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 송치, 보호처분 대신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할 일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검사나 형사재판을 하던 법원이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로 보내는 결정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제12조).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 가해자에게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제16조), 형사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는 검사가 처리 방향을 정하기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형사재판까지 가는 가정폭력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이 2025년 10월 3일 보도한 법무부 자료(김한규 의원실 공개)에 따르면 2025년 1~8월 검사가 처분한 가정폭력사범 3만 4,305건 가운데 구속 기소는 366건이었고, 불구속 기소를 더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였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5년 48.7%로 올랐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같은 '기타' 처분까지 합하면 90% 수준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검사 단계에서 의견을 분명히 남겨야 하는 이유가 이 숫자에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송치 뜻, 검찰 송치와 무엇이 다른가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곳이 다릅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를 끝낸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일이고, 가정폭력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제7조).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그 사건을 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대신 가정법원에 넘겨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제9조 ①·제11조 ①).

형사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같은 일이 생깁니다. 법원은 피고사건을 심리하다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보낼 수 있고, 이때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제12조).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제10조).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송치의 의미와 그 뒤 확인할 것은 (검찰 송치 뜻)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분과 형사재판, 전과·기간·재기소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재판은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정하고, 가정보호사건은 가해자의 행동을 고치는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큰 차이는 확정 뒤에 나타납니다. 두 절차를 피해자가 따질 항목별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표에서 피해자가 가장 경계할 줄은 '확정 뒤'입니다. 강간이 6개월짜리 상담위탁으로 끝나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제16조). 예외는 가해자가 사회봉사·수강명령부터 상담위탁까지(제40조 ① 4~8호)를 따르지 않아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다시 송치된 경우뿐입니다(제46조, 제16조 단서).

보호처분 가운데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1~3호)을 확정 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제63조 ① 1호). 4~8호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제65조 3호), 피해자에게도 보호처분 취소 청구권이 있습니다(제46조).

가정보호사건 송치는 어디서 정해지나요, 경찰 의견부터 법원 송치까지

송치 여부는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네 곳에서 갈림길을 만납니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묶었습니다.

둘째 줄이 승부처입니다. 법은 검사에게 사건의 성질과 동기, 결과, 가해자의 성행을 따져 보호사건으로 돌릴 재량을 주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문장을 같은 조항에 넣었습니다(제9조 ①). 피해자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존중할 의사도 기록에 없습니다.

넷째 줄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가정법원이 보기에 사건의 성질이나 가해자의 습벽으로 보아 보호사건으로 다루기 적당하지 않으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검사가 보낸 사건은 검사에게, 법원이 보낸 사건은 그 법원에 돌려보냅니다(제37조 ① 2호·②).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지 않게, 피해자 의견서에 쓸 것

의견서는 송치 소식을 들은 직후, 검사가 처리 방향을 정하기 전에 내세요.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니어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②,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 검찰 단계의 다른 절차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의견서의 첫 문장은 보호사건 처리에 반대하고 공소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죄명의 무게(강간·준강간·불법촬영·상해처럼 처벌불원서로 끝나지 않는 죄인지), 폭력이 이어진 기간과 횟수, 신고 뒤의 회유와 협박, 보호처분으로는 다시 같은 집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적으세요.

예문 — “피해자는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데 반대하며 공소제기를 원합니다. 피의자는 2년 동안 여러 차례 폭행했고 2026. ○. ○.에는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신고 뒤에는 시댁 식구를 보내 처벌불원서를 요구했습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으므로 형사재판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만 써 주면 보호사건으로 끝나 전과도 안 남고 가정도 지킨다'는 회유는 거절하세요. 단순 폭행·협박은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검사는 그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9조 ② 2호). 강간이나 상해처럼 처벌불원서로 끝나지 않는 죄라도 그 서류가 검사가 존중해야 할 '피해자의 의사'로 기록에 남아 보호사건 쪽으로 무게를 싣습니다. 처벌불원서가 통하는 죄와 통하지 않는 죄의 구분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심리기일, 피해자도 출석해 진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기일을 정해 가해자를 소환하고 그 기일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제30조),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하고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33조 ①·②).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소 상담원 등이 대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3조 ④). 판사는 공정한 의견 진술을 위해 필요하면 가해자를 법정에서 내보낼 수 있고(③), 피해자에게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권리도 있습니다(제32조 ②). 신청해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니(제33조 ⑤),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을 정해야 합니다(제38조). 송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진술 신청서와 의견서를 내야 심리기일에 늦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분과 불처분, 결정이 나온 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

보호처분은 8가지이고 여러 개를 함께 내리기도 합니다(제40조 ①·②).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접근 제한(1호)과 전기통신 접근 제한(2호)이 들어갔는지입니다. 수사 중에 걸려 있던 임시조치는 보호처분 결정과 함께 효력을 잃으므로(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 ①), 보호처분에 접근 제한이 빠지면 그날부터 가해자를 막을 장치가 사라집니다. 임시조치가 끝나는 다른 경우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또는 보호사건으로 다루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도 알립니다(제37조 ①·③).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결정을 고지받고 7일이 지나기 전에 항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제49조 ②·③).

보호처분이 가볍다고 느껴도 피해자에게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권이 없습니다. 보호처분에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와 가해자 쪽뿐이므로(제49조 ①), 고지 직후 7일 안에 검사에게 항고를 요청하세요.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직접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해 사건을 검사에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제46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전과와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 쪽이 보호사건을 바라며 꺼내는 말도 대개 이 두 가지입니다. 보호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형의 선고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만들어 경찰청에 보내야 하므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수사를 받았다는 기록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83조 ③), 징계는 형사 결과와 별개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 같은 사유로 정해집니다(제78조 ①). 통보 의무는 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걸려 있어서, 보호사건으로 돌린다고 소속 기관이 모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의 전과와 직장을 지켜 주라는 부탁은 피해자가 들어줄 의무가 없는 요구입니다. 배우자를 때리고 강간하고 몰래 찍은 사람에게 형의 선고 기록이 남지 않게 해 주는 일은 다음 폭력의 비용을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성폭력과 불법촬영이 함께 있는 사건의 처벌·이혼 흐름은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서 이어집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주에 검사에게 보호사건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내고, 검사 면담도 함께 신청하세요.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면 심리기일 진술을 신청하고, 불처분 결정은 7일 안에 항고, 가벼운 보호처분은 7일 안에 검사에게 항고를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