 사정을 듣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33조 ①·②).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며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9조 ①·③). 피해자는 임시조치의 항고권자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불리한 결정에는 검사에게 항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제53조).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는 피해자 쪽에서 직접 움직입니다. 1호·2호 임시조치 뒤 주거나 직장이 바뀌면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게 관할 법원에 결정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생깁니다(제29조의2 ②). 임시조치가 끝나는 경우와 그때 피해자가 할 일을 묶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줄은 보호처분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이 나오는 순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으므로, 보호처분 안에 접근 제한과 전기통신 접근 제한(제40조 ① 1호·2호)이 들어가야 보호가 끊기지 않습니다. 보호사건이 어떻게 열리고 피해자가 어디서 의견을 내는지는 (가정보호사건 송치)에 정리했습니다.

임시조치가 가해자의 주거권을 빼앗는다는 주장, 무엇이 틀렸나요?

취소 신청서에 자주 나오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갈 곳이 없다, 생계가 어렵다, 아이를 보고 싶다. 법은 판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이 조치를 두었고, 기간을 2개월 단위로 끊어 판사가 연장할 때마다 다시 따지게 했습니다. 가해자의 불편은 그 심사 안에서 이미 저울에 올라가 있습니다.

반성은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접근금지가 걸린 상태에서 '반성했으니 집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압박입니다. 아이를 핑계로 한 접근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으로 따로 막습니다(제55조의2 ① 4호·5호). 면접교섭을 좁히는 결정은 (면접교섭권 제한)에 있습니다.

임시조치 결정 통지를 받으면 호별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만료 2~3주 전에 검사에게 연장 요청 의견서를 내세요.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면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고 유치 청구를 요청하세요. 6개월 넘게 보호가 필요해 보이면 그 전에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