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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귀책사유 입증해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받아낸 이혼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5.06.07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 운영실장 이채윤

사건 개요

죄명	이혼 청구 (귀책사유: 나체 사진 무단 게시) — 가사
관계	약 5년 혼인 생활 중인 부부 (자녀 2명)
경과	남편이 나체 사진을 SNS에 동의 없이 게시·공유, 이혼 결심
진행	귀책사유 입증·화해권고 신청 →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확보
결과	화해권고결정 (2025 기준)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피고는 약5년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피고가 SNS에 자신의 나체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게시물이 타인에게도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뒤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피고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근거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재산분할 등 향후 자녀와의 안정된 삶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과 수차례 소통을 거쳐, 배우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중심으로 이혼소송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1.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중심으로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우선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남편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로 입증될 수 있도록 빠르게 형사 사건을 진행하였고, 형사 사건의 처분이 있을 때마다 결정문과 처분 문서를 이혼 사건에 제출하여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송치, 기소 처분을 증거로 제출하며 남편의 촬영물 유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으로 형사고소 진행 중 확보한 증거를 통해 피고 전적인 귀책사유가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위자료 및 재산분할

남편의 귀책사유를 형사적으로 입증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은 큰 무리 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양측이 큰 재산이 없고 특유재산 비중이 많아 오히려 의뢰인께서 남편에게 더 크게 분할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형사절차 진행 중 남편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형사합의를 조건으로 이혼소송에서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①거주 중인 주거지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②남편 명의의 차량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며, ③위자료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재산 분할을 일체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3.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전면 확보 및 면접교섭 제한

또한 의뢰인의 두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였고, ①자녀의 정서적 안정 ②촬영물 유포로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종합하여 친권 및 양육권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월 2회, 1박2일로 제한하고 인도방법, 시간, 장소, 숙박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녀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촬영물 유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보전을 받기 위한 절차와 위자료 산정 기준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오늘의 사례는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한 사안으로 진행 과정과 세부 조건까지도 하나하나 신중하게 조율해야 했던 고난이도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가(촬영물 유포) 혼인파탄의 본질적 원인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적·양육적 권리를 전방위적으로 확보한 사례로서, 특히 재산분할에서 많은 비중을 지켜낸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께서는 소송 결과에 깊은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병행할 때 전략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