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카, 아내를 몰래 찍고 퍼뜨린 배우자를 고소하고 이혼까지 가는 법

남편이 아내의 몸을 아내 뜻에 반해 찍었다면 부부라는 사실과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고, 둘이 함께 찍은 영상이라도 나중에 아내 뜻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죄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여서 고소와 함께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는 조치를 구할 수 있고, 같은 사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 쪽 변명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아내를 내가 찍었다, 부부끼리 보려고 찍었다,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돌려 봤다는 말입니다. 결혼은 아내의 몸을 찍어 남과 나눠 볼 권리를 남편에게 넘기는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찍힌 사람이 누구의 배우자인지 묻지 않고, 그 사람의 뜻에 반했는지를 묻습니다.

남편 몰카, 부부 사이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찍은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찍은 사람과 찍힌 사람의 관계는 요건에 넣지 않았습니다. 잠든 아내, 씻는 아내, 관계 중인 아내를 몰래 찍었다면 이 조항에 들어갑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남편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할 때는 동의했거나 아내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나중에 아내 뜻에 반해 퍼뜨리거나 남에게 넘기면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하나씩 열거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카목에 넣었습니다(제2조 제3호). 배우자의 촬영과 유포는 가정폭력범죄여서 경찰의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모두 열립니다. 한집에 살고 있든 이미 따로 지내고 있든 이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 몰카·유포·단체방 모욕, 행위별 죄명표

남편이 한 일은 대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몰래 찍어 모아 두다가 단체방에 올리고, 아내가 문제를 삼으면 퍼뜨리겠다며 위협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표는 행위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고소할 때 챙길 점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먼저 볼 칸은 넷째 줄의 기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는 고소 기간이 따로 없지만,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하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촬영물을 발견하면서 단체방 대화까지 봤다면 촬영 고소장에 모욕도 함께 적으세요.

마지막 줄도 놓치지 마세요. 남편이 올린 사진을 내려받아 저장하거나 돌려 본 단체방 사람들도 제14조 제4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대화방 이름과 참여자 아이디를 고소장에 적어 두어야 그 사람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기고, 남편 한 사람이 처벌된 뒤에도 남는 복제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앱 탈퇴로 지운 남편 몰카, 증거는 어떻게 세우나요?

세 단계로 세웁니다. 아내가 본 화면을 진술로 특정하고, 고소 직후 남편 휴대전화의 압수와 포렌식을 요청하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 기록을 열람해 빠진 행위가 없는지 맞춰 봅니다. 유포에 쓴 앱을 탈퇴하거나 대화를 지워 포렌식에 흔적이 없어도, 발견 당시 본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그 진술이 범죄사실을 받칩니다.

남편이 동호회 사람들과 익명 앱에 아내 사진을 돌린 뒤 그 앱을 탈퇴해 버린 사건에서 심앤이가 세 단계를 어떻게 밟았는지 보면, 포렌식이 놓친 행위를 무엇으로 되살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놓친 유포를 공소장에 올린 재료는 아내의 진술과 열람한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송치된 기록을 펼쳐 공소사실에 들어갈 행위를 하나씩 맞춰 보는 일은 피해자 쪽에서 챙겨야 하고, 빠진 행위를 찾았다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검사에게 추가를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몰카를 발견한 날 할 일

그날은 남편에게 따지기 전에 기록부터 하세요. 남편이 눈치채면 앱을 지우고 휴대전화를 바꿀 시간이 생깁니다.

첫째, 본 것을 바로 적으세요. 앱 이름과 대화방 이름, 상대 아이디, 보낸 사진과 영상의 내용, 보낸 날짜와 시각을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작성 시각이 남는 곳에 저장합니다.

기록 예문: “○월 ○일 밤 11시쯤 남편 휴대전화에 ○○ 앱 대화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이름은 ○○였고, 아이디 ○○에게 제 나체 사진 3장과 영상 1개가 보내져 있었으며, 남편은 그 아래에 저를 두고 성적인 말을 적었습니다.”

둘째, 남편 기기를 이리저리 조작해 파일을 옮기기보다 보이는 화면을 있는 그대로 남기고 발견한 경위를 함께 적어 두세요. 기기 안의 원본은 수사기관이 압수와 포렌식으로 꺼내는 편이 증거로서 안전합니다.

셋째, 고소장은 남편이 알기 전에 내고 피해자 조사를 먼저 받으면서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압수를 함께 요청하세요. 남편과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일과 자리를 비운 채 녹음기를 켜 두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는 (가정폭력 증거 정리)에 있고, 이미 퍼진 촬영물의 삭제와 차단은 불법촬영(몰카)에서 이어집니다.

남편 몰카 고소 뒤 처벌불원서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할 뜻이 정해지기 전에는 써 주지 마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반포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기소를 막는 조항이 없어서, 처벌불원서를 써도 형사 절차는 이어지고 그 서류는 남편 형을 깎는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단체방 모욕은 친고죄라 고소를 취소하면 그 부분이 끝나고,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가해자 쪽은 가정을 지키자, 아이를 생각하라는 말로 압박합니다. 아내의 몸을 찍어 남에게 돌린 사람이 먼저 가정을 깨뜨렸고, 그 책임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로 덜어 줄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 조건을 처벌 의사와 떼어 설계하는 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이어집니다.

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검사는 그 판단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은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할 길이 막히므로(제16조) 송치 직후 형사재판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몰카 남편, 퇴거와 접근금지는 어떻게 받나요?

남편의 촬영과 유포가 가정폭력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요청합니다. 다시 폭력이 일어날 위험이 크고 법원의 결정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경찰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퇴거와 100미터 접근금지, 연락 금지를 그 자리에서 걸 수 있고(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에게 법원 임시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3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55조의2). 영상을 뿌리겠다는 위협은 제14조의3이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없더라도 형법상 협박이 라목에 들어 있어 같은 보호장치를 쓰는 근거가 됩니다. 청구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피해자보호명령 정리)에서, 고소부터 퇴거와 이혼까지의 흐름은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서 이어 보세요.

몰카 남편과 이혼, 고소장과 이혼 소장에 같은 사실을 어떻게 쓰나요?

같은 날짜와 같은 행위를 같은 말로 적습니다. 남편의 촬영과 유포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3호(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와 6호(그 밖에 혼인을 이어 가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들어가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며(제843조·제806조) 재산분할과 양육도 같은 소송에서 다룹니다. 각 호의 뜻은 (재판상 이혼 사유 정리)에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송치 결정서나 공소장 같은 문서가 생길 때마다 가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형사에서 확인된 행위가 귀책 사유의 근거가 되고 남편이 이혼 법정에서 말을 바꿔도 그 문서가 버팁니다. 남편이 형사 합의를 원하는 시점은 이혼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고소와 이혼을 나란히 진행하는 순서는 (가정폭력 이혼소송 정리)에 있습니다.

합의로 정리할 때는 형사 합의서나 이혼 조정조서에 남편이 가진 원본과 복제본을 모두 지우고 다시는 갖지 않겠다는 약속, 어겼을 때 물어야 할 돈을 함께 적으세요. 단체방 참여자에게 넘어간 사본이 있다면 남편이 그 회수와 삭제 요청에 협조한다는 조항도 넣어 두세요.

발견한 날에는 본 것을 적어 두고 남편이 알기 전에 고소장을 내세요. 단체방 모욕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함께 고소하고, 같은 주에 경찰에는 긴급임시조치를, 가정법원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요청하면 고소 뒤 한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