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는 일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이유로 좁히거나 끊을 수 있고(민법 제837조의2 ③), 아이가 폭력을 직접 당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완전히 끊는 결정보다 횟수와 장소, 방법을 좁히는 결정을 먼저 검토하므로, 피해자 쪽은 원하는 조건을 항목별로 설계해 내야 합니다.
가해자 쪽은 아내를 때린 일과 아빠 노릇은 별개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에게 양육하는 다른 부모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 있는지를 판단 요소로 꼽았고, 아이 엄마를 폭행하고 협박한 전력은 그 판단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법원은 어떤 경우에 막아 주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③). 다만 대법원은 면접교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제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판시 취지: 자녀의 연령과 건강,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청구하는 부모와 자녀의 유대, 청구의 의도와 목적, 면접교섭이 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낳거나 새 양육환경 적응을 방해하는지, 청구인에게 양육자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고,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정은 면접교섭을 넓게 보장하는 쪽으로 읽히지만, 피해자에게 필요한 문장도 들어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이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 또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가 판단 요소로 명시됐습니다. 아이 엄마를 때리고 협박한 기록,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폭력은 이 요소에 맞춰 내는 자료입니다.
막연한 우려로 배제하지 말라는 판시를 가해자 쪽은 방패로 씁니다. 피해자 쪽이 할 일은 우려를 구체적인 사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폭력의 날짜, 형사 처분, 보호명령 결정, 면접 뒤 아이가 보인 반응을 문서로 내면 막연하다는 말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 수단, 무엇이 다른가요?
면접교섭을 좁히는 길은 가사 사건의 심판과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장치로 나뉩니다. 심판은 만남의 내용을 정하고, 보호 장치는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을 막으며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 수단 | 근거 | 청구하는 사람 | 막는 것 | 기간 | 어겼을 때 |
|---|---|---|---|---|---|
| 면접교섭 제한·배제 심판 | 민법 제837조의2 ③,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3) | 부모 한쪽(가사소송규칙 제99조 ②), 법원 직권 | 횟수·장소·방법, 만남 자체 | 정함 없음, 사정이 바뀌면 변경 청구 | 변경·배제를 다시 청구 |
| 사전처분 | 가사소송법 제62조 | 당사자, 법원 직권 | 재판 중 임시 면접교섭 방식 | 본안 결정 때까지 |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 ①) |
| 피해자보호명령 5호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① 5호 |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 1년 이내, 합산 3년(제55조의3) | 2년 이하 징역 등(제63조 ① 2호) |
| 피해자보호명령 1~3호 | 같은 항 1~3호 |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 아이를 포함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연락 | 1년 이내, 합산 3년 | 2년 이하 징역 등 |
| 임시조치 2·3호 | 같은 법 제29조 ① | 검사 청구, 피해자는 요청(제8조 ③) | 가정구성원 100미터 접근, 전기통신 접근 | 2개월, 두 차례 연장 | 1년 이하 징역 등(제63조 ②) |
| 보호처분 1호 | 같은 법 제40조 ① | 가정보호사건 판사 | 피해자·가정구성원 접근 | 6개월 이내(제41조) | 2년 이하 징역 등(제63조 ① 1호) |
표에서 피해자보호명령 5호는 조문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 사이의 권리라서(민법 제837조의2 ①), 5호는 아이가 폭력을 직접 당한 피해자일 때 가장 분명하게 쓰입니다.
아내만 피해자라면 1~3호의 가정구성원 칸에 아이를 넣어 아이 곁 접근과 연락을 함께 막아 달라고 구하세요. 아이는 가해자와 직계존비속 관계라 가정구성원에 해당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2호 나목), 이 명령을 어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임시조치의 호별 기간과 연장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있습니다.
면접교섭 배제 하는 법, 어디에 무엇을 청구하나요?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재판에서 함께 정하고, 이혼 뒤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부모에게 친권자와 양육·면접교섭을 미리 협의하라고 권고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직권으로 정해 판결 주문에 적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
이혼 뒤 따로 내는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50조), 부모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②).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00조).
재판이 끝나기 전에 만남을 멈추거나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기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 방식을 정해 달라고 신청하세요(가사소송법 제62조). 법원 면접교섭센터는 법원 명령이나 부모의 합의로 이용하고, 소송 중이면 사전처분 결정문을 붙여 이용을 신청합니다(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 안내).
면접교섭 제한 조건, 장소·인도·감독·숙박을 어떻게 정하나요?
배제가 어렵다면 조건으로 위험을 줄입니다. 2017스628 결정도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는 방법을 먼저 살피라고 했으니, 청구서나 준비서면에 원하는 조건을 항목마다 적어 내세요.
| 조건 | 피해자 쪽 요청 예 | 막으려는 위험 |
|---|---|---|
| 장소 | 법원 면접교섭센터나 공개된 장소 | 가해자가 피해자 집을 알아내는 일 |
| 인도 방법 | 센터 인도지원이나 정해 둔 제3자를 통한 인도 | 아이를 넘겨주며 마주치는 일 |
| 감독 |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지켜보는 센터 안 면접 | 아이를 상대로 한 폭언이나 회유 |
| 횟수·시간 | 월 몇 회, 회당 몇 시간으로 상한 | 아이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일 |
| 숙박 | 숙박 금지 또는 1박 이내 | 오랜 시간 단독으로 데리고 있는 일 |
| 연락 | 양육 관련 문자만, 정한 시간대에만 | 연락을 핑계로 한 접근 |
| 중단 | 음주·폭언·약속 위반 때 중단하고 변경 청구 | 위반이 되풀이되는 일 |
센터 쪽 안내를 보면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의 면접교섭지원과 인도지원은 월 2회씩 6개월 동안 이용하고, 면접은 회당 1시간입니다. 인도지원은 센터에서 아이를 넘겨주고 돌려받는 일만 돕는 서비스이고 센터마다 시행 여부가 다르며, 귀가할 때는 아이와 함께 있는 쪽이 먼저 나가는 등 직원 안내를 따릅니다.
가해자의 유포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근거로 면접교섭을 좁게 묶은 사건입니다.
상황약 5년의 혼인 생활 동안 두 자녀를 둔 아내는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그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게시물이 남들에게까지 공유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양육권과 함께, 이혼 뒤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는 방식이 아이들을 흔들지 않도록 정하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촬영물 유포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내세워 아내의 단독 양육을 강하게 주장했고, 면접교섭은 월 2회·1박2일로 한정한 뒤 아이를 넘겨주는 방법과 시간, 장소, 숙박 여부까지 하나씩 문서에 적었습니다. 형사 고소로 받아 둔 송치·기소 문서가 남편의 귀책을 받쳤고, 합의한 조건은 그대로 화해권고결정 신청서에 옮겼습니다.
결과면접교섭 월 2회·1박2일 제한과 인도 방법·시간·장소·숙박 여부 지정, 친권·양육권 아내 귀속, 보증금반환채권·차량·위자료까지 담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사건 전문 보기 →횟수를 줄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넘겨주는 방법과 숙박 여부까지 정해 두었기 때문에, 면접교섭 날마다 남편과 새로 협상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조건이 문서에 없으면 그 빈칸이 다툼과 접근의 통로가 됩니다.
면접교섭 날 신변안전조치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에게 요청하고, 검사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맡겨 조치가 이뤄집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⑤). 법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변안전조치를 따로 적었고(같은 항 2호), 시행령은 면접교섭권 행사 때의 동행을 그 방법으로 듭니다(시행령 제3조 2호).
아이를 넘겨주는 자리처럼 이 문언에 딱 맞지 않는 장면은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로 함께 청구하고(시행령 제3조 4호), 집 주변의 주기적 순찰과 CCTV 설치도 요청하세요(같은 조 3호). 청구서에는 필요한 사유와 조치의 종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고, 급하면 말이나 전화로 먼저 청구한 뒤 서면을 내도 됩니다(시행령 제2조).
아이를 데리고 나와 학교를 옮겼다면, 피해자가 보호하는 아이의 취학·진학·전학 사실은 학교 교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에게도 누설할 수 없고 친권자인 가해자도 예외가 아닙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 ③). 인도 자리에서 위협이나 회유가 이어지면 그 말과 행동은 보복의 징후이니,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신고하세요.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로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고(가사소송법 제64조 ① 3호), 그 명령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67조 ①).
위험이 생겼다면 혼자 만남을 끊기보다 변경이나 배제를 청구하세요. 면접교섭 날 있었던 일과 아이가 돌아와서 한 말, 보인 반응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그 기록이 제한·변경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남편과 정해야 할 다른 이혼 조건은 (가정폭력 이혼소송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준비서면에 원하는 면접교섭 조건을 항목별로 적고, 사전처분으로 임시 방식을 먼저 정해 두세요. 아이가 직접 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보호명령 5호를, 면접교섭 날의 안전이 걱정되면 신변안전조치를 같은 가정법원에 함께 청구하세요. 신고 직후 쓸 수 있는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은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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